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 중대장·부중대장 대법 원심 확정···각각 징역 5년6개월·징역 3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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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갓 입대한 훈련병에게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중대장 등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모씨(대위)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중대장 남모씨(중위)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하고, 도중에 실신한 훈련병 박모씨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박씨는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사건은 군내 사망사고 중 최초로 병영 밖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어 재판까지 진행돼 주목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로 구성된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가장 무거운 죄의 형만 적용해 강씨에게 징역 5년, 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로 보고 강씨에게 징역 5년6개월, 남씨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와 형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대 고의가 없었다’,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2심은 “징병제 하에서 병사들은 일정 기간 여러 기본권을 제한받으면서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청춘을 바친다”며 “병사들의 생명과 육체를 보호하는 건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군 지휘관인 피고인들이 후진적 형태의 병영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은 국가가 병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줄 거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기제를 정면으로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저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이 2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 반병동 고법판사는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바 없이 금품을 받았다고는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인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지방선거 투표를 불과 일주일가량 앞두고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당시 송철호 후보를 찾아가 빈 골프 상자에 고액권을 넣어 청탁성으로 제공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사람이 많았던 선거사무소에 문까지 열려 있었던 터라 금품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 주장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송 후보가 상대 후보를 20% 이상 앞선 상황에서 굳이 금품을 받아 정치생명 부활의 기회를 위태롭게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올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미국 ABC 간판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가 복귀와 동시에 조회 수와 시청률에서 대박을 터뜨렸다. 복귀 첫 주 방송은 유튜브 조회 수가 수천만 건에 달하며 기존 기록을 뛰어넘었고, TV 시청자 수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키멀은 복귀 무대였던 23일 방송에 이어 24일 방송에서도 화제를 이어갔다. 25일 오전 기준 전날 방송 오프닝은 하루 만에 699만 회 조회 수를 기록했다. 복귀 첫 방송은 2100만 회를 넘겨 기록을 갈아치웠다.
온라인 시청 급증의 배경에는 넥스타와 싱클레어 방송 그룹이 ABC 계열 지역 방송국에서 해당 프로그램 송출을 차단한 점도 있다는 분석이다.
TV 시청률도 크게 뛰었다. 시청률조사업체인 닐슨 집계에 따르면 복귀 첫 방송인 23일 프로그램은 최소 630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분기 평균 시청자 수 177만 명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추후 다른 형태의 시청까지 합산되면 최종 수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이 프로그램은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사건 관련한 키멀의 발언으로 사실상 방송 중단 처분을 당했다. 그러나 미국의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이 커졌다. 지난 17일 방송 중단을 발표했던 ABC 방송은 22일 입장을 번복하고 재개를 선언했다.
하지만 지역에서 ABC 계열 방송국 도합 70여곳을 보유한 미디어 기업 넥스타와 싱클레어는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방송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시애틀, 솔트레이크시티, 내슈빌, 뉴올리언스 등 주요 도시에서는 지상파 시청이 차단됐다. 이에 따라 방송 공백 지역은 미국 전체의 약 23%에 달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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