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우체국 택배 ‘제한적 재가동’…속 타는 농민들 “추석 대목 직격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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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여파로 전국의 농어업 관련 전산서비스 일부가 중단돼 농어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우체국 택배 시스템도 차질을 빚어 농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화재 영향으로 이동수당과 농지이용 신고, 각종 확인서 발급도 전산 연계가 끊기면서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농산물 바우처는 신규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다. 전날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도에 접수된 관련 불편 신고·상담 건수는 408건에 달한다. 전남도는 긴급 민원을 서면으로 접수하고, 시스템 복구 이후 보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충남 태안 천수만 어민들도 배 레이더와 무전기 등이 먹통이 돼 이날 오전까지 불편을 겪었다. 천수만 어민 정종상씨는 “위험 상황에 대비해 배 위치를 자동적으로 찾을 수 있는 레이더 등이 작동되지 않아 수기로 직접 배 출항 등을 알렸다”며 “오전에 해경으로부터 시스템이 복구됐다는 문자를 받은 뒤에야 한숨을 돌리고 있다”고 했다.
경남에서도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청 등 여러 확인서 발급이 지연되다가 지난 29일에야 복구가 이뤄졌다. 집중호우로 인한 농가 피해 신고를 접수하던 제주도는 전산 입력이 막히자 기한을 연장키로 하고 수기 접수로 전환했다. 전북도 농지은행 임대차 계약과 온라인 전자 계약을 수기로 처리 중이다. 경북에선 자녀를 출산하면 100만~200만포인트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신규 신청자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추석 대목을 목전에 두고 우체국 택배가 차질을 빚자 농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우체국 신선식품 택배는 이날부터 재가동됐지만 변질 우려 등으로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여성 농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언니네텃밭 협동조합’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도시 소비자들에게 제철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보내주는 직거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매주 화요일이 정기 발송일인데, 화재로 인해 우체국 택배가 제한 운영돼 일부 지역에 농산물을 보내지 못했다.
충남 논산 성동면 원봉리에서 사과·배 농사를 짓는 김대수씨(40)는 “매년 추석을 앞두고 애써 키운 과일을 팔아 한 해 농사 수입을 올린다”며 “그동안 이용해왔던 우체국 택배가 안 돼 대체 물류를 찾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이 성매매 알선, 불법 의약품 판매, 불법 채권 추심 등 전단을 매개로 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최근 두 달간에만 78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7월2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불법 전단 제작·유통·배포·광고주까지 전방위 단속을 한 결과, 총 62건을 적발해 78명을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성매매 알선 8건, 불법 의약품 판매 9건, 불법 채권추심 25건, 전단 제작·배포 20건 등이 포함됐다.
서울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 15일 위조 비아그라·시알리스 등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총책과 판매책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살포한 불법 의약품 광고 전단이 수사의 단초가 됐다. 경찰은 전단 550장과 의약품 440통을 압수했다.
전북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 24일 성매매 알선 업주, 종업원, 성매수자 등 16명을 붙잡았다. 유흥가 밀집 지역에 뿌려진 전단을 단서로 광고 내용과 택배 영수증, 휴대전화 기록을 추적한 결과다. 부산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인쇄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을 빌려 전국 성매매 업소와 대부업체 의뢰를 받아 불법 전단을 제작한 인쇄업자 5명을 지난 7월31일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확보한 전단 배포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광고주와 제작 인쇄소까지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경범죄 처벌에 그치지 않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 등을 적용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불법 전단 관련 112 신고 건수는 17%,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건수는 8.9% 줄었다. 현재까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금액은 1억3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해 불법 광고 전화 9600건도 차단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법 전단은 단순 쓰레기가 아닌 불법영업과 사회적 약자 유인을 위한 범죄의 시작점”이라며 “지자체, 시민과 긴밀히 협력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가 화재나 지진 등으로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2022년 10월19일, 강동석 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3년 전의 호언장담이 무색해졌다. 지난 26일 국가전산망 심장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 647개가 이틀째 ‘먹통’이다. 그중 436개는 정부24·국민비서·인터넷우체국 등 국민이 이용하는 인터넷망 서비스다. 범정부 업무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도 멈춰섰다.
국정자원의 전산망은 왜 맥없이 마비됐을까. 3년 전 정부 스스로 발표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중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중화란 유사사태를 대비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곳에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을 말한다.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쌍둥이’ 예비시스템으로 전환돼 서비스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화재 피해를 입은 전산망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프라이빗 클라우드’(G-클라우드) 환경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이중화’는 서버와 클라우드 플랫폼 양 갈래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부는 서버 백업에만 치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정자원은 전날 브리핑에서 광주·대구 분원등의 백업 시스템과 관련해 “스토리지나 데이터 백업 전용 형태로만 마련된 경우가 있어 모든 시스템을 즉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는 복구 체계는 ‘사업 방향’만 잡은 상태였다. 이재용 국가정보관리원장은 이날 “(과거 2023년) 행정전산 장애 이후에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의 재해복구시스템이 아니라 액티브-액티브 형식의 재해복구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하고 지난해 컨설팅에 이어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할까에 대한 얘기를 하며 방향성만 잡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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