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단독] 작년 임금체불 대지급 부정수급 사건 무죄율 24%, 전체 형사사건 평균 8배…억울한 피해자 늘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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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임금(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임금체불 대지급 관련 ‘부정수급’ 집중 단속에 나선 이후 정부의 무리한 수사로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피해자들이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3일 발표된 대법원 ‘2024 사법연감’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4년 형사 1심법원이 처리한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사건 29건 중 무죄판결은 7건으로 무죄율은 24.1%로 집계됐다. 2022년과 2023년에는 한건도 없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전체 형사 1심판결 무죄율 2.9%의 8.2배 수준이다.
임금체불 대지급금은 노동자가 회사의 임금 체불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정부가 먼저 해당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그 금액을 사업주에게 구상(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건이다.
윤 정부는 지난해 4월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됩니다’는 보도자료 배포를 시작으로, 대지급금 부정수급 집중 단속에 나섰다. 부정수급 범죄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시도 빈도는 대폭 증가했다. 임금채권보장법 관련 영장 신청 건수는 2020년 10건, 2021년 22건, 2022년 67건, 2023년 89건에서 2024년 154건으로 급증했다.
임금체불 피해자에 대한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요건도 까다롭게 바꿨다. 사업주의 인정과 비공식적 자료 등으로 가능했던 이전과 달리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가 있어야만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4대보험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 노동자,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발부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2024년 부정수급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강제수사 영장발부율은 37%로, 2023년 75%에서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지방법원이 발부한 형사사건 전체 강제수사 영장발부율은 90%가 넘었다. 정부의 무리한 몰아가기식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노동부의 ‘대지급금 다수 수급 사업장 기획조사’ 결과 드러난 부정수급 사업장은 2023년 18개소(조사대상사업장 105개소 중), 2024년 9개소(150개소 중)에 그쳤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연간 대지급금 지급 사업장 총수는 2만4327개소, 대지급금 지급 근로자 총수는 12만812명에 달한다.
이용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부정수급 프레임’ 온상이 전면에 드러났다”며 “부정수급 단속은 필요하지만, 제한된 정부자원인 근로감독 역량을 임금체불 예방 대신 부정수급 단속에 과다 투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서울 성동구의 한 공유주방 책상에 시민 7명이 둘러앉았다. 조심스럽게 인사를 한 시민들은 수줍은 표정으로 가방에서 ‘구멍 난’ 양말을 꺼냈다. 모두 집에서 챙겨온 것들이었다.
다시입다연구소와 아름다운가게는 지난 2일부터 28일까지 ‘아름다운 수선혁명랩(수선랩)’을 운영했다. 수선랩은 기후위기 시대에 “나와 지구의 건강을 위해 다시 입는 의생활”을 퍼뜨리고 수선 문화를 알리려고 만든 ‘공유 수선 공간’이다. 요일별 주제를 달리해 화요일에는 단추 수선법, 수요일에는 밑단 수선법, 목요일에는 양말 수선법을 알려줬다.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480여명 정도가 수선랩을 찾았다.
홍나연씨(28)는 지난 25일 애인과 함께 수선법을 배웠다. 홍씨는 “옷을 사고 이내 버리는 ‘패스트패션’이 만드는 환경 오염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다”며 “양말을 버리고 다시 사는 것조차 환경에 민폐가 되는 것 같아서 최대한 수선해서 쓰고 싶었다”고 말했다.
양말 수선은 구멍으로부터 1㎝ 정도 여유를 두고 펜으로 사각형을 그리면서 시작했다. ‘직조방식’ 바느질로 양말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다. 각자 마음에 드는 색깔로 실을 골라 바늘에 뀄다. 어떤 참가자는 양말에 있는 문양과 ‘색깔 맞춤’을 하기 위해 초록색을 골랐고, 또 다른 참가자는 양말과 비슷한 갈색 실을 잡았다. 심재형 다시입다연구소 활동가는 “털실과 자투리 천은 버려질 뻔한 것들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늘을 손에 쥔 참가자들은 양말을 손에 끼고 먼저 씨실을 만들었다. 이후 바늘을 따라 날실을 씨실 사이로 왔다 갔다 해서 구멍을 메워갔다. 이날 강사로 나선 진선미씨(32)는 “원단을 각자의 개성대로 만들어서 덧대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참가자가 순탄하게 수선을 하지는 못했다. 고금정씨(36)는 양말 안쪽으로 실을 빼내 마무리를 하려다 ‘위기’를 맞았다. 직조에 쓴 실이 서로 엉켜 있었다. 고씨가 “망했다”고 계속 읊조리자 진씨가 “괜찮다”고 다독였다. 고씨는 진씨의 도움으로 수습에 성공한 뒤 “중학교에 다닐 때 여학생 중 나만 혼자 바느질 성적에서 ‘D’를 받았었다”고 털어놓았다.
이날 참가자들은 모두 ‘낙오’ 없이 양말 한 켤레를 수선하는 데 성공했다. 고씨는 “삐뚤빼뚤하지만 내가 직접 수선해서 의미가 있고 더 귀엽다”며 “내 돈을 주고 처음 사서 4~5년 신은 양말이라서 의미가 깊다. 수명을 연장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수선랩에서는 재봉틀을 이용하는 법도 가르쳤다. 박경연씨(60)는 3일 연속 수선랩을 찾아 재봉틀을 배웠다. 아직 초보지만 청바지 옆 단을 뜯고, 천을 덧대서 치마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박씨는 “친구들과 있는 단체 대화방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옷을 만들었다’고 자랑했다”며 “친구들도 ‘버릴 옷이 없다’ ‘바지가 날개를 달았다’며 칭찬해줬다”고 말했다. 정유진씨(27)는 지난 26일~28일 진행된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에 가서 쓸 ‘천 왕관’을 만들었다. 정씨는 “업체에 맡겨서 깃발을 만들어 오는 사람은 많지만, 원단을 재사용해서 왕관을 만들어 오는 사람은 적어서 튈 것 같다”며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어도, 수선에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관심사를 넓혀갈 수 있어 좋은 거 같다”고 말했다.
수선랩은 ‘재고폐기금지법’을 공론화하기 위해서도 힘을 모으고 있다. 다시입다연구소가 낸 ‘의류 재고 폐기 문제 개선을 위한 해외 법제도 연구’를 보면 2000년 전세계 섬유 생산량은 5800만t이었는데 2022년에는 1억1600만t으로 2배가 됐다. 2019년 유엔 지속 가능 의류 연합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10%가 의류 산업 때문에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심재형 활동가는 “개인이 옷을 수선해서 오래 입어도, 의류 기업이 재고를 모두 폐기해서 소각해버리면 의미가 퇴색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불법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실무자 사이에서 컴퓨터(PC) 초기화 계획이 언급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은 새 정부에 업무를 인계하면서 불법으로 대통령실 PC 초기화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특검팀은 이들이 계엄 직후부터 증거 인멸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복수의 전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4일 대통령실 실무자 회의에서 한 팀장급 인사가 ‘일단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PC 초기화다’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 인사가 윤 전 비서관에게 직접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비서관은 새 정부에 업무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이 담긴 대통령실의 모든 PC를 초기화하라고 총무비서관실에 지시한 혐의로 특검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총무비서관실 직원들은 지난 2월 윤 전 비서관 지시에 따라 ‘플랜 B’라는 이름의 대통령실 공용 PC 초기화 계획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흘 뒤인 지난 4월7일 이 계획을 보고받은 것으로 지목되면서 대통령실 PC 초기화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정 전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대통령실 파견 군 관계자 제보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등은 정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은 정 전 실장 등이 대통령기록물법 등을 위반하면서 대통령실 PC 초기화에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불법 계엄 다음날 대통령실 PC 초기화 계획이 실무자 사이에서 거론된 점을 볼 때 당시 대통령실이 계엄이 문제 될 것을 우려해 계엄 직후부터 조직적으로 계엄 증거를 인멸하려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달 1일 브리핑에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고 남은 것은 관례적으로 삭제를 해왔다고 한다”며 “관례를 벗어난 범위인지, 관례대로 진행됐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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