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석 달째 전국 유일 ‘의장 없는’ 대덕구의회 또 파행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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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여야 간 원 구성 주도권을 둘러싸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대전 대덕구의회가 또다시 의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의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각종 민생 현안에 이어 소속 직원들의 급여 지급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덕구의회는 21일 제295회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구의장 후보로 단독 등록한 서미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투표에서는 찬성 4표, 무효 4표가 나왔다. 재적 의원 8명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4명씩으로 구성된 가운데 또다시 여야가 팽팽하게 맞선 것이다.
대덕구의회는 지난 7월부터 본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의장 선출을 시도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국 227개 기초의회 가운데 현재까지 의장조차 선출하지 못한 곳은 대덕구의회가 유일하다.
서 의원은 이날 의장 선출이 무산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의장 선거에 후보로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의회 정상화의 실마리를 만들고 대화와 타협의 길을 열기 위해 앞으로 실시되는 의장 선거에 후보로 나서지 않겠다”며 “장기간 이어진 원 구성 파행을 끝내고 대덕구의회를 하루빨리 일하는 의회로 되돌리기 위한 결단”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기존 후보를 고집하기보다 의장을 맡지 않았던 새로운 후보를 내세워 의회 정상화에 응답해야 한다”며 “여야 모든 의원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후보를 등록하고 본회의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회 정상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구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대덕구의회 앞 복도에는 의회를 규탄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근조 화환이 잇따라 들어섰다.
김찬술 대덕구청장도 의회 파행에 따른 행정 차질과 주민 피해를 우려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구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석 달간 의장 한 명을 선출하지 못한다면 구민보다 자리가 먼저인 것인지, 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구민의 기다림을 외면한다면 구민에 대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못해 지역 민생 사업과 현안에도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의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소속 직원들의 급여 지급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급기야 직원 급여 지급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공무원들이 은행 창구를 다니며 대출을 알아보는 실정인데 이것이 정상인가”라며 “월급으로 살아가는 가족이 있는 직원들이 왜 의회 파행의 피해를 감당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구의원들은 선거 때마다 구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하며 표를 달라고 한다”며 “원 구성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덕구의회는 스스로 의회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중고거래를 비롯한 직거래 사기와 다단계 등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사이버사기를 벌인 일당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23일부터 8월31일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사이버 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만1482건, 2만6782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809명은 구속됐다.
검거 유형별로 보면 민생침해 금융범죄는 유사수신 및 다단계 363건(694명), 불법사금융 1359건(1730명), 자본시장법 위반 83건(215명)이었다. 사이버 사기는 직거래 사기 3만757건(7436명), 게임 사기 4468건(1691명), 쇼핑몰 사기 4365건(780명), 이메일 무역 사기 8건(2명), 기타 2만79건 등이었다.
과거 유사수신이나 투자 사기 사건은 주로 태양광이나 부동산, 금 등 투자상품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형태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가상자산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봉사단체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형성한 뒤 봉사지원금과 투자금을 지급해 신뢰를 주고 수백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2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11개 지부를 설립해 다단계 회원을 모집하고, “코인 상장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456명에게 409억원을 편취했다.
불법사금융의 경우 최근엔 상품권 예약판매 빙자 수법을 비롯해 불법사금융에 이용되는 거래 수단 다변화 추세가 확인되고 있다. 소액대출을 미끼로 내구제 대출을 일삼는 수법도 계속 발견되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거된 이들은 대부분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이나 미인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해 사기 범행을 벌인 피의자들로, 경찰은 불법 해외선물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로 하여금 불법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피의자 다수를 검거했다.
전체 사이버 사기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직거래 사기의 경우 중고거래 플랫폼 활성화로 이전보다 접근성이 높아졌다. 과거에는 개인 간 중고거래를 빙자해 돈을 가로채는 사례가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해외에 거점을 두고 기망책과 송금책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형 범죄도 확인되고 있다.
최근 비대면과 대포물건 이용 등으로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은 증가하는 사기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전국 경찰서 통합수사팀 내 ‘악성사기 추적팀’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의 소비 및 금융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틈타 여러 가지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국의 사건들을 병합하여 본범을 검거하기 위한 집중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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