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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코레일, 구로역 사망사고 등으로 과징금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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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5-10-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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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발생한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KTX-산천 탈선 등에 대해 총 1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구로역 사망사고 등 7건의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에 책임을 물어 코레일에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8월 2명의 사망자를 낸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심의위는 구로역 사고 당시 승인받은 범위를 벗어난 작업 중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코레일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할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같은 달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에서 발생해 1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KTX-산천 탈선 사고에 대해서도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사고 열차 바퀴에 찌그러짐 등이 있음을 확인했는데도 사고 당일까지 이를 바로잡지 않고 운행하는 등 예방유지보수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으므로 코레일에 책임이 있다는 게 심의위 판단이다.
이외에도 국토부 장관의 승인 없이 전기기관차의 유지관리 주기를 변경한 등 3건의 철도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에 총 3억원, 지난해 내려진 시정조치에 대한 미이행 2건에 총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은 중대한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철도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면담을 가졌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26일 서울시와 마을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승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마을버스 관계자들이 오후 2시 10분 시장집무실에서 만나 긴급 면담을 진행했지만,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했다.
김용승 이사장은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성과가 없다. 시장은 (조합의 요구안에 대해) 대답이 없었다”면서 “(저희는) 환승제에서 탈퇴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요구사항과 입장·실태 등을 시장에게 충분히 전했다”며 “환승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경과와 불통 행정 등을 시장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오 시장이 면담 말미에 앞으로 마을버스 문제의 여러 내용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기로 했다”며 대화의 여지를 남겨뒀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시민의 발역할을 하는 마을버스는 생활편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극단적 주장보다는 다양한 방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체계적인 운영과 시스템 구축으로 방안을 찾고, 준공영제 도입 등 마을버스 업계도 시민입장에서도 손해가 없는 개선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140개 마을버스 회사가 소속된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대중교통 환승할인에 따른 적자를 보전해 주는 등 재정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환승제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환승할인으로 경영난이 악화해 더 버티기 어럽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환승제 탈퇴가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하는 만큼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시에 변경 신고 후 수리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일방적인 탈퇴는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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