안산이혼전문변호사 내란 특검, 윤석열에 ‘30일 출석’ 재차 통보···“교도관 통해 직접 전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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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작전’을 둘러싼 외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어제(24일)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하는 2차 출석 요구서를 교도관을 통해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4일 오전 10시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 하지 않았고 대신 특검이 구치소를 방문하면 조사를 받을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저희한테는 오는 30일 소환 관련해서는 (방문 조사 등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의사도 전달받은 게 없다”며 “현재 외환 의혹 관련해서는 정식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출석 요구서도 교도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추후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방문 조사 등과 관련한 의견서를 정식으로 제출하면 조사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특검의 재판 중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데 대해서는 “처음인 만큼 특검에서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15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첫 공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같은 날 공판에 이어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은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대중평화회의에 영상 메시지민주화, 물결과 반물결 반복 강조
“DJ, 국민 참여 보장 애쓴 지도자중·러·북, 권력의 부패로 한계”
“많은 사람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시도는 ‘민주주의 후퇴’를 보여주는 한 사례로 꼽힙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24일 전남 영암 현대호텔에서 열린 2025 김대중평화회의 기조연설 ‘평화경제: 세계와 한반도를 위한 전략’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경고했다. 그는 시카고대 개강 일정으로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45분가량의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로빈슨 교수는 “민주주의가 세계 곳곳에서 위기를 맞고 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라면서 “한국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 같은 비민주주의 국가에 둘러싸여 있어 민주주의의 후퇴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착취적 경제제도의 전형’으로 지목한 그는 중국의 독재 체제와 러시아의 사례를 언급하며 권력의 부패와 한계를 짚었다. 소련의 경제성장 역시 일시적 착취적 성장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세계적 석학인 로빈슨 교수는 정치·경제 제도의 차이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연구로 주목받았다. 다론 아제모을루와 함께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로 널리 알려졌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후퇴를 “물결과 역물결”에 비유했다. 19세기 영국과 서유럽, 라틴아메리카에서 번진 첫 번째 민주화 물결은 1930년대 독재와 파시즘에 무너졌고, 2차 세계대전 뒤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로 이어진 두 번째 물결도 쿠데타와 군사정권의 등장으로 역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0년대 민주주의의 세 번째 물결이 일었지만, 오늘날의 민주주의 후퇴 현상은 바로 그 역물결”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원인으로 “민주주의는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지만 기대가 지나치게 높아 실망이 뒤따르고, 결국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민주화의 물결과 역물결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특히 로빈슨 교수는 “민주주의는 경제성장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위기를 극복할 힘은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도시가 그런 모습인 것’이라는 플라톤의 말을 인용해 “한국에서 정치적 포용을 만들어낸 요인은 바로 국민”이라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싸운 국민의 결의가 한국의 정치적 포용을 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을 언급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독재를 무너뜨리며 국민의 참여와 대표성을 보장하려 애쓴 지도자였다”며 “민주주의가 도전받는 시대일수록 김대중평화센터 같은 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김대중평화회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인권·평화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국제회의다. 2021년과 2023년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다. 이번 회의는 이날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전남 영암과 목포에서 개최된다.
광주 시내버스의 긴 배차간격 탓에 대중교통 무료 환승 시간을 1시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무료 환승 시간은 30분인데 일부 시내버스는 이 시간을 넘어 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25일 진보당 광주광역시당은 “대중교통 무료 환승 시간을 1시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을 연계한 대중교통 무료 환승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무료 환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하차한 뒤 30분 이내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적용된다.
하지만 일부 시내버스 노선의 경우 배차 간격이 길어 시민들이 무료 환승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광주 시내버스 102개 노선의 평균 배차 간격은 22분이다.
도심 주요 지역을 운행하는 간선 노선은 배차 간격이 평균 20분 안팎이지만 외곽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은 30분 이상인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버스를 1대만 놓쳐도 무료 환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무료 환승을 도입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광주처럼 환승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대전은 배차간격이 15분 이내인 시내버스 노선은 30분, 16분 이상은 60분까지 무료환승이 가능하다.
김선미 진보당 광주시당 환경위원장은 “시가 추진하는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정책이 친환경 교통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환승 제약을 없애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무료 환승 시간을 연장할 경우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에 투입되는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환승 시간을 늘리면 더 많은 승객이 환승 혜택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운임 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대중교통 무료 환승에 투입된 시 예산은 2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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