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한은 “‘녹색금융 부족한 국내 증시, 기후 벤치마크지수 도입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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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저탄소 산업을 지원하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국내 증시에서도 ‘기후 벤치마크지수’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환경을 파괴하는 상장사를 배제하고 탈탄소에 앞장서는 상장사를 포함하는 지수를 구성해 ‘친환경’ 상장사에 자금이 몰리게 하자는 취지다.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기획팀은 ‘한국형 기후 벤치마크지수 도입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녹색금융은 관련 제도와 인프라가 갖춰진 채권(녹색채권)과 대출(녹색여신)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지만 관련 인프라가 부재한 주식시장에선 그렇지 못했다.
반면 유럽연합(EU)에선 탄소감축을 목표로 지난 2019년 기후 관련 성과를 평가하는 ‘기후 벤치마크’ 제도를 도입해 증시에서도 녹색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벤치마크가 PAB(파리협정 부합 벤치마크)와 CTB(기후전환 벤치마크)다.
이들 벤치마크는 탈탄소화 등 최소 요건을 규정해 이를 충족하는 지수에만 PAB·CTB의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한다. 세부 요건은 다르지만 모(母)지수 대비 탄소를 30~50% 감축해야하고 환경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기업은 투자에서 배제한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등 지수사업자들은 PAB·CTB를 반영해 기후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기후지수 추종 펀드 규모만 지난 6월말 기준 1559억달러(약 220조원)에 이른다. 기관투자자는 지수 추종 펀드를 통해 손쉽게 책임투자에 나설 수 있다. 기업의 경우 자금 유입으로 수혜를 볼 수 있어 탄소감축에 나설 유인이 강화되는 ‘윈윈’인 셈이다.
한은은 PAB·CTB를 반영한 국내 기후벤치마크(K-PAB·CTB)를 시험 계산한 결과 모지수인 코스피의 수익률을 상회하면서도 기후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10년간 누적수익률은 코스피보다 K-PAB가 5.6%포인트, K-CTB가 4.6%포인트 높았다. 탄소감축의 효과는 더 좋았다. 지난해 기준 탄소집약도(톤/십억원)는 코스피가 217, K-PAB와 K-CTB가 각각 92.4, 129.4로 코스피와 비교해 40~57%도 낮았다. 탄소집약도가 낮을 수록 탄소를 덜 배출해 친환경적이라는 뜻이다.
다만 한은은 국내 기후 데이터가 미흡하고 저탄소 투자수요가 부족해 K-PAB·CTB 지수 도입엔 제약이 있다고 봤다. 박상훈 한은 지속가능성장기획팀 과장은 “K-PAB･CTB 지수 도입은 글로벌 투자 자금 유입 가능성을 높여, 주식시장 전반의 기업가치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실효성 높은 기후정책과 기관투자자의 저탄소 투자 등이 뒷받침돼야 K-PAB･CTB 지수의 완결성이 높아지고 원활한 시장 조성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 미국 측에 상업적 합리성 보장과 실현 가능한 운영 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지난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그리어 대표와 한미 협의 동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경제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 등 통상 현안을 협의했다.
그는 “7월 30일 한미 양국이 큰 틀에서 합의했고, 그 이후에도 구체화해야 할 부분에 대해 후속 조치를 하면서 계속 협의를 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관세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지난 25일(현지시간)에는 자신의 SNS에 미국 내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수입 의약품에 다음 달 1일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SNS 포스트로만 올라왔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온 상태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세밀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7월 말에 합의할 때는 바이오도 한국이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아직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양국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대미 투자 관련 미국에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재무당국은 뉴욕에서 만났고,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면서 ‘올코트 프레싱’(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다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또 한미 협상이 다음 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마무리될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우리가 시한에 쫓겨 내용을 희생한다거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합의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차근차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무더기로 마비된 사태와 관련해 “국가 전산망 셧다운 사태의 진상규명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사태는 전국 647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것으로, 2023년 (행정망 마비 사태 당시) 2개 서비스가 중단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큰 재난급 참사”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하길 바란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나와 사태의 원인과 전말, 책임에 대해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전 국정자원을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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