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한은 “외환보유고상 대미 직접투자 여력 최대 연 200억달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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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외환보유액을 줄이지 않고 마련할 수 있는 대미 직접투자 금액이 연간 최대 200억달러(약 29조원) 수준이라는 한국은행 추산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내 3500억달러(491조원)를 ‘선불’로 내라는 미국 요구를 이행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한은은 29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법률 리스크 해소를 전제할 경우,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외환 시장매입 등 외환보유액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는 외환당국의 자금은 연간 150억달러(21조원) 내외”라고 밝혔다. 한은은 민간 부문에선 정책금융기관의 한국계 외화채권(KP) 발행 등을 통해 연간 50억달러(7조원)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외환보유액 감소 없이 연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200억달러 수준으로,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3500억달러를 3년 내 집행할 경우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줄어 외환시장에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상시 보유하는 대외지급 준비자산으로, 해외 직접투자에 활용한 전례가 없다. 한은이 외환보유액 일부를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위탁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외환보유액의 성격이 유지되도록 운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유동성·안전성·수익성 등 운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이 요구받은 3500억달러는 일본 사례와 비교해도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의 대미투자 규모 5500억달러(771조원)는 일본 경상수지의 2.8배, 순대외금융자산의 15.7%, 외환보유액의 41.5%,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3.7% 수준이다. 반면 한국이 요구받은 대미투자 규모 3500억달러는 경상수지의 3.5배, 순대외금융자산의 34.0%, 외환보유액의 84.1%, 명목 GDP의 18.7%에 달한다.
오 의원은 “외환보유액의 80% 이상을 선불로 투자하라는 요구는 한국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한·미 양국은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의제 중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전국 법관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고심 ‘병목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현 상황에서 대법관이 늘어나면 하급심이 약화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전날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약 3시간 동안 대법원 회의실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온라인으로도 함께 열렸는데, 지정토론자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으로 약 50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토론의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5개 사법개혁 의제 가운데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이었다. 대법관 수 증원안과 관련해선 박병민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가 발제를 맡고 김주현 변호사(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대법원 상고제도 개선특위 위원장)이 토론했다. 대법관 임명 방식 관련 안건은 김민욱 춘천지법 판사가 발제하고, 이어서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판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우선 김주현 변호사는 “지난 수십 년간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사건이 다양해진 데 비해 대법관 수만 큰 차이가 없다”며 “소송 당사자나 일반 국민들은 공정하고 권위 있는 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증원을 통한 상고심의 병목현상이 완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원합의체 운영과 관련해선 여러 보완 방법이 있고, 사실심 약화에 대한 우려 역시 국회의 입법이나 예산 투입에 따른 법관 증원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헌환 교수는 “사법권 행사는 ‘국민’이라는 권력적 기초가 튼튼해야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헌법이 사법제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법관 증원과 관련해선 법관의 ‘퀄리티’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결국 양이 질을 창조하게 만들어야 하고, 심급제도를 통해 바른 법적 판단이 이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자유토론에서는 “법관 증원은 의지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특히 법관의 질을 유지하면서 증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관에 대한 처우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하급심이 부실한 상황에서 대법관 증원만 하는 건 사실심 충실화에 역행하는 일’이라는 의견과 함께 ‘판사를 더 뽑아 하급심을 강화하면 된다’는 등 의견도 나왔다. ‘대법관 증원으로 인한 하급심 약화는 재판 실무에서 실제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법관 임명 방식 관련 지정토론을 맡은 유현영 판사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천거 및 의견 제출 절차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유 판사는 “주요 판례, 재산형성과정 등 후보자들의 검증자료를 적극 공개해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추천위원들도 소수자,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비법관 출신과 여성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민이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고, 이게 제도에 반영되는 ‘성공 경험’이 쌓여야 추천위원회의 민주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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