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국정자원 화재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도 차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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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과 연계된 부동산 거래 신고 서비스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거래 신고가 지연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 전산망과 연계가 필수적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거래 신고가 필요하다면 29일 오전 9시 이후 담당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 멈춘 부동산 관련 정부 시스템은 인터넷 PC와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부분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로 인해 지연된 부동산 매매·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부동산 거래·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시에는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이번 화재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도 장애가 생겨 현재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민원서류 8종의 온라인 발급·열람 서비스 역시 중단된 상황이다. 온라인 발급은 안되지만 평일 시·군·구청과 주민센터의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추가 조치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복구 전이라도 인터넷 PC나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등기 업무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일부 기능도 멈춰 섰다. 현재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인터넷 회원가입과 온라인 사용자 등록 시 내국인 실명확인, 인터넷 발급 시 전자지갑 확인·제출, 토지 이용계획 조회, 전자신청 시 서울시 이외 타지역 등록면허세 연계, 전자신청 시 주민등록정보, 기본증명서 등 행정정보 첨부문서 연계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이밖에 국토부가 관리하는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용산공원 홈페이지도 접속이 되지 않았다.
버스·철도 승차권 발매 시 우체국 체크카드 결제와 다자녀·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 혜택 신청을 위한 인증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국내 항공기 탑승 시 신분 확인을 할 때에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확인이 어려웠다.
국토부는 시스템 복구 시까지 철도, 버스 등 할인 승차권을 예매·발매하거나 항공편을 탑승할 때에는 실물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지참할 것을 당부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윤석열 정부 내란 관련 인물을 대거 기용했다. 인천시민단체는 “내란 옹호와 회전문 인사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인천시는 25일 정무직 2급(이사관)·4급(서기관) 수석과 특보단 등 10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전략기획수석에는 정호성, 정무수석 이충현, 시민소통 1수석 송영우·2수석 이상구·3수석 이한구, 홍보수석 유중호 등이다.
특보단에는 대외협력단장 한도섭, 문화복지특보 박태성, 여성특보 김미애, 청년특보 정승환 등을 임명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정연후 정책홍보팀장을 임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정무라인을 강화해 보다 좋은 시정을 펼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 시장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내란 중요 인사들을 임명해 내란동조 정치인임을 자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략기획수석에 임명된 정호성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인물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1년6개월 만기 출소 후 윤석열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을 지냈다. 정무수석인 이충현은 내란 수사를 받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실 정무협력비서관 출신이다.
시민단체는 회전문 인사도 지적하고 나섰다. 시민소통 2수석에 이름을 올린 이상구는 인천시 전 정무조정담당관을 지낸 인물이다.
이한구는 인천시 시정혁신단 부단장, 유중호는 인천교통공사 상임감사, 김미애는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 박태성은 인천시 정무조정담당관실 등을 역임했던 인물들이다.
정연후 정책홍보팀장은 고양시의원 출신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캠프 비서실 출신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유정복 시장의 이번 인사는 내란 옹호와 회전문 끝판 인사”라며 “인천시민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적폐·내란 세력과 손잡은 정치인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정무직 공직자들을 동원한 의혹 등으로 유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당시 상황본부장을 맡았던 이행숙 전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이날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2월3일인 만큼,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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