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법무부, ‘출입국 사실증명’ 등 발급 수수료 면제···‘정부24’ 복구 때까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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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법무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의 온라인 증명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적취득 사실증명’ 등 9종에 대해 소속기관을 방문해 발급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은 온라인 발급의 경우 수수료가 무료지만,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할 경우 2000원의 발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법무부는 오는 29일부터 ‘정부24’ 정상 운영시까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화장품 병 속에 마약을 넣어 밀수한 불법체류 태국인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36·여)와 B씨(35·여)를 구속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 태국에서 화장품 병 속에 액상 마약을 넣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태국에서 특송화물로 마약을 밀수했으며, 태국에 거주할 때에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A씨 등은 지난 6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마약을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세관은 특송화물 수취인 B씨가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3일간 잠복근무 끝에 B씨를 검거한 뒤 파주에 사는 A씨도 붙잡았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A씨는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A씨 등은 세관 단속을 피하고자 화장품 병 3개 중 1개는 정상 화장품이 들어있고, 나머지 2개에는 마약을 넣어 밀수했다”며 “마약 밀수범들이 화장품·건강보조제·식품 등 일상 물품을 위장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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