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내일부터 ‘성평등가족부’… 확대된 여가부 ‘고용평등’ 추진한다 [플랫]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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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여성가족부가 내달 1일부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된다. 여가부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성평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가부는 30일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된다.
성평등가족부에선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성평등정책실이 신설된다. 1실이 더 생기면서 성평등가족부는 3실 6과 30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2실 2국 3관 27과인 여가부보다 조직이 커진다. 기준 정원도 277명에서 294명으로 늘어난다.
성평등정책실 아래에는 성평등정책관과 고용평등정책관을 두게 된다. 기존 권익증진국도 안전인권정책관으로 개편돼 성평등정책실에 속하게 된다. 종합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며 고용평등과 폭력 대응 기능도 연계한다는 취지다.
성평등정책관은 성별 불균형과 차별적 제도 개선,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맡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성 차별 연구와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성형평성기획과에서 관련 사례를 발굴해 의제화하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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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정책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이관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근로공시제 등 업무를 맡아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예방 정책 등을 수립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인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민간기업은 성평등가족부에 직종별, 직급별 남녀 노동자 수와 임금 현황을 제출하게 된다. 여성 노동자 비율이 평균 70%에 미치지 못하면 시행계획을 제출하는데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과태료 부과 권한을 성평등가족부가 가져오게 됐다.
권익증진국이 안전인권정책관으로 개편되면서 산하에 있는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는 ‘친밀관계폭력방지과’로 명칭을 바꾼다.
부처 이름에서 ‘여성’이 빠진 것을 두고 김권영 정책기획관은 “성별 차별을 완화하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부여하는 데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가족부라 결정한 데 대해선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두 개의 성을 양분해서 대립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갈등을 야기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성평등이라는 중립적 용어를 사용해 성별 간 차별과 기회 불균형을 완화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와 젠더 폭력에서 느끼는 안전 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가 크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는 등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지난 27일 927기후정의행진을 취재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갔다. 광장에 나온 아이들의 표정,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보이는 아이들의 표정을 주의 깊게 봤다. 언젠가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해준 ‘우울한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생각나서다.
2013년 즈음 태어난 아이가 있다. 걸음마를 떼고도 심한 미세먼지 때문에 집 밖에 나가기 어려웠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닐 때도 미세먼지는 가라앉지 않았다. 초등학교 입학과 맞물려 코로나19가 시작됐다. 학교에 갈 수 없어 선생님과 친구들을 모니터에서 만났다. 코로나19로 아이들은 자연과 마주할 기회를 잃었다.
미세먼지가 걷히고 여름이 되자 극한 폭염이 들이닥쳤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뙤약볕이 여름 내내 아이들을 따라다녔다.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놀 엄두를 내지 못했다.
여름 바다도 아이들의 안식처가 되지 못했다. 온난화로 바닷물은 미지근했고, 모래는 디딜 수 없을 만큼 뜨거웠다. 여름방학이 끝난 뒤 대구 한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에게 해수욕장에 다녀왔는지 물었더니 6명이 손을 들었다. 여름 바다에 대한 소감을 묻자 아이들은 다시는 바다에 가고 싶지 않다며 고개를 저었다.
기후변화가 만든 재해는 아이들의 일상으로 파고들었다. 산불로 숲이 타고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불길이 잡히자 폭우가 집과 사람을 덮쳤다. 약해진 산비탈은 무너져 내렸다. 비가 그치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극한 가뭄이 찾아와 물이 끊겼다. 아이들이 경험한 사계절은 재해로 얼룩져 있었다.
기후변화를 몸소 느낀 아이들은 걱정이 많다.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다. ‘코로나 블루’로 시작해 기후불안까지 우울감이 유년 시절을 지배한다.
지난해 환경재단이 저소득층 101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 76.3%가 기후위기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43.6%는 어른들이 기후위기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후정의행진에서 만난 초등학생에게 광장에 나온 이유를 물었더니 “이대로는 자연사 못할 거 같아서”라고 답했다. 6학년 어린이가 ‘자연사’를 운운하길래 웃음이 나왔는데, 곱씹어보니 꽤 아프다. 이제 10년 남짓 산 아이들이 제명대로 못 살겠다며 거리로 뛰쳐나온 것 아닌가.
아이들을 광장으로 불러낸 건 어른들이다. 그런데도 어떤 어른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기후정의행진 사흘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의 기후변화 대응은 “전 세계에 저질러진 최대의 사기극”이라며 기후위기 허구론을 주장했다. 기후정의행진 기사 밑에 아이들을 겨냥한 ‘악플’을 다는 이들도 있었다.
다행히 아이들은 아직 웃음을 잃지 않았다. 행진 날 달궈진 도로에 앉아 벌겋게 익은 얼굴로 뻥튀기 접시에 과자를 나누어 먹으며 까르르 웃었다. 이 웃음이 사라질까 두렵다. 무거운 기후위기의 짐을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다. 그 짐은 온전히 어른들 몫이다. 아이들 어깨 위의 짐을 받아주지 못하겠다면, 적어도 아이들의 호소를 비웃는 못난 어른만큼은 되지 말아야 한다.
인공지능(AI) 기술 사용이 크게 늘면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는 기기 자체에 독립적으로 탑재돼 온라인 연결 없이도 연산 기능을 수행하는 반도체를 말한다. 서버 연결이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보다 학습 능력 등은 떨어지지만 전력이 적게 소모되고 보안성도 높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산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10개를 개발해 자율주행차·휴머노이드 등 시제품을 개발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경기 성남 글로벌 융합센터에서 열린 ‘AI 반도체 M.AX 얼라이언스(동맹 또는 연합) 포럼’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M.AX’는 제조(Manufacturing)와 AI 전환(AX·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을 합쳐 만든 것으로, 산업부는 지난 10일 M.AX 얼라이언스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출범시켰다. 얼라이언스 목표는 2030년까지 제조 AX 관련 10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제조 AX 최강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제조 AX 1등이 되기 위해서는 AI 모델 개발도 중요하지만 업종별 첨단제품 내 AI 구동에 필요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 개발이 필수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 사물인터넷(IoT)·가전, 기계·로봇, 방위산업 등 4대 분야 수요 기업과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를 중심으로 국산 AI 반도체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2028년 국산 AI 반도체 시제품을 출시하고, 2030년까지는 첨단 제품에 탑재될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10개를 개발한다.
산업부는 얼라이언스 내 AI 팹리스들은 도약을, 파운드리(반도체 제조 기업)는 고객 확보를, 수요 기업들은 조속한 AI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 방안을 지속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AI 반도체 분야는 다른 업종과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프로젝트의 성과들이 전 업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가전·휴머노이드·방산 등 업종별 M.AX 얼라이언스와의 연계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AI 반도체는 자율차, 휴머노이드 등 첨단 제품의 AI 대전환을 구현하는 혁신 엔진이므로 제조 AX의 중요한 축”이라며 “정부는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을 내년부터 신속히 착수해 하드웨어 분야의 경쟁력 달성을 반드시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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