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오늘 저녁 처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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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26일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 6시30분부터 국민의힘 주도로 진행 중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대해 이날 오후 6시30분쯤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진행된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곧바로 토론 종결을 요구했다. 토론 종결 요구가 들어오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종료시킬 수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후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발생한 법원의 피해 복구 비용이 약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부지법 사태로 인한 서울서부지법의 피해 복구액은 약 11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애초 예상된 피해 복구액(6억~7억원)의 두배 가까운 액수다.
세부 내역을 보면 통합관제센터 설치(4억1400만원), 외벽 타일 복구(1억2800만원), 방범 셔터 교체(1억15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서부지법 사태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도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기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모두 129명이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인원은 94명인데, 이 중 60명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태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도 추적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5일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보수 유튜버들에게 명령과 자금을 전하고 극우 세력을 관리하는 등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서부지법 사태로 인한 피해 복구액이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의원은 “난동 사태 주범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조속히 구상권을 청구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 피해 복구비를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외국산 대형 트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연일 ‘관세 전쟁’의 전선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1964년 ‘치킨세’의 하나로 도입돼 지금까지 25%의 관세를 물고 있는 픽업트럭에 이어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무관세 적용을 받던 대형 트럭도 미국 수출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
국내 완성차 업계로선 지난 4월부터 무관세에서 25%로 훌쩍 뛴 승용차, 부품 분야 관세 조치에 이어 미국 정부가 단행한 또 한 번의 한미 FTA 무력화 시도이자 무역장벽의 추가 건설인 셈이다.
당장 수소연료전지 트럭 엑시언트를 중심으로 북미 화물차 시장에 진출하려던 현대차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현대차는 지난 4월28일부터 5월1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친환경 상용차 박람회인 ‘ACT 엑스포 2025(Advanced Clean Transportation Expo 2025)’에서 ‘더 뉴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공개하고, 북미 물류 운송 시장 공식 진출을 선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우리의 위대한 대형 트럭 제조사들을 불공정한 외부 경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라며 이런 관세 인상 방침을 적었다.
이어 “이에 따라 피터빌트, 켄워스, 프라이트라이너, 맥 트럭스, 다른 업체들 등 우리의 위대한 대형 트럭 제조회사들은 외부 방해의 맹공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항구 연구위원은 “수십대 규모로 시범 운용 차원에서 캘리포니아 지역에 진출한 엑시언트를 빼면 현대차, 기아를 비롯한 국내 상용차 업계의 북미 시장 진출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국내 업체보다는 유럽이나 일본 상용차 업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형 트럭 관세가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대미 화물차 수출은 올해 1∼8월 450만 달러(약 64억원)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국내에서 대형 트럭을 제조하는 타타대우모빌리티도 북미 수출은 하지 않고 있다.
내수와 수출 비중이 60대 40 정도인 이 회사의 상용차 수출 물량은 대부분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로 향하는 실정이다.
타타대우모빌리티 관계자는 “미국 수출이 없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미국의 수입 차단 여파가 미국 외 시장의 경쟁 격화를 불러와 연쇄적으로 글로벌 상용차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는 중”이라며 “상용차 밸류체인 안에 있는 부품기업, 엔진 제조기업 등 수출업체에도 어느 정도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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