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개인파산이 사기꾼 도피처냐”···피해자 몰래 ‘파산’절차 밟는 전세사기 임대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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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6일 “전세사기 임대인이 피해자들 몰래 법원에 파산절차를 진행했다”며 임대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법원이 전세사기에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며 법원이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비면책’ 결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민달팽이유니온 등 3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세사기 임대인 A씨가 지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다가구주택 3채의 세입자 60여명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지난 1월부터 잠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법원에 세입자들 몰래 파산을 신청했고, 지난 7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미반환 보증금은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여서 파산에 의해 면제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가 “계획적·악질적 사기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들 설명에 따르면 A씨는 파산 절차 돌입 직전인 지난 1월까지 마지막 공실에 새 전세세입자를 받았다. A씨는 마지막 세입자 입주 직후 잠적했고, A씨 건물을 맡아 중개하던 공인중개사도 그때쯤 부동산을 폐업하고 도주했다.
이날 회견에서 피해 세입자 이서현씨는 “임차인 대부분이 2030대 청년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대출’을 받았다”며 “건물을 도맡아 중개하던 중개인은 특정 은행과 직원을 지정해줬다”고 했다. 이어 “대출을 내준 은행 지점은 피해주택과 거리가 멀어 본사에서 해당 대출이 어떻게 승인된 것인지 감사까지 나왔다”며 “임대인·공인중개사·은행의 조직적 구조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해 세입자 전혜진씨는 “피해자들은 당장 거주할 집이 없어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며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저 역시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결코 단순한 경제적 실패가 아니며, 수십명의 세입자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후 파산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명백하고 악의적 사기”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A씨의 파산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보증금 반환 의무)을 면책하면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된다. 피해자 상당수는 전세사기특별법에 의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의 파산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의 면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법원이 ‘비면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피해 세입자 한모씨는 “저에게 보증금은 갚으면 그만인 돈이 아니라,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청년의 몸부림이며 악착같이 살아가고 싶은 흔적이자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초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이 파산했다고 보증금 반한 채권이 면책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 수전 최의 소설 <플래시라이트>가 영국의 권위 있는 문학상인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
26일(현지시간) 부커상 홈페이지에는 2025년 부커상 최종 후보 6편이 공개돼있다.
후보작에는 <플래시라이트>를 비롯해 키란 데사이(인도)의 <소니아와 써니의 외로움>(The Loneliness of Sonia and Sunny), 케이티 기타무라(미국)의 <오디션>, 벤저민 마코비츠(미국)의 <여생>(The Rest of Our Lives), 앤드루 밀러(영국)의 <겨울의 땅>(The Land in Winter), 데이비드 솔로이(영국)의 <살>(Flesh) 등 작품도 있다.
<플래시라이트>는 10세 루이자와 재일 교포 아버지, 미국인 어머니로 이뤄진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기억과 언어, 정체성, 가족을 둘러싼 질문을 파헤친다. 이 가족은 전후 재일교포 사회와 미국 교외를 오가며 20세기 역사적 격랑 속에 휘말린다.
부커상 심사위원단은 이 작품에 대해 “대륙과 세기를 능숙하게 가로지르는 이 야심 찬 작품에서 수전 최는 역사적 긴장과 친밀한 드라마를 놀라운 우아함으로 균형 있게 담아냈다”고 평했다.
수전 최는 문학 발전 비영리단체 ‘펜 아메리카’ 이사이며 존스홉킨스대에서 문예창작을 가르치고 있다. 미국 인디애나주립대 교수 출신 최창씨와 유대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텍사스에서 성장한 한인 2세다. 1990년 예일대를 졸업하고 1995년 코넬대에서 문예 창작을 공부했다.
아버지를 모델로 한 데뷔작 <외국인 학생>은 아시아계 미국문학상을 받았고 <미국 여자>는 2004년 퓰리처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 <나의 교육>은 2014년 람다 문학상을, <신뢰 연습>은 2019년 전미 도서상을 받았다.
부커상 최종 수상작은 오는 11월10일 발표되며 수상자는 5만파운드(약 94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2024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도 2016년 <채식주의자>로 부커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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