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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속보]대통령실 “이시바 총리 답방, 한·일 셔틀외교 정착 의미···21년 만 지방서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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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5-10-0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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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대통령실은 오는 30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답방 형식으로 방한하는 것을 두고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정착됐다는 의미”라며 “일본 총리가 양자 방한 계기로 서울 이외 도시를 방문하는 건 2004년 7월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제주도를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21년 만의 일”이라고 29일 밝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정부 출범 3개월여만에 한·일 정상 간의 상호 방문을 완성해 소통과 협력의 선순환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천명됐다는 의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부산에서의 회담 개최는 지방 활성화 관련해 양국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회담은 양국의 협력을 심화할 뿐 아니라 협력의 외연도 확장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일 양국 공통의 사회 문제인 인구 문제, 지방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운영 방안과 인공지능(AI)·수소 등 미래 산업 협력 확대 방안 등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의 주요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이행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서화 될 정도의 합의가 나오는가’라는 물음에 “회담을 마치면 입장을 정리해 합의 형태로 내놓을 준비는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시바 총리의 방한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일본을 방문한 데 따른 답방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에게 “총리께서 지방 균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다음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한 번 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2023년 11월17일 국가정보통신망 마비 사태에 대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을 감사한 결과 1등급 정보시스템에 ‘서버 다중화’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서도 서버 다중화 미비 문제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29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장애 발생 시 파급력 등 중요도에 따라 시스템의 등급을 산정하고, 등급이 높은 시스템의 경우 장비(서버)가 고장 나더라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전산장비를 이중으로 설치하거나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자원은 소관 행정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산정하고도 이에 따른 전산장비의 다중화(이중화) 구성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분류한 1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규정상 서버를 다중화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 결과 국정자원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우체국보험콜센터관리시스템 등 9개는 서버를 다중화하지 않았다. 정부24, 국가법령정보포털 등 56개는 재해복구시스템이 없었다.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 7개는 데이터를 정비하지 않았다.
재난대응체계의 총체적인 부실도 드러났다. 사고 당일 오전 1시42분 국정자원 관제시스템에는 통신망 구성 장비인 ‘L3 라우터’에 문제가 있다는 오류 알림이 발생했다. 하지만 관제·대응 총괄부서인 국정자원 종합상황실은 평소 알림창을 닫아둬 오류 알림을 몰랐다. 국정자원 국가정보통신망 서울청사 당직실도 오류를 인지했지만 이미 퇴근한 주간 근무자에게 잘못 전달했다.
국정자원은 오전 8시40분에야 통신망 장애 신고를 접수하고 처음 문제를 인식했다. 장애대응반에 1차 소집명령을 내렸지만 상황·대상을 명시하지 않아 모두 응하지 않았다. 2차 소집명령을 내렸지만 담당 팀장은 소집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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