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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설]78년만에 폐지되는 검찰, 후속 개혁안 촘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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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5-10-01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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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국회가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시행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 창설된 검찰이 78년 만에 문을 닫는 것이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불러올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만하다.
검찰청 폐지는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검찰 역사는 편파 수사·기소로 얼룩진 검찰권 오남용의 역사였다. 수사권·기소권을 틀어쥔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 비리에 눈감고, 죽은 권력을 물어뜯는 하이에나식 행태를 반복했다. 제 식구 허물은 감쌌다. ‘공익의 대변자’이기보다 사회의 최상위 기득권 집단으로 군림했다. 그리고 권력의 도구이던 검찰은 마침내 스스로 제1의 권력이 되었다. 군부독재의 군부처럼 정권과 한 몸이 된 검찰, 그것이 윤석열 집권기의 검찰이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 자멸했을 때 윤석열 권력 기반인 검찰의 운명 또한 정해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반성은커녕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했다. 국회 검찰개혁 청문회에 출석한 검사들의 오만방자한 모습에 혀를 찬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검찰 존속을 전제로 개혁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게 아니다. 대검 중수부를 없앴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했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였다. 그러나 무용지물이었다. 대검 중수부를 없애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중수부처럼 됐고, 시행령과 검찰 내규로 직접수사 범위를 엿가락처럼 늘여 검찰 수사권 축소법을 무력화했다. 이런 것들이 쌓여 검찰 수사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지 않고는 검찰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런 점에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는 수십년간 이어져온 검찰개혁 흐름의 불가피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라는 골격에 세부 내용을 촘촘하게 채우는 데 집중할 때다. 수사 역량 유지·강화, 중수청·경찰의 권력기관화 방지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 등도 결정해야 한다. 모두가 매우 치밀하고 정교한 논의가 필요한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정부와 국회는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를 통해 선진적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 수전 최의 소설 <플래시라이트>가 영국의 권위 있는 문학상인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
26일(현지시간) 부커상 홈페이지에는 2025년 부커상 최종 후보 6편이 공개돼있다.
후보작에는 <플래시라이트>를 비롯해 키란 데사이(인도)의 <소니아와 써니의 외로움>(The Loneliness of Sonia and Sunny), 케이티 기타무라(미국)의 <오디션>, 벤저민 마코비츠(미국)의 <여생>(The Rest of Our Lives), 앤드루 밀러(영국)의 <겨울의 땅>(The Land in Winter), 데이비드 솔로이(영국)의 <살>(Flesh) 등 작품도 있다.
<플래시라이트>는 10세 루이자와 재일 교포 아버지, 미국인 어머니로 이뤄진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기억과 언어, 정체성, 가족을 둘러싼 질문을 파헤친다. 이 가족은 전후 재일교포 사회와 미국 교외를 오가며 20세기 역사적 격랑 속에 휘말린다.
부커상 심사위원단은 이 작품에 대해 “대륙과 세기를 능숙하게 가로지르는 이 야심 찬 작품에서 수전 최는 역사적 긴장과 친밀한 드라마를 놀라운 우아함으로 균형 있게 담아냈다”고 평했다.
수전 최는 문학 발전 비영리단체 ‘펜 아메리카’ 이사이며 존스홉킨스대에서 문예창작을 가르치고 있다. 미국 인디애나주립대 교수 출신 최창씨와 유대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텍사스에서 성장한 한인 2세다. 1990년 예일대를 졸업하고 1995년 코넬대에서 문예 창작을 공부했다.
아버지를 모델로 한 데뷔작 <외국인 학생>은 아시아계 미국문학상을 받았고 <미국 여자>는 2004년 퓰리처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 <나의 교육>은 2014년 람다 문학상을, <신뢰 연습>은 2019년 전미 도서상을 받았다.
부커상 최종 수상작은 오는 11월10일 발표되며 수상자는 5만파운드(약 94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2024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도 2016년 <채식주의자>로 부커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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