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사설]여권 지지율 급락, ‘좌충우돌 법사위’ 경고 삼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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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26일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55%,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8%를 기록했다. 1주 전보다 5% 떨어진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도, 6%가 빠져 처음으로 30%대로 내려 앉은 여당 지지율도 갤럽 정기조사로는 이재명 정부 집권 후 최저치다. 취임 두달도 안 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지지율도 부정평가(44%)가 긍정평가(43%)를 앞서는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다. 대통령과 여당과 당대표 지지율이 동시에 경고등이 켜졌다.
여권의 동반 하락엔 이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로 ‘5%’가 새로 잡힌 사법부와의 갈등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진실공방, 내란재판부 변경 등 여당 주도 사안들이 대통령 평가에도 반영”된 걸로 추정했다. 요근래 여타 여론조사에서 여권 지지율이 내림세를 탄 것도 그 즈음부터다. 갤럽 조사에선 내란전담부 이관도 반대(41%)가 찬성(38%)을 앞섰다. 종합해보면, 확인되지 않은 근거로 ‘조희대·한덕수·정상명·김충식 회동설’을 제기하고, 그걸 이유로 조 대법원장 특검수사 자청과 사퇴를 압박하고 국회 법사위가 대법원장 청문회까지 여는 것에 대해 중도층에서도 삼권분립 훼손·사법부 압박 우려가 컸다는 뜻이다. 내란 극복까지 국민 불신이 큰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가 국회·사법 갈등의 시발점이지만, 여당 대응도 문제 있다는 여론의 호루라기가 울린 것이다.
여당 지지율이 2주 연속 내려 30%대로 빠진 것은 민심의 경고로 해석된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늪에 빠져 좌충우돌한 법사위, 강성 지지층만 좇는 정청래 리더십, 여당 내 중구난방 엇박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당대표가 “대법원장이 뭐라고” 독설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원내대변인은 당론이 아니라 개인의견이라 한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원내대표와 상의도 없이 ‘조희대 청문회’를 밀어붙이고, 정 대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해달라’ 주문하곤 하루 만에 ‘청문회 잘해달라’고 두둔했다. 내란전담(특별)재판부도 당내 특위에선 법안을 내고, 당론은 아니란다. 근 3주간 여당 내 불통·혼선이 커지고, 지도부는 외부의 우려·이견에 독선적·적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 동력과 안정을 위해 여당 역할과 당 대표 리더십은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강경한 태도는 협치·통합을 강조한 이 대통령 기조와 맞지 않고, 정부의 외교·민생 의제와 성과를 가리고, 당 안팎의 갈등을 키울 뿐이다. ‘조희대 사퇴’ 기싸움만 먼저 과열되는 사이 사법제도 개혁은 한발 뒷전으로 밀렸다. 정 청래와 여당은 경청·소통과 문제 해결의 리더십으로, 보다 책임감 있고 내실있게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완수하고 정치·민생 복원에 앞장서기 바란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철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백반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외관상 문제로 심리적·사회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백반증은 피부에 멜라닌세포가 사라지면서 하얀 반점이 생기는 질환이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면역체계가 이상 반응을 보이면서 멜라닌세포를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갑상선 질환이나 원형탈모 등 다른 자가면역질환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흔하며,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15~20% 정도이다. 발병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는 과도한 자외선 노출이나 피부 외상, 체내 항산화 효소의 불균형과 칼슘 섭취 이상 등이 지목된다.
백반증은 통증이 없는 데다 증상 초기에는 반점이 작아 알아차리기 어려워 방치하기 쉽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반점 범위가 넓어지고 전신으로 퍼질 수 있다. 특히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면 주변 피부가 햇볕에 그을리며 백반 부위가 더욱 도드라져 보이므로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백반증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피부질환으로는 피부경화증, 백색잔비늘증, 탈색증 등이 있는데, 겉보기에는 모두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일반인이 구분하기는 쉽지 않고 각기 원인과 치료 방법도 다르다. 눈에 보이는 증상만으로는 감별이 어렵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까지 백반증을 완치시킬 방법은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여러 치료법으로 증상을 완화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다.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약물치료를 시행하면 국소 부위를 중심으로 피부 염증을 억제해 색소 회복을 도울 수 있다. 또한 멜라닌세포의 활성을 촉진하기 위해 국소 자외선B 치료 등 광선치료를 시행하기도 한다. 일부 환자에겐 정상 피부에서 멜라닌 세포를 채취해 옮겨 심는 자가 피부 이식 등의 외과적 치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백반증은 무엇보다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 백반이 생긴 부위는 햇볕에 민감해 일광화상을 입기 쉽고 피부암 발생 위험도 높아지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3~4시간 간격으로 반복해 바르고, 긴소매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유화정 고려대 안산병원 피부과 교수는 “백반증은 100명 중 1~2명꼴로 발생하는 흔한 질환”이라며 “가족력이 있거나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주의가 필요하고, 피부에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출국납부금(출국세) 인상을 추진한다.
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김교흥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때 없어진 출국세를 앞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선진국은 출국세가 2만~3만원 사이인데 우리는 1만원을 받고, 그게 다시 7000원이 됐다”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인상 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출국세 인상은) 법 개정 사항”이라며 “향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1만원이던 출국납부금을 7000원으로 인하했다. 출국납부금이 면제되는 연령도 2세에서 12세로 확대했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에 규정돼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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