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단독]극우 논란으로 인권위원 ‘부결’ 우인식 변호사···중진공 비상임이사로 2900만원 수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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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극우 논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이사 선출에서 낙마한 우인식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비상임이사로 재직하며 연 3000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 변호사는 2024년 11월부터 중진공 비상임이사로 활동하며 현재까지 29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중진공은 우 변호사에게 1년 기준 정액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2400만원, 회의참석 수당은 600만원이라고 의원실에 밝혔다. 우 변호사가 참석한 중진공 회의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4회 열렸다. 우 변호사는 이 중 두 차례 회의에 불참했다.
우 변호사는 지난달 국민의힘 몫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후보로 추천됐지만 극우 논란 끝에 국회 표결 과정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우 위원 선출안을 총 투표소 270표 중 찬성 99표, 반대 166표, 기권 5표로 부결했다.
우 변호사는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 기각을 주장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의 변호인단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에는 불법집회 혐의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변호한 이력도 있다.
당시 민주당은 “내란을 옹호한다든지 이런 분은 추천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국회에서 인권위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인사가 여전히 공공기관 비상임이사로 있는 것은 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실은 12·3 불법계엄 후에도 중진공과 같은 공공기관 인사에 국민의힘 측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1개 기관 중 99명의 임원 중 24명은 12·3 불법계엄 후 새로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계엄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비상임이사에는 박한석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대변인을 비롯해 한국벤처투자 상임감사와 중진공 비상임이사에도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이 임명됐다.
송 의원은 “계엄 후 정치권 인사가 잇달아 임명된 것도 국민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전문성 검증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공기관 임원이 선출되도록 국회 차원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8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다. 이날 오후 3시쯤 중부지방부터 비가 그치겠고, 전남 남해안 지역과 제주도에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중부지방 서쪽 지역에서 시작해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으로 확대된 비가 오후 중 차차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전남 남부와 경남 서부는 이날 밤까지, 전남 남해안 지역과 제주 일부 지역은 29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이동형기상관측장비(AWS) 관측자료에 따르면 28일 자정부터 오후 1시까지 제주시에 82.6㎜, 충남 예산 덕산면 원효봉에 70.0㎜, 충남 홍성 서부면에 67.5㎜,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에 59.5㎜, 경기 화성 송산면에 58.0㎜, 경기 안양에 55.5㎜의 비가 쏟아졌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우니 운전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29일과 30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고 흐리겠다. 29일에는 충북 북부와 경북 북동산지에 소나기가, 30일에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 가끔 비가 오겠다. 각 지역 강수량은 5㎜ 안팎으로 예상된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겠다. 낮 최고기온은 22~26도, 아침 최저기온 11~18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안팎으로 클 것으로 보여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하도급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고, 산업재해 관련 직권조사로 법 위반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건설 하도급 공사현장을 방문해 중소 건설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 다섯 번째 순서다.
주 위원장은 “건설산업의 건강한 성장 없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대기업과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간 격차에서 오는 구조적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하도급 현장에서부터 상생 문화 확산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보호장치 강화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주 위원장은 “지급보증제도 등 대금지급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동제를 교묘히 회피하려는 미연동 합의,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건설 현장의 산재에 대해 “안전관리 주체인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산재 발생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 근절을 위해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적발 시 치러야 하는 손실이 훨씬 커지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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