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여권은 가능, 화장 예약은 불가···정부 시스템 먹통에 불편 지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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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오전부터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면서 다행히 여권 신청 접수에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정보관리원 화재 이후 첫 평일인 29일 오전 광주시청 1층 여권발급 창구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가 이어졌다. 여권 발급을 신청하러 온 주민들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 절차를 진행했다.
여권 발급 창구 담당 공무원은 “오전까지만 해도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는데 업무 시작 전 시스템을 점검해 봤더니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서 “천만다행”이라고 했다.
시 민원실 앞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도 정상 작동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직접 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서 정상화 여부를 확인했다. 이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토지대장을 발급받은 김모씨(53)는 “걱정했는데 발급기가 정상 작동해 오늘 예정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안도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행정복지센터도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24’운영이 재개되면서 눈에 띄는 혼란은 보이지 않았다. 센터 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급이 중단된다’는 안내문구는 떴지만 확인버튼을 누르니 정상작동했다.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지방자치단체 제공 민원서비스가 이날 일부 재개됐다. 이날 오전까지 정상작동하지 않았던 ‘복지로’는 시스템이 복구되면서 오후부터 정상작동 중이다.
다만 일부 서비스는 복구가 늦어지면서 불편을 겪고 있다. 전산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해오던 업무들이 수기접수로 바뀌면서 일처리도 늦어지고 있다.
화장장 온라인 예약시스템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은 복구가 늦어지면서 직원들이 전화 및 방문접수로 화장예약을 받고 있다. 화장터는 현재 화장예약부터 화장비 면제대상 여부확인 등 온라인 서비스가 모두 작동되지 않고 있다. 광주영락공원 화장장의 경우 하루 평균 38건의 화장을 처리하고 있다.
농업인 공익직불금 신청도 현재 모두 수기로 접수받고 있다. 전남도는 시스템 복구 전까지 직불금 신청을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신청접수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자 어업허가증 역시 전산시스템 마비로 임시 종이허가증을 발급 중이다. 임시허가증을 가져가도 면세유 등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완전 전소된 96개 정부 업무시스템의 복구까지는 약 4주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돼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행정업무망인 온나라 시스템, 각 부처 공식 홈페이지 등은 당분간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추석을 앞두고 긴급자금조달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전산망 마비로 소상공인 대출보증과 안심통장 업무를 일체 중단했다. 대출보증 업무도 중단됐다. 전산망 마비로 신용평가나 심사 등에 필요한 서류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사업도 전면 중단된 상태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 북구)이 국회 본회의 도중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라는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산불은) 특정 지역에만 나는 게 아니라 영·호남 가리지 않고 불이 난다, 그러니 찬성을 해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2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국가적 재난이니 초당적 차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산불특별법을) 찬성해서 힘을 보태주자는 얘기였는데 다르게 해석돼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8명 중 찬성 213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표결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라고 물었고 한 여성 의원이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라고 외치는 소리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제 지역구인 포항도 지진이 났던 지역이고, 당시 ‘지진법’(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여야가 전원 찬성으로 도와줘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국가 재난만큼은 초당적인 차원에서 다 같이 찬성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표결에서 노란색(기권) 불이 들어오니까. 재난에 영·호남이 어디 있느냐, 그걸 경상도 말로 짧게 축약돼 말하다 보니 (오해를 산 듯하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제명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저인 줄 알면서도 누군지 신고하라고 하고 게임을 하듯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산 정책을 통해 지난해 온실가스 9547t을 감축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남도가 도를 비롯한 협약 기관 182곳(공공 36곳, 민간·단체 146곳) 중 조사에 응답한 150곳(공공 34, 민간·단체 116곳)에 대해 1회용품·다회용품 사용량 등을 분석한 결과 1회용품 사용량은 감소한 반면 다회용품 사용량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회용품 사용량은 2023년 1772만8000개에서 지난해 1579만7000개로, 193만1000개(10.9%) 감소했다.
시군 77만1000개, 도 7000개, 산하기관 6000개 등 공공에서 78만4000개를 감축했고, 민간·단체에서는 대기업 119만2000개, 중소기업이 2000개를 줄였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의 사용량이 5만3000개에서 10만개로 늘면서 총 감축량은 114만7000개로 집계됐다.
다회용기 사용량은 2023년 412만3000개에서 지난해 903만8000개로, 491만5000개(119%) 증가하며 온실가스 감축량 증가를 견인했다.
공공분야 증가량은 252만1000개로, 도와 시군은 각각 전년 대비 4만1000개, 254만3000개 증가한 반면 산하기관은 78만개에서 71만5000개로 사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단체 증가량은 239만5000개로 대기업 237만8000개, 시민단체에서 1만7000개 늘었다.
이를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하면 9547t으로, 1회용품 193만1000개 감축은 772t, 다회용기 903만8000개 사용은 8775t이다. 이는 승용차 4150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인 효과와 같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기관·단체별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1회용품 저감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공유할 것”이라며 “인센티브제도 도입하고, 1회용품 저감에 따른 충남형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민간분야 1회용품 사용 근절 확산을 위해 도 시책으로 추진 중인 카페 등 휴게음식점 대상 ‘탄소제로 실천가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식품 접객업소 등 1회용품 사용실태 점검 및 교육·홍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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