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국민의힘, 사멸의 길을 ‘계속’ 가는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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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국민의힘이 장외투쟁 중이다.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소환과 검찰청 폐지를 두고 내세운 명분이 “독재정치 규탄”이다. 정권 출범 100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재명 정권 끝장내자”는 구호를 외치기도 한다. 당내에서 장외투쟁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도 장동혁 지도부는 “뭐라도 해야 한다”며 강경투쟁 노선을 택했다.
합리적이지도, 합법적이지도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발포를 방관하고 그에 대한 탄핵에도 반대했던 정당이, 특히 현 장동혁 지도부가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방패”를 자처하며 독재정치 규탄에 나선 모습은 참으로 기괴하다. 아무리 야당의 처지가 되어 정권에 칼날을 겨누어야 한다 해도 도대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앞뒤가 맞지 않는 난잡한 정치 그 자체다. 정당정치의 위기 심화와 극우시대의 도래 속에 민주주의의 위기마저 거론되는 시대 상황의 한 풍경이라고나 해야 할까.
아무리 그 징후가 짙어지는 중이라고 해도 지금 당장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으로 몰아 강제해산할 수는 없다고 본다.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 역효과를 염두에 둘 때 특히 그렇다. 양분된 정치사회적 현실을 고려할 때 현 정권 세력에 대한 불만 세력의 준동을 더 급속하게 키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 정국은 한층 더 불안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이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인다면 스스로 사멸정당의 길을 갈 수도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12·3 사태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도 불구하고 극우화 조짐까지 보이는 국민의힘이 아직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이유는, 반대 투쟁 동참까지는 아니어도 이재명 정권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태도와 감정을 가진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인 ‘중도보수’ 유권자층 덕분이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극우화는 경계를 하지만, 이재명 정권 견제 차원에서 국민의힘에 더 가깝게 가 서 있는 이들이다. 나는 이들 때문에 본 지면을 통해 국민의힘의 몰락을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한 바 있다(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국민의힘은 몰락할 것인가” 5월13일자).
그런데 현재의 쟁점인 검찰청 해체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소환 등에 대한 중도보수층의 입장을 보자면, 이들은 과도한 행보라 여겨 위험하다고 봄에도 윤석열 정권과 검찰·사법부 간의 공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싫어하는 것은 상식과 균형과 안정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부와 권력을 보유하고 있지는 못해도, 보유 가능성이 커지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 기대가 균형과 안정 속에서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들은 소란을 조장하고 키우는 식의 행태에도 비판적이다. 이재명 정권 견제를 위해 국민의힘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도, 극우와 장외투쟁 의존성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중도보수, 장외투쟁에 비호의적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생존을 가능케 해주고 있는 중도보수 유권자들의 선호를 무시하고 소위 ‘아스팔트 극우’와 손잡고 장외투쟁에 나섰다. 역시 이 지면에서 애초 전망했던 바와 같이(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 “결국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2024년 12월17일자) 사멸의 운명에 더 가까운 길에 들어선 것이다.
정당정치의 위기가 거론되는 시대에서 모든 정당이 부침을 겪지만, 모든 정당이 쇠락하지는 않는다. 위기의 와중에서 부침을 겪는 중에도 어떤 정당들은 성장해가고, 어떤 정당들은 사멸한다. 새롭게 생성되는 정당들도 있다. 현대 민주주의 정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그렇다면 왜 어떤 정당은 성장하고 어떤 정당은 소멸의 운명을 겪는 것일까? 그것은 새로운 환경의 도전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정당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바로 그런 환경 적응 능력을 발휘하기는커녕 보유도 못한 정당으로의 길을 가고 있다.
정당의 환경 적응 능력은 노선 전환의 능력을 의미한다. 즉 변화된 환경에 조응하는 이념, 전략과 정책, 조직 구조와 운영 원리 및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노선 설정과 그것에 입각한 실질적인 실천 능력이다. 이는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기반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사회적 기반의 핵심이 앞서 말했던 중도보수층이다.
그런데 환경 적응을 위한 노선 전환 능력은 결국 정당 지도자의 리더십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환경을 이루는 사건과 조건도 변화를 위한 압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변화는 정당 지도자들이 그것을 일으킬 때 비로소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정당 지도자들이 정당의 가능한 혹은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외부 환경에 응답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환경 변화와 선거 패배 같은 상황을 노선 전환을 요구하는 압력으로 파악하고, 당의 존속이나 성공을 위해 변화의 방향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정당 지도자의 역할이다. 또한 정당 지도자는 서로 연결돼 있으면서도 모순적인 목표와 전략의 충돌, 조직 내 상이한 지향을 가진 세력들 간의 갈등과 긴장을 조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탈리아의 저명한 정당 이론가(안젤로 파네비안코)에 기대어 다소 과장해 말하자면, 정당 지도자의 리더십은 정당을 생명체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숨결을 불어넣어주는 ‘조물주의 실천’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그 실천을 거부 혹은 포기했다. ‘윤석열당’에 머물러 있기로 결심한 것이다.
문제는 ‘윤석열당’ 안주한 장동혁
정당 지도자들이 항상 노선 전환의 의사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의사를 가졌다 해도 노선 전환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다. 또 시도한다고 해서 늘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정당 조직 내부의 역학은 대체로 변화에 반대하는 기운이 더 세다. 과거에 사용한 방법이 미래에도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 유지(파)의 기운은 노선 변화로 인한 당내 권력 재분배 가능성을 막으려고 저항한다. 이 기운을 추종하는 자들은 변화 후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미 알려진 결점’-국민의힘의 경우 윤석열당이라는 결점-을 방치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 정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장동혁 대표인 것이다. 그는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도 그런 현상 유지의 기운에 의존했다.
현재 국민의힘이 노선 전환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노선 전환에 필요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해 그런 것이다. 그래서 ‘시간 벌기’ 차원에서 윤석열당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고 여겨서 그런 것이다. 그런 중에 강성의 ‘정청래 민주당’이 중도진보층의 이탈과 지지 유보층의 기권을 가져올 시간, 그리고 이재명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커질 시간을 기다리기로 한 것이다. 그 시간이 지나면 까다롭고 유동적인 중도보수층의 지지도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말이다. 또 그리되면 항간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전망처럼 내년 지방선거에서, 특히 서울시장·경기지사·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겨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말이다. 즉 노선 전환에 필요한 자원은 없다 해도 지방선거의 승부처에서 이길 자원은 그나마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전망이 실현될 수 있을까? 사멸로 가는 기운을 막아내고, 더 나아가서는 집권의 전망을 다시 밝힐 수 있을까? 적어도 ‘이재명 독재 타도’를 외치며 장외투쟁에 나가지 않고, 아니 나간다 해도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그보다 국운에 더 치명적인 사안, 즉 대미·대북 관계와 성장동력 문제와 같은 사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보다 더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리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국민의힘과 그들이 의탁하고 있는 극우 세력의 성향을 감안할 때 그리할 수가 없다. 대미 관계에서는 친트럼프적 행보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대북 관계에서는 철 지난 반공·반북 노선의 반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공지능(AI) 3강·방위산업 강국 등으로 대표되는 성장동력과 같은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무능 혹은 무관심한 데다 이재명 정권과 차별성 확보가 쉽지 않다. 즉 거리에 성조기를 들고나오고 미국의 극우와 연대한 한국의 극우에 의존해서는 트럼프와 시시비비를 따져 국익을 함양하는 실용주의적 입장과 태도를 취할 수가 없다.
지방선거 승리로도 사멸의 기운을 막아내기 어렵다. 지방선거를 대하는 유권자의 태도는 한층 더 ‘실용적’이다. 그리고 인물 요인의 영향도 크다. 특히 중도층의 경우가 그렇다. 그래서 국민의힘 소속의 특정 후보에게 표를 주었다 해도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넌 것으로 용서하고 양해해준 것이라고 여기면 오산이다.
산행 중에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들어선 지 오래라도 원점으로 되돌아가 제대로 된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사멸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윤석열당 이전의 지점’으로 돌아가 새길을 찾아야 한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9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검찰 내에서 지휘부 책임론이 제기되자 조직 불만을 달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검찰 직원 전체에 보낸 A4 용지 3장 분량의 서신에서 “검찰 제도 개편과 관련해 그간 대검에서는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 가중 및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비용 과다 등 불필요한 예산 소모의 심각성,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 실체진실 발견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 및 수사지연 방지를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 국제 네트워크를 비롯한 그간 구축한 인적·물적자산의 상실 우려 등을 강조하며 대응을 해왔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그럼에도 78년간 국민과 함께해온 검찰이 이와 같은 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무엇보다 우리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여러분들께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고 사과했다. 노 대행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수사 등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지라도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노력, 가족들도 살뜰히 돌보지 못한 채 밤잠을 설쳐가며 애쓴 날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노 대행은 “그러나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대검에서는 향후 진행될 논의 과정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절차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더욱더 충실히 듣고 개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중수청 신설에 따라 수사관들이 소속 부처의 변경이나 직종·직렬의 변경, 처우의 변화를 예상해 신분 불안 등 염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되는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중수청의 기능, 직제, 인력 충원, 처우 등에 대해 논의 예정이니,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노 대행은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종이에 무언가를 적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당시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용지에 직접 메모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또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특정 문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CCTV 장면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때 이 CCTV 장면을 언급하면서 메모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당시 대통령 집무실을 드나들면서 문건을 받아 챙기는 CCTV 장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다른 국무위원처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을 지시받고 이를 하달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 둔 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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