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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속보]중동전쟁 틈타 석유화학 ‘15조원대 담합’…석화업체 경영진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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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2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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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15조원 규모의 담합 의혹를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 8명 중 2명이 구속됐다. 김유신 OCI 대표 등 나머지 6명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모 PKC 영업본부장 등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와 장영수 전 PKC 대표 등 나머지 전·현직 경영진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려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전날(18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 14일 이들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LG화학·한화솔루션·애경케미칼·OCI·롯데정밀화학·PKC·유니드 등 7개사가 수년간 석유화학제품 판매가격을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담합 대상은 폴리염화비닐(PVC),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품목이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15조원 이상으로, 검찰이 수사한 담합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등 원료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을 틈타 국내 판매가격을 올리기로 담합하고, 이를 통해 수조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담합 대상으로 지목된 제품들은 건설·제조업 전반에 쓰이는 기초 소재다. PVC는 건축자재와 배관, 전선 피복 등을 만드는 플라스틱이며, 가소제는 PVC를 유연하게 만드는 첨가제다. 가성소다와 염산도 여러 제조 공정에 쓰인다.
해당 제품의 가격이 오르면 이를 사용하는 업체의 생산비가 늘고 최종 제품 가격에도 반영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7개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이 가격 인상 여부와 인상 폭 등을 논의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에는 김 대표와 장 전 대표 등 주요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대표이사(CEO·사장)가 미국이 관세와 시장 진입 규제 등 보호장치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유럽처럼 중국차가 대거 유입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뇨스 사장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 등 일부 시장에서 중국산 차량 가격이 경쟁 차종보다 30~40% 저렴하다며 이 같은 가격 경쟁력이 현대차와 폭스바겐 등 기존 완성차 업체의 점유율과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와 최저가격 약정 등 무역 장벽을 도입했음에도 중국 업체들의 공세는 이어지고 있다. 반면 비슷한 관세를 도입하지 않은 영국에서는 중국 브랜드의 시장 침투가 더욱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무뇨스 사장의 판단이다.
그는 “과거 매우 수익성이 높고 강한 시장이었던 영국이 중국처럼 변했다”며 “장벽이 없기 때문에 판매 상위권을 중국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일정한 조건이 없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말한 조건은 EU의 관세와 기타 시장 진입 요건 같은 조치를 뜻한다.
올해 상반기 EU에서 판매된 중국 브랜드 자동차 비중은 9%를 넘어섰고, 영국에서는 신차 등록의 15%를 차지했다. EU는 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일정 비율 이상의 현지 생산 부품 사용을 요구하는 ‘메이드 인 유럽’ 규정도 추진하고 있다.
무뇨스 사장은 중국 업체들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미국도 중국 기업에 일정한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영향 자체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약 100%의 관세를 통해 중국산 전기차 수입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서 직접 생산한다면 이를 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무뇨스 사장은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결국 미국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짐 팔리 포드 CEO도 지난 7월 향후 5~10년 안에 중국 자동차 업체의 미국 진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 10년 전 닛산의 중국 사업을 이끌었던 무뇨스 사장은 중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 속도에 대해 “혁신 수준과 개선 속도, 기술력이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평가했다.
한편 무뇨스 사장은 현대차가 자체 개발 중인 레벨 2++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출시가 지연된 데 대해 데이터 수집과 안전성 검증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는 어떤 것도 미루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도 “자신의 기술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협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동성 완화 장치’ 발동 건수, 거래소 전체의 77%…주가 널뛰기기관·연기금 참여 저조…개인이 90.4% 차지·코스닥 중소형 거래“투기성 경향에 작전 희생양 될 수도…가격 제한폭 축소 등 보완을”
한국거래소가 애프터마켓(오후 4~8시)을 개장한 첫 일주일 동안 변동성 완화 장치가 약 7000회 발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7%는 애프터마켓에 집중됐다. 애프터마켓이 정규장보다 거래량과 유동성이 적어 주가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1일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18일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변동성 완화 장치는 총 6938회 발동됐다. 이 가운데 정규장이 끝난 뒤인 오후 4~8시 열리는 애프터마켓에서 발동된 건수는 5354회로 전체의 77.17%를 차지했다.
변동성 완화 장치는 개별 종목에 대한 일정한 가격 범위를 설정하고 체결 가격이 이를 벗어날 경우 단일가 거래 또는 거래를 정지하는 조치다. 하루 중 가격이 너무 널뛰지 않도록 하는 완충 장치다.
애프터마켓 개장 직후인 첫날과 다음날 애프터마켓에서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된 횟수는 전체의 80%에 달했다. 14일 전체 발동(2037회) 횟수 중 80.36%(1637회)가 애프터마켓에서 발생했다. 15일에도 전체 1564회 가운데 1249회(79.86%)가 애프터마켓에서 나타났다. 16일에는 전체 1164회 중 838회(71.99%), 17일에는 전체 1098회 중 832회(75.77%), 18일에는 전체 1075회 중 798회(74.23%)가 애프터마켓에서 발동됐다.
애프터마켓에서 변동성 완화 장치 발동이 두드러진 배경으로는 정규장에 비해 적은 거래량과 유동성이 꼽힌다.
지난 14일 코스닥 상장사 포니링크는 정규장에서 2400원에 마감했으나 애프터마켓에서 갑자기 상한가를 기록, 3150원에 거래됐다. 포니링크의 애프터마켓 거래량은 1417주로 전체(1만5641주)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 다음날 이 종목의 정규장 종가는 2365원으로 뚝 떨어졌다.
특히 애프터마켓에선 기관과 연기금 등 이른바 ‘큰손’의 참여가 저조하고 개인 투자자가 애프터마켓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보니 주가가 널뛸 가능성이 크다. 거래소에 따르면 14~18일 거래대금 기준 개인의 애프터마켓 참여는 전체의 90.4%를 기록한 반면 기관과 외국인의 참여는 각각 2.6%, 6.7%에 그쳤다.
애프터마켓에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중소형 종목이 더 많이 거래되고 있는 점도 원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애프터마켓을 시행해온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문제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넥스트레이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범(지난해 3월4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단 1주 거래만으로 시초가가 상한가(65건)나 하한가(48건)로 결정된 사례는 113건으로 집계됐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애프터마켓 거래 주체의 90% 이상이 개인이고 코스닥 중소형주 위주의 투기성 거래를 하려는 경향이 보인다”며 “시장 참여자들이 이른바 ‘작전’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어 애프터마켓의 가격 제한폭을 정규장보다 더 축소시키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애프터마켓 내 불공정거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 감시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연말까지 애프터마켓 특별감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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