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대만 외교부장, 유엔총회 맞춰 이례적 뉴욕행···유엔 재가입 모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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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대만 외교부장관 격인 린자룽 외교부장이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을 방문해 동맹국들과 만났다고 25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소식통과 대만 수교국인 팔라우 대통령실 등을 인용해 린 부장이 유엔총회 기간에 맞춰 뉴욕을 방문 중이라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장이 유엔총회 기간 동안 뉴욕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만은 1945년 창설된 유엔의 창립 멤버지만, 1971년 중국이 유엔 의석을 차지하면서 공식 유엔 행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린 부장의 방미는 최근 북미 매체에 ‘유엔이 대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요지의 기고문을 잇달아 실은 뒤 이뤄졌다. 대만은 그간 중화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유엔 재가입을 꾸준히 시도했으나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의 반대로 매번 무산됐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린 부장의 방미를 허용해 “대만 분리독립주의 세력이 도발을 감행하고 분리독립을 모색할 무대를 제공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국무부, 대만 외교부는 관련 논평을 내지 않았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것을 두고 사전에 전산망 ‘이중화’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3년 전 비슷한 이유로 국민적 공분을 산 카카오 먹통 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됐다는 점에서 예견된 인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전 본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647개 업무시스템 중 직접적 손상을 입은 96개를 제외한 551개 시스템을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재가동해 서비스 정상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네트워크 장비를 복구해 국민 생활·경제와 직결되는 주요 서비스부터 순차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업무시스템이 언제 정상화될지는 미지수다. 대전 본원 외 지역 분원에 데이터 백업 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이를 가동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히 데이터 백업뿐 아니라 컴퓨팅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냉각 장치, 화재 방지 장치 등의 장비와 설비들이 대전 분원 외에 다른 곳에도 설치돼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행안부는 예산 부족 문제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과 장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전 본원의 화재로 서버가 일부 소실되고 저장된 데이터가 사라졌다고 해도 외부에 저장된 데이터로 복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산망 ‘이중화’ 미비가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중화란 유사사태를 대비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곳에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을 말한다.
2001년 9월 미국 뉴욕에서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세계무역센터(WTC)에 입주해 있던 세계적 투자은행인 모건스텐리가 테러 이후 며칠 사이에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었던 것도 이중화된 재해복구시스템과 대체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와 2023년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새올 장애 사태도 시스템 이중화가 갖춰져 있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 계획대로 하루빨리 복구가 되려면 냉각시설과 전기 공급 등 운영 시스템 전반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여서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도 당시 판교 데이터센터 운영 관리 도구가 이중화되지 않아 대규모 장애가 벌어졌다. 정부는 당시 재난복구 시스템을 데이터센터 3개가 연동되는 삼중화 이상으로 고도화하는 대비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임 교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예견된 인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LTI)이 상승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 LTI는 344.4%로 전 분기(344.3%)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여기서 소득은 증빙 소득이나 신용조회회사의 소득 추정치를, 자영업자는 가계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각각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22년 4분기 350.2%를 기록한 뒤 올해 1분기(344.3%)까지 9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2분기에 반등했다. 이는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규모가 소득의 3.5배에 달하고, 대출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를 앞서면서 빚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자영업자의 경우 올해 2분기 LTI는 222.5%로 전 분기(220.9%)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비자영업자 LTI는 2023년 3분기 217.6%로 단기 저점을 기록한 뒤 올해 2분기까지 7분기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비자영업자를 모두 포함한 전체 차주의 LTI도 지난해 1분기 234.3%에서 올해 2분기 237.8%로 5분기 연속 상승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9조6000억원으로, 1분기 말(1067조6000억원)보다 2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같은 기간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은 137조5000억원에서 141조3000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중소득(191조원→189조8000억원)과 고소득(739조2000억원→738조5000억원) 자영업자 대출은 줄어 대조를 이뤘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대부업을 포함한 비은행권 대출은 올해 1분기 말 425조7000억원에서 2분기 말 427조1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가해, 은행권 대출(641조9000억원→642조5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증가 폭을 나타냈다.
비은행권 대출 가운데서는 상호금융 대출이 332조5000억원에서 335조2000억원으로 2조7000억원 늘었다. 차 의원은 “자영업자 LTI가 다시 증가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정부가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를 위해 채무탕감 등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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