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강원도, 비상 대응 나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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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강원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 기능이 멈추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하고 비상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강원도는 지난 27일 여중협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전 실·국장 및 18개 시군 부단체장을 소집,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8시 15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전산실 화재로 인해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70여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강원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우편·금융을 비롯한 각종 대민서비스 문제를 대비했다.
현재 강원도에는 공직자 이메일 발송 시스템이 먹통이 돼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강원소방본부 역시 문자나 영상을 활용한 비음성 신고와 위치조회 서비스가 불안정한 상태다.
강원도는 주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민원·복지 등 대민 행정서비스를 점검하고 있다. 또 119 신고는 전화를 통한 음성으로 대체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면서 추가 장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공익제보자 5명에게 382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된 5명에게 382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근무시간과 연장보육 원아의 하원시간 등을 조작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는 13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경기도는 신고된 어린이집에 대해 부정수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원장 자격정지 등의 행청처분을 했다.
이 밖에도 무자격 건설업체 하도급 및 부당특약 신고(2286만원),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 부지 변경 허가 미이행 신고(200만원),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30만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10만원) 등이다
공익 제보 중 건설업체가 무자격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부당한 특약을 통해 하도급자의 이익을 제한했다는 신고는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크다고 인정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소관 사무와 관련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공공의 이익 분야로 분류되는 495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등을 말한다.
공익제보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으로 하면 된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공익신고포상제도를 연중 운영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이 포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북한 선박 1척이 26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가 한국군의 조치로 북쪽으로 돌아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5시쯤 백령도 서북쪽 일대에서 북한 상선 1척이 NLL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해당 선박의 이름이 ‘덕성호’인 것으로 파악했다. 덕성호는 NLL 남쪽 5km까지 넘어왔으며 약 1시간 동안 머물렀다. 군은 경고 방송에도 퇴각하지 않자, 경고성으로 60여발을 사격했다. 이후 덕성호는 한국 관할 해역 밖으로 이동했다. 합참은 “군은 북한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대응했다”라며 “군은 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도 단호히 대응해 NLL을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덕성호가 특별한 의도를 가진 게 아니라 실수로 NLL을 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당시 중국 어선 10여척이 NLL 근처에 있었다”라며 “중국 어선을 피하기 위해 항로를 변경하다가 NLL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어 분석 중”이라고 했다.
덕성호는 선체 길이 140m의 대형 화물선으로 북한에서 출항한 것으로 한국군은 파악됐다. 덕성호는 NLL을 넘은 뒤 중국 국적 선박으로 위장을 시도한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덕성호가 NLL 침범 이후 선박자동식별장치(AIS)에서 자신의 국적을 북한에서 중국으로 임의로 변경했다”라며 “NLL 침범 이후 우리 측 함정이 가까이 가보니 덕성호에 오성홍기(중국 국기)가 달려 있었다”고 했다. NLL 침범으로 한국군이 대응에 나서자 중국 선박으로 속이려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번에 NLL을 넘은 덕성호가 해외에서 북한에 반입된 중고 선박과 동일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덕성호가 무연탄 4500t을 무국적 선박 ‘더이호’로 옮겨 실은 사실을 파악하고 덕성호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다. 당시 정부는 덕성호가 2023년 3월 말 해외에서 북한에 들어간 중고인 것으로 파악했다. 중고 선박의 북한 제공, 북한 선박과의 환적, 북한산 석탄 수출은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북한 상선의 NLL 침범은 2022년 10월24일 이후 2년 11개월 만이다. 당시 북한 상선 1척이 NLL을 침범했다가 군의 경고 사격 이후 퇴각했다. 그러자 북한군 총참모부는 한국 해군이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2.5km~5km 침범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과거부터 주장해온 해상군사분계선은 NLL보다 남쪽에 설정한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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