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경찰, 국정자원 화재로 멈췄던 범칙금·과태료 납부 정상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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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중단됐던 경찰 범칙금·과태료 납부 시스템이 정상화됐다.
경찰청은 29일 “전날 국가재정시스템(디브레인)이 복구되면서 범칙금,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기간에 과태료 납부 기한이 지난 사람의 경우, 대상자를 확인해 납부 기한을 늘려줄 예정이다.
경찰청은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종이에 무언가를 적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당시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용지에 직접 메모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특정 문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CCTV 장면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취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박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때 이 CCTV 장면을 언급하면서 메모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당시 대통령 집무실을 드나들면서 문건을 받아 챙기는 CCTV 장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24일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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