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이 대통령 “전산망 장애 재발 않도록 근본 대책 만들라” ···AI인프라 거버넌스 TF 구성 지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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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행정전산망 장애가 발생한 것에 관해 “이와 같은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 점검과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라”고 재차 지시했다. 정부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참여하는 ‘AI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정례 주례보고에서 김 총리에게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복구작업에 최선을 다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정부는 최우선으로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사고 수습과 피해복구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가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AI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를 구성해 대책 총괄기구로 삼기로 했다. TF 공동단장은 하 수석과 AI전략위 소속 민간위원이 맡게 되며, 네트워크·시스템, 조직,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관계부처와 협업해 정보통신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조사와 장단기 대책 마련 등 AI 인프라 운영의 근본적 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두 차례 회의를 주재하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예측 가능한 일이 벌어졌고, 대비책은 없었다”며 “특히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관련 시스템 복원은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전 정부를 탓하거나 책임을 미루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문했다. 그는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유능한 정부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여야가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강 비서실장은 행정안전부 등 소관부처에 “국민 불편이 심각한 시스템 복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라”며 “평온한 일상을 방해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이라면, 위험요소로 판단해 전부 파악하고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동료의 커피에 살충제를 넣은 간호조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에게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구리시의 한 병원에서 동료 B씨의 커피에 몰래 살충제를 넣어 위장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업무로 인한 갈등을 겪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커피에 넣은 살충제 양이 치사량에 해당하는지도 알 수 없다”면서도 “범행 수법과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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