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보이스피싱 못 막은 책임 묻겠다’ 정부 압박에 은행권 긴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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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지난 6월 말 신한은행의 20대 고객 A씨 계좌에서 2600만원이 빠져나갔다. A씨가 평소 송금한 이력이 없는 계좌로 이체됐다. 이체된 돈은 빠르게 인출되고 있었다. 은행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상거래 모니터링 담당 직원은 먼저 송금계좌와 수취계좌의 거래를 일시정지하고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시 A씨는 상당히 불안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그는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모텔에서 3일간 ‘셀프 감금’ 중이었다. 이 직원은 “다시 거래하려면 지점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A씨가 모텔에서 빠져나와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도록 권유했다. A씨는 이후 서울 강서구 양천향교역점을 찾았다. 은행에 방문했을 때 A씨는 손까지 덜덜 떨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였다. A씨는 은행에 오자마자 “공공기관에 돈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양천향교역점 ‘금융사기 전담창구’ 담당자 B씨는 순간 ‘보이스피싱’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까지 왔는데도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속았다는 걸 믿지 못해 설득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최근 은행들이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금융권에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을 부과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전담창구도 만들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나 은행들에선 이를 악용한 ‘신종 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1만2399건, 피해액은 6421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확산하자 지난달 28일 금융권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을 내놨다.
그간 은행들은 자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등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벌여왔다. KB국민·NH농협·하나·신한·우리 등 5대 은행의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예방 건수는 1만933건, 예방액은 2610억원이다.
신한은행은 최근 전국 652개 영업점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전담창구를 설치했고 KB국민은행은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기존 11명에서 25명으로 늘렸다. 우리은행은 곧 보이스피싱 등 민생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은행의 예방 활동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마다 편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인력이나 FDS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도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담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책임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인 계좌를 관리한 금융회사가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를 일차적으로 배상하는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영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금융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영국은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보이스피싱 배상액의 절반씩을 부담하고 싱가포르는 은행과 통신사가 사기 예방 의무를 다했는지 따져 손실을 분담한다.
은행들은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과실 또는 고의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배상책임을 지는 ‘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보험사기’처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은행이 배상해준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가해자가 짜고 치는 사기를 벌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통신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책임이 있는 주체들이 더 있는데 은행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당초 발표대로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무과실 배상책임이 모든 걸 다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높게 정하더라도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고의·과실 등의 사유를 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역의 100년 역사를 되돌아보는 전시회가 옛 서울역(현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리고 있다.
옛 서울역 준공 100주년인 30일, 문화역서울284 전관과 커넥트 플레이스 서울역점 야외 공간에서 특별 기획전 ‘백년과 하루: 기억에서 상상으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전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1925년 완공된 옛 서울역의 지난 100년을 돌아보고, 현재의 시선으로 재조명하며, 서울역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됐으며, 공간별 연출과 작품을 통해 시대별 서울역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서울역의 과거를 상징하는 3등 대합실에서는 옛 서울역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담은 주요 사진과 김수자·신미경·이수경 등 현대 작가의 예술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서측 복도에서는 서울역 100년사를 한눈에 돌아볼 수 있는 사료와 영상을 소장품과 연계해 전시한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전시는 1·2등 대합실에서 열린다. 옛 서울역에서 판매했던 맥주와 커피, 간식 등을 시식하는 행사가 열린다.
또 고급 인테리어를 활용한 귀빈실에서는 현대 가구와 패션 전시회가 진행된다. 역장실에서는 서울역을 거쳐 간 역사적 인물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더불어 이번 전시에서는 문화역서울284에서 서울역 4번 승차장으로 연결되는 ‘비밀통로’도 최초로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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