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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가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완성차에 이어 중국 부품도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가는 와중에 지난 5월부터 미국 정부가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당장 대미 수출에 차질이 생겼다.
대내적으로는 전동화 전환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실세 장관’의 부임과 함께 조직 개편 과정에서 ‘공룡 부처’로의 격상을 앞두고 있는 환경부 주도로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전면 중단’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29일 발표한 ‘세계 100대 자동차 부품기업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세계 100대 부품기업의 합산 매출액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9453억달러(약 1323조원)로 집계됐지만, CATL을 비롯한 중국 기업은 중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반영하듯 매출액과 매출액 비중, 기업 수가 모두 증가세를 나타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100대 부품기업에 든 중국 기업의 합산 매출액은 316억달러에서 986억달러로 3배 넘게 늘었다. 비중도 4.2%에서 10.4%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0대 부품기업 중 중국 기업의 수는 2020년 7개사에서 2024년 14개사로 늘어났다.
반면 한국 기업의 합산 매출액과 비중은 각각 553억원(2020년)에서 778억원(2024년)으로, 7.4%(2020년)에서 8.2%(2024년)으로 커지는 데 그쳤다. 100대 부품기업에 든 한국 기업도 9개에서 10개로 고작 1개 많아졌다.
오진우 산업조사실 연구원은 “중국 내 완성차 생산과 수출이 증가하고, 중국 완성차업체의 해외 생산 확대 등을 고려하면 글로벌 부품산업 내 중국 기업의 입지는 향후 수년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기차 배터리 소재 특허 경쟁에서도 중국이 치고 나가는 모양새다.
SNE리서치가 최근 발간한 ‘2025 리튬 이차전지 핵심 특허 분석: NCM 양극 소재’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중국은 전체 44%에 달하는 3935건의 삼원계 기반 양극재 관련 특허를 보유해 세계 시장에서 특허 수로는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중이다. 유럽(12%, 666건), 미국(12%, 1109건)과 일본(16%, 1390건)이 뒤를 잇고 한국은 11%, 1130건을 기록하며 뒤를 쫓고 있다.
여기에 환경부가 이르면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는 정책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동요하는 분위기다. 전기차 경쟁력을 보유한 중국 업체의 반사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전동화 전환 속도가 더딘 국내 부품업체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더하다.
전동화가 속도를 내면 낼수록 엔진, 변속기, 배기 시스템 등 내연기관차 부품 제조사는 판로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지난 26일 긴급 좌담회를 열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대로라면 2035년 신차를 모두 무공해차로 팔아야 한다는 건데, 지난해 국내에 판매된 신차 163만5520대 중 무공해차는 15만521대로 9.2%인 상황에서 이를 10년 만에 100%까지 올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강남훈 회장은 “과도한 보급 목표는 업계의 규제 부담을 가중하고 국내 시장의 수입차, 특히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잠식을 가속할 것”이라며 “산업 생태계의 전동화 전환 속도 등을 고려한 보급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해 자신을 자동 면직시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과 가처분,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걸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멍이 많은 치즈 법령이고 저에 대한 표적 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 통과됐다. 이재명 정부가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방통위는 폐지되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내년 8월까지 임기를 남겨뒀던 이 위원장도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 심의는 정말 객관적으로 국민 입장에서, 법에 따라 해야 하는데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정하면 민노총(민주노총), 이재명(대통령)을 위해 방송심의를 하지 않겠느냐”며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인 개딸들에게 추석 귀성 선물하려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저는 이 국민주권정부가 소위 ‘피플스 데모크라시’(인민민주주의)에 더 가깝게 만드는 게 아닐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 기자회견 직후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이 위원장은 자연인으로 돌아가 역사 앞에 진솔히 반성하며 자숙하는 것이 국민 앞 최소한의 도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방송 장악을 일삼던 자들이 방송 장악을 막으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 궤변을 늘어놓는 본말전도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조속히 국회와 함께 구성해주시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서둘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현 의원도 “방송을 정상화하겠다는 국회의 노력을 민노총 또는 대통령을 위한 방송을 만든다고 얘기하는 건 도를 넘은 발언”이라며 “정말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위원장의 적반하장 태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위원장이 방미통위법을 ‘치즈 법령’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역시 빵과 치즈를 좋아하는 방통위원장답다”며 “와인도 드시면 좋겠다”고 비꼬았다.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로 빵을 구입하는 등 사적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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