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속보]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관련 채상병 특검 출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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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을 지낼 당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30일 오전 10시부터 심 전 차관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심 전 총장은 특검 조사를 위해 이날 오전 9시55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출석했다. 그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했나’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 있었나’ ‘출국금지 해제 심의에 앞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자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당시 법무부와 외교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되어 출국금지 조치까지 됐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 당시 법무부 차관이던 심 전 총장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심 전 총장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서 출국금지 해제 심의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최근 전임 장관들을 조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귀국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은 최근 특검에서 진행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 중순 무렵에 대사 임명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아울러 특검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조사해 지난해 3월 열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 회의 개최 당시에도 이 전 장관의 귀국을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대통령실로부터 이 전 장관 출국과 관련한 별도의 지침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심 전 총장을 상대로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과정 및 이와 관련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지시사항, 기타 법무부 차관이 하급자에 내린 지시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오는 30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답방 형식으로 방한하는 것을 두고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정착됐다는 의미”라며 “일본 총리가 양자 방한 계기로 서울 이외 도시를 방문하는 건 2004년 7월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제주도를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21년 만의 일”이라고 29일 밝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정부 출범 3개월여만에 한·일 정상 간의 상호 방문을 완성해 소통과 협력의 선순환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천명됐다는 의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부산에서의 회담 개최는 지방 활성화 관련해 양국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회담은 양국의 협력을 심화할 뿐 아니라 협력의 외연도 확장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일 양국 공통의 사회 문제인 인구 문제, 지방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운영 방안과 인공지능(AI)·수소 등 미래 산업 협력 확대 방안 등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의 주요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이행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서화 될 정도의 합의가 나오는가’라는 물음에 “회담을 마치면 입장을 정리해 합의 형태로 내놓을 준비는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시바 총리의 방한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일본을 방문한 데 따른 답방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에게 “총리께서 지방 균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다음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한 번 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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