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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저신용·저소득자 금리 1%P 인하 땐 대출이자 부담 1인당 연 70만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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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5-09-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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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의 대출금리를 1%포인트 내리면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약 7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은 최대 15.9%에 이르는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대출금리 인하 시 취약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 감소 규모’ 자료를 보면, 대출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 취약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17만4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0.5%포인트 인하 시 34만8000원, 0.75%포인트 인하 시 52만2000원, 1%포인트 내릴 경우 69만6000원 줄었다.
취약차주는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저신용자다. 올 1분기 기준 취약차주는 137만3000명으로 전체 대출자의 7%를 차지했다. 취약차주의 대출잔액은 총 99조7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7261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저소득자에서 가장 크고, 뒤이어 저신용자, 저소득+저신용자 순이었다.
올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30% 저소득 대출자는 343만1000명, 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저신용 대출자는 183만1000명, 저소득이면서 저신용인 대출자는 75만9000명이다.
금리를 0.5%포인트 낮추면 저소득 대출자는 연 29만원, 저신용 대출자는 22만원 이자 부담이 줄었으나, 저소득이면서 저신용인 대출자는 13만원만 줄었다. 금리를 1%포인트 내리면 저소득자 부담은 58만원, 저신용자는 44만원 줄지만, 저소득+저신용자 부담은 13만원 감소해 변동이 없었다.
진성준 의원은 “저소득·저신용자 등 취약계층도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금융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이민 단속 시설 보호를 위해 군대를 보낼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전면적인 무력 사용(full force)을 승인하겠다고도 했다. 미국 내 군 동원을 확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놓고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전쟁으로 황폐화된” 포틀랜드에 군 병력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틀랜드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은 “안티파를 비롯해 국내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으로 포위됐다”고 주장하면서 “필요시 전면적인 무력 사용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배치를 지시한 군 병력이 현역 부대원인지 주방위군인지 여부와 구체적인 배치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24일 텍사스주 댈러스의 ICE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고, 트럼프 대통령이 반파시즘 좌파 단체 안티파를 국내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이후에 나왔다.
포틀랜드 남서부에 있는 ICE 건물 앞에서는 100일가량 시위가 진행돼 이따금 시위대가 경찰 등과 대치했다. 백악관은 방화, 경찰관 폭행,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시위대 2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 성명에서 “폭도들이 법 집행 관리들을 공격하고 연방 정부 자산을 파괴하면서 살해 위협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폭력 시위’라는 연방 정부의 주장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게 현지 당국과 시위 참가자들의 설명이다. 뉴욕타임스 등은 시위 참가자가 많아야 20명 정도라고 전했다. 한 시위 관계자는 매일 자정 이후 연방 관리들이 최루탄과 곤봉, 곰 퇴치용 스프레이 등을 동원해 시위대를 해산하려 시도하고 있다면서, 군 병력이 투입되면 시위가 오히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티나 코텍 오리건 주지사는 “여기에는 폭동이 없다. 우리는 연방 병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코텍 주지사는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포틀랜드는 아주 잘하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코텍 주지사는 물론 국방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군 병력 투입 계획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이번 지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후 국경 단속, 시위 진압, 범죄 대응 등 국내적 목적을 위해 미국 내에서 군대를 동원하는 일을 확대해 온 것의 연장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수도 워싱턴 일대에 범죄 근절을 명목으로 주방위군을 배치했고 테네시주 멤피스에도 비슷한 이유로 병력 배치를 예고한 상태다. 지난 6월에는 이민 단속 반대 시위가 불거진 로스앤젤레스에 주 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주방위군 수천명을 투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재임기 때부터 진보 색채가 강한 포틀랜드에 대해 불만을 터뜨려 왔다. 2020년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 구심점이던 포틀랜드에 연방 건물과 자산 보호를 명목으로 무장한 연방 요원들을 대거 투입하기도 했다. 당시 시위 현장에서 우파 단체에 속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가 총격을 입고 숨지기도 했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오리건)은 “트럼프는 TV쇼에서 포틀랜드가 언급되는 것만 봐도 흥분한다. 그의 많은 정책들이 변덕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또 다른 변덕을 부릴 때까지 계속해서 반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가 15년 만에 실시한 대대적인 카카오톡 개편을 둘러싸고 이용자 불만이 쏟아지자 조만간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카카오는 28일 “이용자들 반응 및 피드백을 면밀히 듣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개선 방안을 적극 논의 중”이라며 “친구탭 개선 방안도 조만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카카오는 전날 숏폼 설정에 미성년자 보호조치를 추가한다고 공지했다.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 미성년자가 숏폼 콘텐츠에 무제한으로 노출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카카오톡 지금탭의 숏폼 페이지에서 오른쪽 상단 설정 버튼을 누르면 미성년자 보호조치 메뉴가 나온다. 보호자 본인 인증 및 서류 제출 또는 14세 이상 본인(자녀)의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픈채팅방 신규 생성 및 참여를 제한하는 보호조치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카카오는 인스타그램과 유사한 친구탭 ‘피드형’ 사용자환경(UI)이 피로감을 준다는 의견을 반영해 상태 메시지와 생일 알림 크기를 조정하는 부분적 업데이트를 진행 중이다.
회사는 다음 주 이용자 불만이 거센 친구탭 피드에 대한 개선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전화번호부식 친구 목록이 친구가 올린 사진·동영상 등 콘텐츠를 모아 보여주는 피드 형식으로 바뀌면서 이용자들의 원성이 커졌다. 궁금하지 않은 지인들의 프로필 변동 내역이 표시되는 게 불편하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지난 23일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를 통해 단순 메신저를 넘어 ‘슈퍼 앱’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순차적으로 업데이트에 들어갔다. 하지만 애플리케이션 장터에선 “무리수 업데이트” “연세 있으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 “업데이트 되돌리기 기능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1점짜리 리뷰가 잇따르고 있다.
개편 당일부터 혹평이 쏟아지면서 카카오 주가는 연일 하락했다. 이날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6만3300원을 기록하더니 지난 26일에는 전일 대비 3900원(6.17%) 하락한 5만9300원으로 거래를 마치며 5만원대로 내려앉았다. 일주일 전인 지난 19일 주가는 6만85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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