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말레이시아, 청소년 피해 확산에···2026년까지 전자담배 전면 금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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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증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은 말레이시아가 2026년 중반까지 전자담배 전면 금지에 나선다.
26일(현지시간) 더스타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줄케플라이 아흐마드 말레이시아 보건부 장관은 전날 사이버자야에서 열린 ‘제1차 보건 행동 통찰에 관한 국가 청사진’ 출범식에 참석해 “2026년 중반까지 전자담배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 행동 통찰에 관한 국가 청사진’은 보건 분야 국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보건부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아흐마드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이제 문제는 전자담배를 ‘금지할지’가 아닌 ‘언제 금지하느냐’”라며 단계적 금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액상을 직접 채워 사용하는) 개방형 전자담배 제품부터 금지한 뒤 점차 모든 유형의 전자담배 제품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월 아흐마드 장관은 “이미 늦은 감은 있지만 국가는 전자담배 금지 가능성을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며 “전임자들이 2015년에 이미 전자담배 금지 계획을 세웠음에도,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태국·브루나이처럼 전면 금지 조처 시행에 실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건강 정책 싱크탱크인 갈렌 건강 및 사회정책센터의 아즈룰 칼리브 센터장은 “전자담배 금지가 공중보건 측면에서 큰 이점이 있고 그 필요성이 명확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정치적 의지의 부족이 실천을 막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전자담배 산업이 말레이시아 내 많은 일자리와 세수를 창출하고 있는 점을 금지 조처의 장애물로 꼽았다.
말레이시아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23년 소매 전자담배 시장 가치는 34억8000만링깃(약 1조1700억원)으로 2019년 22억7000만링깃(약 7600억원)에 비해 53% 가까이 성장했다.
그러나 전자담배 규제에 제동이 걸린 사이, 청소년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급증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10대 학생들의 전자담배 흡연이 늘면서 유독물로 분류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포함된 액상 제품까지 유통됐다. 이로 인해 청소년의 경련·실신·장기손상 사례가 보고되었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추락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2022년 말레이시아 정부 조사에 따르면 13~17세 청소년의 약 14.9%가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다.
유사한 문제를 겪은 싱가포르는 2018년부터 전자담배의 구매·소지·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달 1일부터는 기존 최고 500싱가포르달러(약 54만원)였던 관련 벌금을 최고 700싱가포르달러(약 76만원)로 상향했다.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사법당국의 처벌 외에도 학생은 정학, 공무원은 최대 해임, 군인은 최대 해임·구금 등의 추가 징계를 받게 된다. 태국은 2014년 전자담배와 액상에 관한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이듬해 판매·유통을 금지했다.
불 붙은 손흥민(33·LAFC)의 발 끝에서 또 다시 멀티골이 터졌다.
손흥민은 28일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MLS 세인트루이스 시티FC 원정에서 2-0으로 앞선 후반 15분 절묘한 중거리슛으로 골문을 열었다.
이날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45분 역습 찬스에서 드리블 돌파로 페널티지역 왼쪽 측면을 파고들어 오른발 슈팅으로 4경기 연속골을 신고했다.
자신감을 얻은 손흥민은 후반 15분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팀 동료가 내준 공을 잡은 뒤 감각적으로 공간을 파고들어 기습적인 슛으로 두 번째 골까지 넣었다.
지난달 로스앤젤레스(LA)FC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지난달 17일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을 상대로 도움을 작성하며 첫 공격 포인트를 올린 이래 8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경기는 또 다른 한국 선수인 정상빈과 코리안 더비로 관심을 모았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없었다” 부인
재판장 “내란 우두머리 사건 뭔가”검찰 “윤석열 재판 봐가며 입증”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행위 등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에서 12·3 불법계엄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합헌이라고 생각하나, 위헌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재판장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시장경제나 국제적 신인도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발전돼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다”면서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 계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총리 측은 “위증 혐의 관련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의견이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나머지 혐의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위증이라고 기소된 부분이 세 가지다.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계엄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 특별 문건을 받은 적 없다, 문건을 주는 걸 보지 못했다’인데 이에 대해 정확히 기억을 못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구체적인 사실이 없거나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의견”이라며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비상계엄 선포문 등 폐기로 인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모두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재판장은 검찰을 향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관련해서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전제로 하고 종속성을 띠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돼 검찰이 어떻게 주장을 입증할 것이냐”고 물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해당 재판 상황을 봐가면서 증인신문 조서나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특검의 공판 중계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 영상을 공개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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