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단통법 폐지됐는데···‘호갱’ 노리는 휴대폰 유통점 꼼수는 여전 > 공지사항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단통법 폐지됐는데···‘호갱’ 노리는 휴대폰 유통점 꼼수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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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5-09-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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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공짜폰 대방출” “최신폰 완전 공짜”….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휴대폰 유통점 광고 문구이지만, 실상은 ‘미끼’인 경우가 허다하다. 선택약정 할인(요금 할인)이나 제휴카드 할인처럼 단말기 가격과 관련없는 혜택을 기기 값에 끼워넣어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여전하다.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7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됐지만, 이 같은 변화와 무관하게 유통점의 꼼수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방송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휴대폰 유통점의 허위·기만광고 적발(제재) 건수는 2023년 561건, 2024년 961건, 올해 1월부터 9월15일까지 906건이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적발 건수를 보면 단통법 폐지 당일인 지난 7월22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72건, 8월 109건, 9월1~15일 85건이었다. 올 상반기 월평균 97건이 적발된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KAIT는 이동통신 3사의 위탁을 받아 판매점(각 이통사 대리점과 계약해 통신 3사 영업을 모두 취급)이 상품을 판매하는 데 적합한지 심사해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사전승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반 행위 적발 시 누적 적발 건수와 중대성에 따라 경고·시정, 거래중지, 사전승낙 철회 등 제재를 가한다.
한 판매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이폰 100원’ 판매를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사전승낙이 철회된 곳인 사례도 있었다. 지난 8월 적발된 109개 판매점 중 확인 가능한 51곳의 누적 적발 건수를 살펴보니 4번 6곳, 3번 6곳, 2번 20곳이었다.
단통법은 보조금 상한 제한으로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모든 소비자가 단말기를 비싸게 사는 결과를 초래하고 불법 판매처를 양산했다는 비판 속에 폐지됐다. 단통법 폐지는 통신시장 개선을 위한 결정이었지만, 허위·기만 광고는 법 유무와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소비자 피해와 ‘호갱’(호구+고객) 논란은 여전하다”며 “공정한 이동전화 유통시장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루빨리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과 중국의 외교장관이 회담에서 국제 및 지역 문제와 관련한 “완전한 견해 일치”를 봤다고 북한 매체가 29일 보도했다. 양측은 한목소리로 관계 발전 의지를 피력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전날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이날 밝혔다. 노동신문은 “회담에서는 국제 및 지역 문제와 관련한 깊이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완전한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전했다.
다만 ‘견해 일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북·중 외교장관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평가하고 공동 대응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데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데 공감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선희 외무상은 지난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조·중(북·중) 두 나라의 대내외적 환경과 국제정세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열렸다고 말했다. 최 외무상은 이어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변천하는 정세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조·중관계 발전의 기본 방향과 강령적 지침이 제시됐다”고 했다. 최 외무상은 북·중 정상회담의 정신에 맞게 양측 관계의 심화·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왕이 외교부장도 북·중 정상회담이 6년 만에 열린 점을 언급하며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향과 설계도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양측 정상의 공동인식을 근본 지침으로 삼아서 “쌍방 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며 호상래왕(상호왕래)과 협조를 추동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왕 부장은 또 “중·조 친선은 두 나라의 귀중한 공동의 재부”라며 “전통적인 중·조 친선을 훌륭하게 수호하고, 훌륭하게 공고히 하며, 훌륭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국 당과 정부의 시종일관하며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최 외무상의 방중이 양국 정상이 이룩한 중요 공동인식에 맞게 “두 나라의 공동 이익을 수호하고 쌍무관계를 가일층 강화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 외무상은 왕 부장의 초청으로 지난 27일 베이징을 방문했다. 최 외무상이 2022년 6월 외무상에 취임한 이후 단독으로 중국을 방문한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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