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5년6개월형 확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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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에게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중대장 등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모씨(대위)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중대장 남모씨(중위)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하고, 도중에 실신한 훈련병 박모씨에게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박씨는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사건은 군내 사망사고 중 최초로 병영 밖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진행돼 주목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로 구성된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가장 무거운 죄의 형만 적용해 강씨에게 징역 5년, 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로 보고 강씨에게 징역 5년6개월, 남씨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와 형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대 고의가 없었다’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군 지휘관인 피고인들이 후진적 형태의 병영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은 국가가 병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줄 거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기제를 정면으로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저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K뷰티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CJ올리브영이 ‘미용관광’ 특화매장을 선보인다.
CJ올리브영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기존 ‘올리브영 압구정로데오점’을 글로벌 미용관광 특화매장으로 재단장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일대에는 강남구가 운영하는 의료관광 안내시설인 강남메디컬투어센터를 비롯해 피부과와 성형외과 100여 곳이 밀집해있다.
새로 단장한 매장은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3개 층 건물로 이전했으며, 규모도 기존 152㎡(46평)에서 860㎡(260평)로 5배 이상으로 커졌다.
매장 내부도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고려해 1층은 색조화장품으로, 2층은 퍼스널케어(헤어·바디케어)와 웰니스로, 3층은 기초화장품 공간으로 구성했다. 괄사·리프팅 밴드 등 관리형 미용 소품부터 붓기 관리 차 등 이너뷰티 상품, 뷰티 디바이스까지 판매한다.
특히 마스크팩 존도 시트 마스크부터 겔마스크까지 제형별·기능별로 배치해 명동타운보다 2배 규모로 조성했다. 스킨케어 상품을 주로 배치한 3층에는 별도 공간을 마련해 전문 상담사가 피부를 진단하고 맞춤형 상품을 제안한다.
보건복지부 집계를 보면 지난해 방한 외국인 환자 중 56.6%가 피부과 진료를 받았고 이 중 80%는 올리브영에서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 관광과 K뷰티 쇼핑 간 상관관계가 높다는 의미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압구정로데오점을 향후 오프라인 매장 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험대로 삼을 예정”이라며 “방한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새로운 서비스와 판촉을 통해 K뷰티를 방한 관광 핵심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발표한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대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찬반 표명 없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랍권 국가들과 하마스와 대립해 온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평화 구상을 환영하고 나섰다.
하마스 당국자 마흐무드 마르다위는 알자지라TV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문서를 못 받았다”고만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은 보도했다.
알자지라는 가자 휴전 협상 중재를 맡아온 카타르와 이집트가 하마스 협상팀에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전달했으며, 하마스 측이 이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성명을 내고 “가자에서 전쟁을 종식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성 있고 단호한 노력을 환영하며, 그가 평화를 향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표명한다”며 평화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PA는 성명에서 “우리는 다원주의와 평화적 권력 이양에 헌신하는 현대적·민주적·비군사회된 팔레스타인 국가를 원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새 총선 실시와 이스라엘 공격에 가담한 무장 세력 가족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도 폐지를 포함한 일련의 개혁을 약속했다.
PA는 가자지구에서의 주도권을 놓고 하마스와 경쟁해 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에 따르면 하마스와 PA 모두 가자지구 통치에서 배제되며, 자신이 의장을 맡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이 참여하는 평화위원회가 임시 통치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집트, 요르단,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아랍권이거나 무슬림이 다수인 8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마스와 연계된 테러조직 팔레스타인이슬람지하드(PIJ)는 평화 구상에 대해 “팔레스타인 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침략을 위한 처방전”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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