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해체 모면한 금융당국, 내부개혁 속도…소비자보호 강화 모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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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당·정·대가 금융감독 체제 개편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면서 금융 정책과 감독의 방향이 어디로 흐를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는 내부 개혁을 통해 금융감독의 독립성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가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지만 현 조직을 그대로 두고선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여당 내에선 상황 변화에 따라 조직개편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정·대가 최근 금융감독 개편을 원점으로 돌린 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 처리가 매끄럽지 않게 된 상황이 주된 요인이 됐다.
당·정·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금융위원회의 금감위 전환만 규정하고, 금감위 설치법 처리가 야당의 반대로 장기화되면 부처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여당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막아서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려도 반년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며 “그 사이에 중요한 정책들을 집행하기 어려워지고, 금융위나 금감원의 동요가 지속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 설치법은 국회 정무위 소관으로 정무위의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
당·정·대의 이번 발표를 두고 반응은 엇갈린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민주당의 발표는 ‘모피아’에게 기대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나 마찬가지”라며 “정책과 감독이 비빔밥처럼 미구 얽힌 현재의 금융위 조직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정책과 감독을 분리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약을 지키지 않았지만 파기는 아니다’라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진일 고려대 교수는 “앞으로 긴 기간을 보면 조직개편이 중요하겠지만, 정부는 길어야 5년간인데 1년을 이 문제로 날리기는 힘들지 않겠나”라며 “조직 내부의 흔들림도 있었기에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대는 향후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 소비자보호 분야의 분리 등을 내부 개혁 등을 통해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특히 향후 조직개편 등을 통해 정책과 감독부서의 명확한 구분, 소비자보호 기능의 강화 등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방향성을 담은 자체적 조직 혁신 방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금융감독 기구 개편 논의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금융감독 기구 개편 철회를 발표하며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당분간은 현재의 조직으로 가겠지만, 야당과 합의가 가능한 상태가 되면 다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9·26 총파업 결단식을 열고 주4.5일제 근무 도입과 실질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8000명(주최 측 2만2000명)이 모인 집회에서 노조원들은 ‘내일 바꿀 주4.5일제’ 문구가 새겨진 옷과 ‘총파업’이라고 적힌 붉은 머리띠를 착용한 채 구호를 외쳤다.
노조는 “지난 5년간 시중은행 점포 765개가 폐쇄되고 7000명이 감원됐다”며 업무 과부하를 호소했다. 또 “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매년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2002년 주5일제 도입을 이끌었던 전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는 주4.5일제라는 새로운 길을 열자”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영업점 근무시간을 오후 4시 30분까지 연장하고, 금요일은 오전만 근무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의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진행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94.98%가 쟁의 돌입에 찬성했다. 다만 실제 시중 은행 영업점의 참여율은 낮아 전국 대부분이 정상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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