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트럼프, 미국 전군 지휘관 회의 참가한다···‘군의 정치화’ 우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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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전 세계 미군 고위 지휘관에게 전군 지휘관 회의 소집을 명령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회의에 직접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 통수권자이자 최고사령관인 트럼프 대통령과 전군 지휘관들의 이례적 만남 성사에 안보 및 군의 정치화를 향한 우려가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0일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열리는 전군 지휘관 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는 국방부 내부 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이 지난주 소집한 이 회의에는 전군의 준장 이상 지휘관과 선임 부사관 등이 한 장소에 모일 예정이다. 회의 소집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시 미군 소식통들은 “헤그세스가 군사적 기준과 ‘전사 정신’에 관한 짧은 연설을 듣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데 관해 안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우발적 상황 발생 시 지휘 공백 및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라크전 참전 군인 출신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민주당·일리노이주)는 엑스에 “헤그세스의 허영심 때문에 전 세계에서 임무 중인 우리 군 지휘관들을 불러내고 있다”며 “잠재적으로 심각한 안보적 함의를 갖는다”고 비판했다.
비용적 문제도 거론된다. WP는 중동, 유럽, 인도·태평양 지역 등 전 세계 미군 지도부의 항공 이동 비용과 숙박비 등으로 수백만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미군은 전 세계 약 800명의 준장 이상 장성을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까지 참석하며 이번 행사가 정치적으로 변질될 우려도 제기된다. 유진 R 피델 예일대 로스쿨 군사법 교수는 “그림 같은 순간이 연출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군의 정치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정부 전산시스템 복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조치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장애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거나 증명서 발급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불편을 겪을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어 “어떤 서비스에 장애가 있는지, 언제까지 복구되는지 가능한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알리겠다”며 “불확실성을 줄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에 정확한 상황 인식과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현재 어디서 어떤 불편이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모바일 신분증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오늘 당장 출입국하는 공항에서 불편이 생길 수 있다” 말했다.
이어 “지금 한창 택배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여서 관련해서도 신분증 준비 이런 사항은 사전에 공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번 화재의 원인 규명과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지시했다. 그는 “화재 발생 경위와 대응 과정, 전산망 백업 체계와 비상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실제 상황에 대응하지만, 각 부처가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며 “긴장감을 갖고 정보를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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