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조국혁신당 “국정자원 화재, 여러 정부의 총체적 실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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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조국혁신당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무더기로 마비된 사태에 대해 “디지털이라는 포장지에만 급급했던 여러 정부의 총체적 실패”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춘생 정책위의장과 이해민 의원은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업무시스템 마비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자랑해온 ‘디지털 정부’의 민낯이자, 대국민 서비스와 국가 안보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이중화 시스템’만 제대로 구축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난 윤석열 정부는 재난복구 시스템의 기본을 무시한 채 시스템 장애 확산 방지만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를 외치는 것은 사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급한 불을 끄고 나면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와 행정시스템 전반을 총괄하고 ‘진짜 디지털 정부’를 설계하는 최고 수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은 이날 신씨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소환해 오전 9시50분부터 조사했다. 신씨는 여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을 할 때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해 논란이 제기됐다. 신씨는 공식 직책을 맡지도 않고 윤 전 대통령 부부 지원을 위해 사전 답사 성격으로 수행단보다 먼저 스페인으로 출국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순방 전에 신씨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비판도 일었다. 이 순방에서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대 명품 장신구를 착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씨를 상대로 한 이번 조사에선 김 여사의 ‘고가 장신구 착용’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또 신씨를 상대로 ‘자생바이오 90억원 비자금 의혹’에 관한 조사도 할 것으로 보인다. 한약재 공급 및 식품가공 제조업체인 자생바이오는 2014년에 설립됐다가 2023년 9월 청산됐다. 특검은 신씨가 자생바이오를 통해 90억원의 비자금을 만들었고, 이 중 일부 금액은 자금세탁 수법 등을 통해 김 여사 등에 흘러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자생한방병원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 비공식 사무실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해 무상인지 아닌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신씨는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의 차녀로, 김 여사와 오랜 기간 개인적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기간에도 김 여사를 물밑에서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윤 전 대통령과도 각별해 그의 모친과 함께 2021년 당시 대선 예비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2000만원의 정치후원금도 냈다. 신씨의 남편 이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 출신인 이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초기부터 합류해 법률대응 전반을 맡았다.
특검은 김 여사가 22대 총선 당시 이 전 비서관의 공천에 개입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치 경력이 전혀 없는 이 전 비서관은 경기 용인갑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5명을 제치고 전략 공천을 받았다. 총선에서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당시 후보에게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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