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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윤 정부 발표 신규댐 14개, 절반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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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5-10-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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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발표한 신규댐 건설 후보지 14곳 중 7곳의 건설을 중단한다. 나머지 7곳은 공론화를 통해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진 정책에 제동을 건 것으로, 국가 물 관리 정책의 방향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14개 신규댐 후보지 중 양구 수입천댐·단양 단양천댐·순천 옥천댐·화순 동복천댐·삼척 산기천댐·청도 운문천댐·예천 용두천댐 건설을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청양부여 지천댐·김천 감천댐·연천 아미천댐·의령 가례천댐·거제 고현천댐·울산 회야강댐·강진 병영천댐은 대안 검토와 공론화를 거치기로 했다. 4조7000억원 규모로 책정된 신규댐 건설 사업비는 2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 정부에서 홍수 조절, 가뭄 예방 등 기후위기 대응 효과 검증 없이 댐 건설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전 정부는 기후대응댐이란 이름으로 14개 신규댐 필요성을 홍보했지만,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기엔 부족한 댐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건설 계획이 중단된 수입천댐과 단양천댐, 옥천댐, 동복천댐 4곳은 전 정부에서도 지역 주민 반대가 심해 추진을 보류하거나 후보지로 남긴 곳이다. 정부에서 건설을 강행하려 했던 댐 중에서 중단된 댐은 산기천댐과 운문천댐, 용두천댐 3곳이다.
산기천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식수 전용댐이다. 애초 국고 지원이 불가한 댐인데도 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댐 계획에 포함시켰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용두천댐과 운문천댐은 ‘댐 건설’ 없이도 홍수 조절과 용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김 장관은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최근 1년6개월간 2764명의 버스, 택시, 화물차 운전자가 운전 자격이 없는데도 도로를 주행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자체가 자격 미달 의심 대상자를 조사해 행정처분을 완료한 비율이 평균 20%에도 미치지 못해 실제 부적격 운전자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764명의 버스, 택시, 화물차 운전기사가 자격증 미취득, 운전면허 취소, 정밀검사 미수검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는 이 기간 정밀검사 미수검, 운전면허 미취득, 운전면허 취소가 의심되는 사업용 운전자 4만2243명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구했다. 그 결과 정밀검사 미수검으로 1340명, 운전면허 미취득으로 134명, 운전면허 취소로 1290명이 적발돼 소속 운수회사에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는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용 운전자 중 종사자격 미달자를 확인한 뒤,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다. 지자체는 부적격 여부와 실제 운수업 종사여부를 조사해 해당 운수회사에 행정처분을 내린다.
그러나 자격 미달로 의심된 대상자 중 지자체가 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린 비율이 평균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6월까지 자격 미달자로 의심된 4만2243명 중 행정처분, 개선권고, 시정명령, 조치중, 대상아님 등으로 처분 결과가 나온 경우는 7039명으로 전체의 16.7%에 불과했다. 부적격 종류별로 보면, 정밀검사 미수검자 14.2%, 자격증 미취득은 25.5%, 운전면허 취소는 25.8% 등이었다.
지자체마다 차이도 컸다. 일례로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행정처분 비율을 보면, 경남은 대상자 483명 중 269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55.6%가 처분이 완료된 반면, 서울은 1583명 중 213명에 대한 행정처분만 완료돼 등록률이 13.4%에 불과했다.
문 의원은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지자체, 운수회사의 체계적인 감독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상습 부적격 종사자는 각 운수회사에 공유하는 등 보완 방안도 검토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HD현대미포가 ‘연료절감형’ 선형 개발 등 기술차별화를 통해 약 9조원까지 확대되는 중소 컨테이너선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진다.
HD현대미포는 최근 오세아니아 선사와 피더 컨테이너선 3척에 대한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피더 컨테이너선은 3000TEU(1TEU는 약 6.1ｍ 길이 컨테이너 1개)보다 작은 규모의 컨테이너선으로, 허브 항구와 중소형 항구를 연결하는 중소형 컨테이너선을 말한다.
HD현대미포는 “저항을 최소화해 추진 효율을 높인 새로운 선형을 개발해 수주경쟁력을 높였다”며 “새로운 선형 설계를 적용할 경우 최대 20%의 연료를 절감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고 수주 성공 사유를 밝혔다. HD현대미포는 올해만 피더 컨테이너선 21척을 수주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2800TEU급 컨테이너선 2척과 1800TEU급 컨테이너선 1척이다. 2800TEU급 컨테이너선은 길이 186ｍ·너비 35ｍ·높이 14.3ｍ 크기이고, 1800TEU급은 길이 172ｍ·너비 27.4ｍ·높이 14.3ｍ 크기다. 이 선박들은 HD현대미포 울산 조선소에서 건조된 뒤 2027년 10월까지 차례대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조선·해운 전문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는 27억4000만달러(약 3조8516억원) 규모인 올해 피더 컨테이너선 시장이 연평균 8.7% 성장해 2035년까지 63억4000만달러(약 8조9121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운 운임 상승과 함께 아시아와 유럽 중심으로 단거리 해상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고, 피더 컨테이너선 약 30%가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어 교체 주기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HD현대미포 관계자는 “최근 친환경 기술력과 납기 신뢰도를 우선시하는 선사들로부터 발주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쇄빙선 등 신규 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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