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1년도 안 돼 3명 사망···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실형 확정 2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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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건 이번이 두번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송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소장을 비롯해 당시 삼강에스앤씨 직원들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삼강에스앤씨 법인은 벌금 20억원을 확정받았다.
송씨 등은 2022년 2월19일 경남 고성군 삼강에스앤씨 조선소 사업장에서 50대 하청업체 직원 A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업장에서는 2021년 3월과 4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등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3명이 숨졌다.
송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통제를 무시하고 작업 공간에 들어가 숨져 자신은 과실이 없고 안전 관련 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삼강에스앤씨가 짧은 기한 내 선박 수리를 완료하기 위해 추락보호망 등 보호조치를 위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저가로 선박 수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현장소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대표와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송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유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삼강에스앤씨에서는 단기간 계속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양형은 사내 조직 문화나 안전 관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여야 하고 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안전 확보 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경영책임자가 이 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두 번째로 알려졌다. 앞서 2022년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듬해 12월 대표이사가 징역 1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미국 프로골퍼 타이거 우즈로 유명해진 제네시스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80가 출시 5년 만에 미국 시장에서 누적 판매 10만대를 넘어섰다.
28일 제네시스에 따르면 제네시스 첫 SUV인 GV80는 2020년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한 이후 지난달까지 모두 10만446대가 팔렸다.
GV80는 2021년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가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골프대회 때 이 차를 운전하다 대형 전복 사고를 당했지만 생존해 미국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이후 판매량이 증가해 2022년 1만7521대, 2023년 1만9697대, 2024년 2만4301대가 팔렸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1만7009대 누적 판매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1만4416대) 대비 판매량이 20% 늘었다.
미국 판매 비중도 2023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에만 지난달까지 글로벌 판매 4만2489대 중 40%가 미국에서 팔렸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J.D.파워는 지난달 ‘2025 미국 기술 경험 지수 조사’의 ‘첨단 기술 어워드’에서 최고의 기술을 적용한 차로 GV80를 선정했다.
GV80는 지난 3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가 발표한 충돌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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