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중, 2035년까지 온실가스 7~10% 감축” 시진핑, 유엔 화상연설서 첫 제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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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정점 대비 7~10% 줄이겠다고 유엔에서 약속했다.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이 기후 대응에서 물러나며 생긴 리더십 공백을 중국이 빠르게 채우고 있다.
시 주석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고치 대비 7~1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 주석은 “향후 10년 안에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용량을 2020년 수준 대비 6배로 늘려 3600GW(기가와트)의 발전 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는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연료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기차를 미래 자동차 시장의 주류로 만들고 “기후 적응형 사회”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시 주석은 “녹색 저탄소 전환은 우리 시대의 흐름”이라면서 “일부 국가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올바른 길을 견지하고 확고한 신뢰와 굳건한 행동, 끊임없는 노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미국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기후 정상회의에 불참했다. 그는 전날 유엔총회 연설에선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저감 정책이 “전 세계에 저질러진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에 자신감 기후연대 중국이 주도권
탄소 배출량 1위 국가인 중국은 2030년 이전에 탄소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고 206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과 역량에 대한 자신감이 이번 기후 공약의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에너지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발전설비에서 태양광(24.8%), 풍력(15.2%), 수력(13.5%)이 차지하는 비중이 53.5%로 절반을 넘어섰다.
중국에서 이미 배출량이 줄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 4월 글로벌 탄소 배출 추적 사이트인 카본브리프에 올라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년간 배출량을 1년 전 대비 1% 줄였고 올해 1분기에만 1.6% 감축했다.
중국의 기후 공약을 두고 전향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중국의 탄소 배출량을 고려하면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리슈오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 중국기후허브 소장은 중국의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 역량을 감안하면 10년 동안 7~10%를 감축한다는 목표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녹색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후퇴해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후 대응을 위한 국제적 저명인사 그룹 ‘디 엘더스’의 회장인 후안 마누엘 산토스 전 콜롬비아 대통령은 “중국의 최근 기후 목표는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의 탁월한 성과를 고려했을 때 너무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BBC는 중국이 목표를 소극적으로 제시하고 초과달성한 적이 많았다는 점이 ‘희망’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국은 2030년까지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용량을 1200GW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지난해 이를 달성했다.
중국은 무역에 이어 기후 문제에서 미국을 계속 압박하며 글로벌 리더십의 중심적 위치로 올라서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전자정보를 과도하게 복제(이미징)해 보관한다는 비판에 내부 규정까지 개정했지만, 전자 증거 수집 건수는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대검 전산망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신규 등록된 전자 증거 이미지 건수는 6023건으로 집계됐다. 컴퓨터·노트북 관련 증거 이미지가 1804건, 모바일·태블릿 관련 증거가 2271건, 기타 증거는 1948건이었다.
검찰이 올해 8개월 동안 확보한 디지털 증거 건수를 연간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9036건으로, 지난해(1만225개)보다 11.6% 가량 감소한 셈이다.
검찰은 지난해 대검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서 무분별한 전자정보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근거 조항 일부를 삭제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와 PC 등을 통째로 복제해 전산망에 모아두는 등 전자 증거를 과도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개정 이후에도 검찰이 수집한 디지털 증거는 10% 정도밖에 줄지 않은 것인데, 규정 개정 취지에 비해 감소 폭이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21년과, 2022년 검찰이 확보해 현재 보관 중인 전자 증거 수는 각각 2743건, 6091건으로 올해 수집해 보관하는 증거 수에 비해 크게 적다. 연간 디넷에 새로 등록된 전자 증거 건수는 윤석열 정권 2년 차인 2023년 1만1735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작년에도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는데, 예규 개정까지 한 올해에도 비슷한 규모로 전자 증거를 수집한 것이다.
검찰은 시간이 지나 불필요해진 증거는 즉각 삭제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수집한 증거가 더 많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2021년, 2022년 수집한 증거는 관련 사건이 재판에서 확정돼면서 삭제된 자료가 많아 보관 건수가 적어진 것”이라며 “올해 확보된 증거는 현재 수사 중이거나 1심 재판 진행 중인 사건 증거일 가능성이 높아 그 전 등록돼 보관 중인 증거 건수와 비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영장 범위를 넘어선 디지털 증거를 무분별하게 수집·보관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난해 예규를 개정했음에도 실질적인 개선이 없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통제 능력을 상실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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