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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사유와 성찰]놓으면 놓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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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5-09-3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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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지인들이 종종 종교나 인문학 관련 글과 영상을 보내온다. 그중에는 정치와 종교의 일탈과 병리를 다룬 것도 있다. 정치의 극단적 대립은 이제 익숙해 놀랍지 않지만, 처참하게 일그러진 종교의 타락상을 마주하는 일은 여전히 괴롭다. 사이비와 이단이 선한 사람들을 현혹해 삶을 파괴하는 데에는 기성 교단 종교인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
최근 사이비 종교의 실상을 다룬 영상과 책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JMS 정명석,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등을 다룬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충격이었다. 이 교주들의 공통점은 자신을 메시아라 내세우며 믿음과 구원을 약속한다. 과도한 헌금을 강요하며, 신도의 노동력을 착취해 재산을 불린다. 또한 여성 신도를 세뇌해 성적 도구로 삼고, 신도와 자녀들을 외부와 철저히 차단한다. 나아가 정의롭지 못한 정치 세력과 결탁해 이권을 추구하고, 교단을 떠나 실상을 고발하는 용기 있는 이들을 집요하게 괴롭힌다.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이 이들의 정신적 족쇄에 묶여 있다. 이는 정치와 종교가 본연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신도들은 도덕적 타락과 인권 유린을 목격하고도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왜 상식적이고 주체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가? 학자들은 그 원인을 인간의 성향과 심리에서 찾는다. 매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생존·안전·소속·존중의 욕구를 지닌다. 사이비나 극단적 정치 집단에 빠지는 이유는 특히 ‘외로움과 불안’을 달래려는 심리와 맞닿아 있다. 모든 인간에게 외로움과 불안만큼 두려운 것도 없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잘못된 길로 흐를 때, 인간은 쉽게 극단에 매몰된다.
중국 송나라 시대 야부 스님의 선시 “현애살수장부아(懸崖撒水丈夫兒)”가 떠오른다. 벼랑 끝에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일이 대단한 것이 아니니, 손을 과감히 놓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뜻이다. 자신이 속한 집단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소속을 잃은 외로움과 고립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또한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대세에 편승하려는 성향, 배신자라는 낙인에 대한 두려움도 결단을 가로막는다.
솔로몬 아시의 사회심리학 실험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는 피험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선의 길이를 비교하는 단순한 상황을 설정했다. 실험에서 아시가 사전에 지정한 다수의 공모자가 의도적으로 틀린 답을 말하면, 피험자도 정답을 보면서도 집단의 시선에 눌려 틀린 답에 동조했다. 집단의 압력이 개인의 판단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옳다고 말하지 못하고, 틀렸다고 알면서도 틀렸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나약함이 용기 있는 결단을 가로막는다.
미국 소설가 커트 보니것은 ‘그랜펄룬(granfalloon)’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크다(grand), 허위(fallacy), 풍선(balloon)의 합성어다. 실질적 의미 없는 집단 속에서 허위의 소속감에 집착해 자부심을 느끼는 인간의 모습을 풍자한 개념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극단과 편향의 집단에서 용감하게 ‘헤어질 결심’을 하지 못하고 체념하거나 속앓이를 하는 이들이 많다. 먼저 자신이 자유롭고 평안한지 성찰해야 한다. 내면 깊숙이 결핍감·열등감·소외감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이 속한 집단이 도덕과 상식을 지키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또한 집단과의 동일시, 대세 추종, 배신자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결단을 주저하고 있지 않은지도 살펴야 한다.
석가모니는 지혜로운 삶을 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사견·편견·욕심·집착을 지적했다. 그리고 머뭇거림을 경계했다. ‘지혜의 검’이라는 말은 실상을 직시하고 과감히 결단하는 행위가 곧 지혜임을 뜻한다. 지혜의 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은 결코 배신도, 후퇴도 아니다. 그것은 더 깊은 차원의 전환이다. 천길 벼랑 끝에서 헛된 믿음의 나뭇가지를 놓아야 한다. 붙잡으면 붙잡히고, 놓으면 비로소 놓여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무정전·전원 장치(UPS)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 지난해 정기검사 점검 업체가 ‘교체 권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지난 26일 국정자원 대전본원 5층 7-1 전산실의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무정전·전원 장치(UPS)’ 리튬이온 배터리는 사용연한 10년이 지나 교체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기 점검을 진행한 LG CNS는 지난해 6월 정기 검사에서 사용연한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해당 배터리를 교체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정기검사에선 별다른 이상이 없어 ‘정상’ 판정을 내렸다.
국정자원이 사용연한인 10년을 1년 가량 넘긴 노후 배터리에 대한 교체 권고를 받고도 업체의 정기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불이 난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셀을 토대로 UPS 제조업체를 거쳐 2014년 8월 국정자원에 납품된 것이다.
국정자원은 당시 배터리 이전 작업이 아닌 교체 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했다는 일각의 보도 등에 대해 “(당시 작업은) 배터리를 교체한 것이 아니라 (서버 등) 시스템과 이격을 위해 지하로 이동 작업 중이었다”고 부연했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임금(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임금체불 대지급 관련 ‘부정수급’ 집중 단속에 나선 이후 정부의 무리한 수사로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피해자들이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3일 발표된 대법원 ‘2024 사법연감’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4년 형사 1심법원이 처리한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사건 29건 중 무죄판결은 7건으로 무죄율은 24.1%로 집계됐다. 2022년과 2023년에는 한건도 없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전체 형사 1심판결 무죄율 2.9%의 8.2배 수준이다.
임금체불 대지급금은 노동자가 회사의 임금 체불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정부가 먼저 해당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그 금액을 사업주에게 구상(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건이다.
윤 정부는 지난해 4월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됩니다’는 보도자료 배포를 시작으로, 대지급금 부정수급 집중 단속에 나섰다. 부정수급 범죄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시도 빈도는 대폭 증가했다. 임금채권보장법 관련 영장 신청 건수는 2020년 10건, 2021년 22건, 2022년 67건, 2023년 89건에서 2024년 154건으로 급증했다.
임금체불 피해자에 대한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요건도 까다롭게 바꿨다. 사업주의 인정과 비공식적 자료 등으로 가능했던 이전과 달리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가 있어야만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4대보험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 노동자,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발부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2024년 부정수급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강제수사 영장발부율은 37%로, 2023년 75%에서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지방법원이 발부한 형사사건 전체 강제수사 영장발부율은 90%가 넘었다. 정부의 무리한 몰아가기식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노동부의 ‘대지급금 다수 수급 사업장 기획조사’ 결과 드러난 부정수급 사업장은 2023년 18개소(조사대상사업장 105개소 중), 2024년 9개소(150개소 중)에 그쳤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연간 대지급금 지급 사업장 총수는 2만4327개소, 대지급금 지급 근로자 총수는 12만812명에 달한다.
이용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부정수급 프레임’ 온상이 전면에 드러났다”며 “부정수급 단속은 필요하지만, 제한된 정부자원인 근로감독 역량을 임금체불 예방 대신 부정수급 단속에 과다 투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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