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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코스피, 하루 만에 3400선 탈환…환율은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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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5-10-01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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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지난 26일 2.45% 급락하며 3400선을 내줬던 코스피가 반등하며 하루 만에 3400선을 탈환했다.
이날 오전 9시32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50.33포인트(1.49%) 오른 3436.38에 거래되고 있다. 전거래일 급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던 삼성전자(1.92%), SK하이닉스(3.12%) 등 반도체주가 반등하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1.25%), KB금융(2.31%) 등 대형주도 반등하며 전 거래일 낙폭을 만회했다.
지난 2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5000억원 넘게 순매도한 외국인이 1579억원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날 증시가 반등한 건 미 개인소비지출(PCE) 물가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되살아난 영향이 크다. 앞서 코스피는 미 금리 인하 기대 약화와 관세협상 관련 불확실성을 반영해 약세를 보여왔다.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1410원선을 돌파했던 원·달러 환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9시39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6.4원 내린 달러당 1406원에 거래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구상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를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이 때문에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오랜 숙원이자 수십 년간 요구돼 온 핵심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며 “군부 독재 유산인 형사 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배임죄는 모호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경제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기업과 국민들이 부지불식간에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배임죄 외에도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미한 의무 위반으로 형벌로 처벌되거나, 법 위반 사항을 인지한 후에 성의 노력을 기울일 여지도 없이 형벌이나 과도한 처벌이 가해지는 일 역시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개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은 힘을 모아 경제 형벌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110개 형벌 규정을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며 “그간 기업 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선의의 사업주가 피해받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각계각층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합리적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2020~2024년 선고된 배임죄 1심 판례 약 3300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배임죄 폐지 및 관련 입법이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단 검찰은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배임죄 적용을 매우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에서 상법상 배임죄 폐지뿐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 폐지까지 거론되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 재판을 받던 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한 배임 혐의를 면소 판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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