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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정부 전산망 마비···서울시, 수기접수·대체인증 등 대비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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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5-09-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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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7일 오후 6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서비스 복구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화재로 기능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시스템은 서울시 전체 411개 전산시스템 중 대시민서비스 38개, 내부시스템 26개 등 총 64개다.
시는 450명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상시 장애 대응 체계’를 즉각 가동해 장애현황파악 및 공유를 하고 있다. 또 서울시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120다산콜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동원해 시민들에게 긴급 안내하고 있다.
현재까지 화재로 영향을 받은 주민등록, 복지, 청년, 교통 등 대시민서비스 38건 중 27건은 수기접수, 대체인증, 직접입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준비를 마쳤다.
시 관계자는 “나머지 서비스도 조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이날 오전 11시부터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열어 복구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민원 현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특히 신분증 본인확인서비스, 지문인식시스템이 모두 이용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문제점 개선,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관련 사항 등에서 시민 불편 체감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에 조속한 대책마련을 건의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화재로 인한 전산 장애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대응 체계를 집중 가동하고 정부와도 협력해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2.45% 급락하며 3400선을 내줬던 코스피가 반등하며 하루 만에 3400선을 탈환했다.
이날 오전 9시32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50.33포인트(1.49%) 오른 3436.38에 거래되고 있다. 전거래일 급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던 삼성전자(1.92%), SK하이닉스(3.12%) 등 반도체주가 반등하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1.25%), KB금융(2.31%) 등 대형주도 반등하며 전 거래일 낙폭을 만회했다.
지난 2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5000억원 넘게 순매도한 외국인이 1579억원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날 증시가 반등한 건 미 개인소비지출(PCE) 물가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되살아난 영향이 크다. 앞서 코스피는 미 금리 인하 기대 약화와 관세협상 관련 불확실성을 반영해 약세를 보여왔다.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1410원선을 돌파했던 원·달러 환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9시39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6.4원 내린 달러당 1406원에 거래되고 있다.
29일부터 시작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극우 일각의 혐중 정서에 편승하려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뚜렷한 근거 없이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등 반중 정서를 조장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사진)은 이날 시작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며 중국인들의 범죄행위와 전염병 확산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인천 중구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이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로 몰려드는 중국인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무비자 입국으로 우려되는 국민 불편과 안전 문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다”며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이 예상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범죄조직 등의 침투 가능성이 있다”며 마약 유통, 보이스피싱, 대포폰 거래 등을 거론했다. 그는 “낯선 이들이 제공하는 음료나 주류 등을 함부로 복용치 않아야 한다”며 “한적한 곳에서 차가 내 앞을 가로막고 선다면 지체 말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도주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는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 등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며 혐중 분위기를 고조시킨 극우 세력의 주장에 맞닿아 있다고 평가된다. 김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한 ‘윤 어게인’ 극우 성향으로 분류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주장이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출입국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며 무비자 입국 정책을 강행한다고 밝혔지만, 뒤로는 전자 입국 시스템 오류로 입국자의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긴급 공지를 올렸다”며 “주소 입력이 누락되면 범죄, 불법체류, 감염병 확산 등 유사시 신속 대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썼다.
나 의원은 화재 발생 다음날인 지난 27일 페이스북에서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을 연기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극우적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태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특정 국가를 지목해 불안과 혐오를 조장하는 나 의원 발언은 망상 아니면 극우의 전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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