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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위성락, 관세협상 대미 강경 대응론에 “오버 플레이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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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5-10-0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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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통령실이 29일 미국의 과도한 직접 투자 요구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여권 일각의 견해와 관련해 “꼭 협상의 레버리지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협상의 지렛대가 된다고 그것을 활용하고 조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협상은 상당히 첨예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카드를 활용해야 하지만, 오버 플레이를 하지는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착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협상의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정치권·시민사회 등에서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는 있지만, 정부로서는 대미 강경 여론을 협상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위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형식을 ‘선불’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진의를 확신하지 못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우리가 발신하는 얘기를 다 소화하고, 다음에 나오는 말인지, 그것과 관계없이 나온 얘기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서는 어떤 코멘트가 나오면 이를 시계열적으로 늘어놓고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상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에 3500억달러 이상의 증액을 요구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3500억달러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한 것에 대한 응답인지,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인지 확실치 않다”면서 “3500억달러의 현금을 내는 건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의약품에 품목 관세 100% 부과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관세협상이 잘 되면 의약품에 대해서도 최혜국 대우를 받을 것”이라며 “지금은 그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100% 배당이 된 것이고, 만약 타결이 잘 되면 다른 수치가 적용될 수 있지만 아직 거기까지 가 있지 않다”고 했다.
위 실장은 정부의 비핵화 3단계 방안인 ‘중단-축소-비핵화’ 가운데 중단(stop) 표현이 동결(freeze)에 비해 북핵 검증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다”며 “검증 문제와는 완전히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동결과 중단은 거의 같은 의미이지만, 서구적 어감상 중단이 낫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다음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 측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엔 “사소한 차이는 있다”면서도 “의미 있는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충남도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산 정책을 통해 지난해 온실가스 9547t을 감축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남도가 도를 비롯한 협약 기관 182곳(공공 36곳, 민간·단체 146곳) 중 조사에 응답한 150곳(공공 34, 민간·단체 116곳)에 대해 1회용품·다회용품 사용량 등을 분석한 결과 1회용품 사용량은 감소한 반면 다회용품 사용량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회용품 사용량은 2023년 1772만8000개에서 지난해 1579만7000개로, 193만1000개(10.9%) 감소했다.
시군 77만1000개, 도 7000개, 산하기관 6000개 등 공공에서 78만4000개를 감축했고, 민간·단체에서는 대기업 119만2000개, 중소기업이 2000개를 줄였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의 사용량이 5만3000개에서 10만개로 늘면서 총 감축량은 114만7000개로 집계됐다.
다회용기 사용량은 2023년 412만3000개에서 지난해 903만8000개로, 491만5000개(119%) 증가하며 온실가스 감축량 증가를 견인했다.
공공분야 증가량은 252만1000개로, 도와 시군은 각각 전년 대비 4만1000개, 254만3000개 증가한 반면 산하기관은 78만개에서 71만5000개로 사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단체 증가량은 239만5000개로 대기업 237만8000개, 시민단체에서 1만7000개 늘었다.
이를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하면 9547t으로, 1회용품 193만1000개 감축은 772t, 다회용기 903만8000개 사용은 8775t이다. 이는 승용차 4150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인 효과와 같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기관·단체별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1회용품 저감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공유할 것”이라며 “인센티브제도 도입하고, 1회용품 저감에 따른 충남형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민간분야 1회용품 사용 근절 확산을 위해 도 시책으로 추진 중인 카페 등 휴게음식점 대상 ‘탄소제로 실천가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식품 접객업소 등 1회용품 사용실태 점검 및 교육·홍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면 하나. 대학원 시절 도심으로 향하는 새벽 4시의 야간 버스 안, 나는 유일한 동양인 승객이었다. 새벽같이 일터로 나가는 흑인 승객들은 내 동선을 따라 눈동자를 움직이며 나를 바라봤다. 무서웠다. 마치 낯선 동물이 된 기분이었다. 장면 둘.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마지막 뮤지컬을 보고 자정이 넘은 시각, 숙소로 향하는 지하철을 탔다. 내가 탄 칸에는 흑인 남자와 나, 둘뿐이었다. 네 정거장 동안 나는 속으로 저 남자가 착한 사람이기를, 그가 손을 꽂아 넣은 주머니에 총이 없기를 간절히 빌었다.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나는 비굴한 미소를 지었다. 나를 해치지 말아줘, 속으로 말하면서.
안전한 공간에 발을 들이자마자 내게 든 감정은 자괴감이었다. 작가랍시고 온갖 좋은 말을 평소에 떠들고 다니는 주제에 나는 그들을 잠재적인 위험으로 평가했던 것이다. 내가 느낀 공포감과 두려움은 어디에서 왔을까? 소설에서, 아니면 뉴스에서?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느낀 감정일까? 잠시 잊고 있던 공포감이 이리나 자루츠카 피살 뉴스를 보자마자 느껴졌다.
범행 직후 체포된 데카를로스 브라운은 “내가 백인 여자를 해치웠다”고 말했다. 앞에 앉은 여성이 단순히 백인이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을까.
9월15일, 미시시피주 델타주립대 캠퍼스에서 흑인 대학생이 나무에 매달린 사체로 발견됐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미국 인종차별 역사에서 무척 상징적인 사건이다. 앞으로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다가올 혼란도 두렵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니 어느 인종이더라도, 그것이 죽음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캠페인 당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구호로 내세웠다.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우위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풍요를 누리던 1950~1960년대의 미국이다. 흑인이 핍박받고, 라틴계와 아시아계는 노동자의 지위를 겨우 유지하며 여성과 성소수자는 사회적 권리가 없던 시절 말이다. 아무리 경제대국이라고 하더라도 흑인들을 게토로 몰아넣고, 이민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여성은 남성의 보호 아래 존재하고, 성소수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세상을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미 트럼프는 팬데믹 시절 ‘코로나’ 위에 중국인이라는 글을 덧쓴 바 있다. 혐오는 누군가의 작은 손짓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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