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압출기에 노동자 끼여 사망, 동일 사고 재발 업체 대표에 유족과 합의 이유로 ‘집행유예’ > 공지사항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압출기에 노동자 끼여 사망, 동일 사고 재발 업체 대표에 유족과 합의 이유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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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5-09-30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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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압출기 정비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제조업체는 앞서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위험요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아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법원은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체에는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조치나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11일 A씨의 업체에서 일하는 50대 노동자 B씨가 압출기 정비작업 중 기계에 몸이 끼여 외상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필요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7월에도 이 공장에서 압출기 정비작업 중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바 있다. A씨는 당시 사고로 한국재해예방관리원으로부터 ‘압출기 안전문이 열릴 경우 기계가 작동되지 않도록 작업 전에 확인해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측의 관리부실로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법원은 ‘합의 후 선처’ 관행을 답습했다. 이 같은 문제는 사법부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자들이 사망해도 기업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합의만 하면 법원은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면하게 하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고권홍)는 “기업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막다른 길에 몰려 생계유지를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의한 후 이를 이유로 선처받는 악순환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악순환을 뿌리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법무부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의회 위증과 절차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법무장관에게 코미 전 국장과 정치적 반대자들을 직접 겨냥하라고 압박한 직후 나온 조치다.
AP통신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방법원에 구성된 연방대배심은 이날 연방검찰이 제출한 3건의 혐의 중 2건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다. 코미 전 국장은 의회에서 FBI 직원의 언론 유출을 부인한 위증과 힐러리 클린턴 캠프의 ‘트럼프-러시아 연계’ 기획 문건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징역 5년 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버지니아동부 연방검찰청의 담당 검사였던 에릭 지버트가 정치적 압박에 반발해 사임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인 린지 해리건이 후임으로 임명됐다. 해리건은 공소시효 5년 만료를 닷새 앞두고 해당 사건을 대배심에 넘겼다. 내부에서도 기소 타당성을 두고 회의론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소 직후 소셜미디어에 “미국의 정의”라며 환영했다. 팸 본디 법무장관과 캐시 파텔 신임 FBI 국장도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논평을 냈다.
코미 전 국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맞선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내 가족과 나는 여러 해 동안 도널드 트럼프에 맞서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에 대해 가슴이 아프지만, 나는 연방 사법 시스템에 대해 확신이 있으며 나는 결백하다”고 했다.
코미 전 국장의 사위 트로이 에드워즈 버지니아 동부 연방검찰청 국가안보부 부부장은 이날 대배심 심리가 열린 법정 방청석 앞줄에 앉아 지켜보다가, 기소가 발표된 지 몇 분 만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번 기소는 2016년 대선 러시아 개입 수사와 맞물려 있다. 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가 트럼프 후보의 승리를 위해 개입했는지, 또 트럼프 선거운동본부와 공모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크로스파이어 허리케인’ 수사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전 국장의 갈등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코미 전 국장은 2013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FBI 국장으로 임명했으며,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 서약 요구를 거절한 직후 해임됐다. 그는 해임 뒤 트럼프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수사 중단을 요구한 사실을 메모로 남겨 언론에 알렸다. 이 때문에 ‘누설자’라는 공격을 받았고, 법무부 감찰관은 규정 위반을 지적했지만, 형사 기소는 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엄 아이젠 전 백악관 윤리담당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기소는 보복성, 근거 없는 정치적 기소의 전형”이라며 “법무부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정치적 표적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민간인이 주로 거주하는 도시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주고받으며 전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날 새벽까지 12시간 동안 키이우 등 주요 도시를 드론 595대와 미사일 48발로 공격했다.
로이터통신은 전쟁 발발 이후 지속 시간이 가장 긴 공격 중 하나라고 전했다. 키이우와 자포리자는 개전 후 최대 피해를 당했다. 키이우에서는 12세 소녀를 포함해 최소 4명이 숨지고 전국적으로 80여명이 부상했다. 국방당국은 전국에서 민간 시설 100곳 이상이 파괴됐다고 밝혔다. 키이우 심장연구센터는 직격탄을 맞아 간호사와 환자가 사망했고, 대형 제빵공장·자동차 고무공장·아파트 등도 피해를 입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공습을 “비열한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유엔총회가 끝난 직후 벌어진 점을 언급하며 “러시아가 진짜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는 싸움을 계속하고 사람들을 죽이려 한다. 반드시 보복하겠다”면서 유럽과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공습이 군사 시설과 군을 지원하는 산업 기반시설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dpa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같은 날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시를 폭격해 대규모 정전 사태를 일으켰다. 벨고로드의 열병합발전소가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서 수천가구가 정전되고 일부 주민은 승강기에 갇혔다. 이 같은 대규모 정전은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러시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장거리 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내줄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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