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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단통법 폐지됐는데···‘호갱’ 노리는 휴대폰 유통점 꼼수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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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5-10-0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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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공짜폰 대방출” “최신폰 완전 공짜”….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휴대폰 유통점 광고 문구이지만, 실상은 ‘미끼’인 경우가 허다하다. 선택약정 할인(요금 할인)이나 제휴카드 할인처럼 단말기 가격과 관련없는 혜택을 기기 값에 끼워넣어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여전하다.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7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됐지만, 이 같은 변화와 무관하게 유통점의 꼼수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방송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휴대폰 유통점의 허위·기만광고 적발(제재) 건수는 2023년 561건, 2024년 961건, 올해 1월부터 9월15일까지 906건이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적발 건수를 보면 단통법 폐지 당일인 지난 7월22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72건, 8월 109건, 9월1~15일 85건이었다. 올 상반기 월평균 97건이 적발된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KAIT는 이동통신 3사의 위탁을 받아 판매점(각 이통사 대리점과 계약해 통신 3사 영업을 모두 취급)이 상품을 판매하는 데 적합한지 심사해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사전승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반 행위 적발 시 누적 적발 건수와 중대성에 따라 경고·시정, 거래중지, 사전승낙 철회 등 제재를 가한다.
한 판매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이폰 100원’ 판매를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사전승낙이 철회된 곳인 사례도 있었다. 지난 8월 적발된 109개 판매점 중 확인 가능한 51곳의 누적 적발 건수를 살펴보니 4번 6곳, 3번 6곳, 2번 20곳이었다.
단통법은 보조금 상한 제한으로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모든 소비자가 단말기를 비싸게 사는 결과를 초래하고 불법 판매처를 양산했다는 비판 속에 폐지됐다. 단통법 폐지는 통신시장 개선을 위한 결정이었지만, 허위·기만 광고는 법 유무와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소비자 피해와 ‘호갱’(호구+고객) 논란은 여전하다”며 “공정한 이동전화 유통시장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루빨리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무신사가 중국 시장 공략과 초저가 스킨케어 라인을 선보이는 등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
무신사는 오는 12월 중순 상하이 화이하이루(淮海路) 백성 쇼핑센터에 무신사 스탠다드 플래그십 스토어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화이하이루는 하루 평균 유동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거리로 중국 젊은층의 패션 성지로 알려져 있다.
무신사 스탠다드 상하이점은 무신사의 첫 번째 해외 오프라인 매장이다. 연말에는 무신사 스토어가 상하이의 성수동으로 불리는 안푸루(安福路)에도 편집숍을 연다. 무신사 스토어 상하이는 다양한 무신사 파트너 브랜드를 중국에 선보이는 글로벌 접점이 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무신사는 상하이를 시작으로 향후 5년 동안 중국 내 매장을 100개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우선 내년 상반기에는 난징둥루와 쉬자후이, 항저우 등 3개 지역에도 출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30년까지 중국 온오프라인 통합 매출이 1조원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무신사는 보고 있다.
무신사 차이나 관계자는 “내년에는 한국 상품과 K패션 브랜드 인기가 높은 남방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오프라인 매장을 빠르게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에서 파트너 브랜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신사 스탠다드 뷰티는 이날 초저가 스킨케어 라인도 새로 내놨다. 클렌징폼, 크림, 토너, 세럼 등 총 8종 기초제품으로 구성했으며 피부 유형에 맞춰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시카 라인으로 세분화했다. 대표 제품인 세럼은 글로벌 ODM(연구·개발·생산) 기업 코스맥스와 협업해 개발했다.
이 제품들 가격은 3900원부터 최대 5900원이다. 전국 28개 무신사 스탠다드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한다.
무신사는 현재 내년 상장을 목표로 주관사 선정 작업 중이다. IPO 업계에서는 무신사 기업가치가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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