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하리하라의 사이언스 인사이드]한 손엔 방패, 한 손엔 무기를 든 인류 > 공지사항

당일폰테크 [하리하라의 사이언스 인사이드]한 손엔 방패, 한 손엔 무기를 든 인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5-10-02 07:14

본문

당일폰테크 챗GTP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등장한 이후의 세계는 마치 실시간 기네스 기록 경신대회가 열린 듯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AI가 섭렵 가능한 분야에 대한 소식들이 올라오고 있으니 말이다. 그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눈길이 간 소식은 AI가 설계한 바이러스에 대한 것이었다. 약 2주 전인 지난 9월17일,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은 AI를 통해 실제 기능하는 박테리오파지를 설계했다는 내용을 온라인에 발표한 바 있다. 박테리오파지란 바이러스 중에 세균을 숙주로 삼는 바이러스 종류를 일컫는 말로, 세균들에게는 무서운 천적 중 하나이다. 연구진은 AI가 디자인한 결과를 토대로 인공적으로 합성한 박테리오파지가 진짜 바이러스처럼 세균을 감염시키고 파괴함을 증명해 이를 발표한 것이다.
바이러스를 인공적으로 합성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낯설지 않은 일이다. 이미 2003년에 대장균을 감염시키는 Φx174(파이엑스174) 바이러스의 유전체를 구성하는 5386bp의 DNA를 인공적으로 합성하고 조립하는 데 성공한 바 있으니 말이다. 이후 20여년간, 인류는 다른 종류의 박테리오파지는 물론이거니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사람에게 감염되는 바이러스까지 잇달아 인위적으로 합성해냈다. 하지만 이 시기 인류가 합성해낸 바이러스들은 어디까지나 이미 ‘서열을 알고 있는 바이러스’에 한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이미 자연에 존재하는 생물체들의 코드를 알면, 이를 인간의 손으로 필사할 수 있으며, 이 필사본이 원본 바이러스처럼 기능할 수 있음을 알아낸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발표된 내용은 지금까지와는 궤를 달리한다. 이번에 만들어진 바이러스는 처음부터 AI가 ‘디자인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이다. AI에게 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LLM)을 학습시켜 사람과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게 했듯이, 연구진은 AI에게 자연에 존재하는 생물체의 유전정보와 DNA가 나열되는 패턴(Genome Language Model·GLM)을 학습시킨 뒤, 이를 바탕으로 AI가 스스로 대장균에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의 코드를 예측해 디자인하게 한 것이다.
연구진은 AI가 디자인한 300종의 DNA 코드로 인공 바이러스를 만들어내 테스트를 했고, 이 중에서 16개가 실제로 바이러스처럼 기능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자연계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보다 세균에 대한 감염력과 감염 이후 파괴력이 더 높았으며, 심지어 바이러스에 저항성을 지닌 내성세균에도 감염과 성장 억제가 가능한 ‘업그레이드’된 존재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 소식은 정식 저널이 아니라 일종의 오픈 플랫폼인 바이오아카이브(bioRxiv)를 통해 발표되었기에, 동료 심사와 검증을 거쳐 정식 논문으로 게재되기까지 여러 변수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 가능성만큼은 놀라울 수밖에 없다.
이 방식은 인류에게 감염병을 일으키는 다양한 세균들을 GLM을 학습한 AI를 이용해 빠르고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맞춤형 항생제의 탄생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맞춤형 항생제 개발 가능성이라는 이 밝은 소식 뒤 드리워진 그림자는 유난히 짙고 어두워서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만든다. 이는 생명을 다루는 과학기술의 결과물들이 흔히 내포하는 이중 사용(dual use)의 문제 때문이다. 이중 사용 문제란, 긍정적 목적으로 연구된 결과물이 탄생과 동시에 부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딜레마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미 과학자들은 1918년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사라져버린 스페인독감의 원인 바이러스를 분석해 이를 인공적으로 합성해내는 데 성공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를 만듦과 동시에 인류는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든든한 방패와 함께, 자칫 대량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 바이러스라는 날카로운 무기를 양손에 나눠 들게 된 셈이다.
마찬가지로 세균을 공격할 수 있는 인공 바이러스의 설계 가능성은 모든 세균성 질환을 빠르고 안전하게 퇴치할 수 있는 맞춤형 항생제라는 방패와 세균이 아닌 인간을 공격하는 병원성 바이러스 설계 가능성이라는 치명적인 무기를 동시에 만들어낸 것이다. 이제 우리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진짜 필요한 것은, 앞으로 수없이 양손에 나눠 쥐게 될 무기와 방패를 얼마나 잘 가려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명한 판단력이 될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값 통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집값 변동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것처럼 보여 정책 결정 등에 주요하게 활용되지만, 실제로는 정확성과 신뢰도가 떨어져 시장 혼란을 키운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연희·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주택학회, 한국도시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 ‘주택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부동산원의 주간 통계를 두고 “실제로는 생산할 수 없는 통계를 국가통계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다”면서 “부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 실패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부동산원이 2013년부터 KB국민은행에서 이관받아 매주 발표하고 있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공공이 발표하는 ‘주간’ 집값 통계다. 매주 달라지는 집값 흐름을 실시간으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계약일 이후 최대 한 달 뒤에야 신고되는 ‘실거래가’만으로는 산출이 불가능하다. 전문 조사원이 실거래가뿐 아니라 유사 거래 사례, 매물 가격(호가) 등을 고려해 결정한 가격이 통계의 기반이 된다.
최 소장은 주간 통계에 실거래가보다 매물 가격인 호가가 반영되기 쉬운 구조임을 지적했다. 주식과 달리 아파트는 주간 단위로 조사할 만큼 빈번하게 거래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4424세대로 구성된 서울 강남구 은마 아파트의 경우 한 번 매수한 이후 다시 매도하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11.4년에 달했다. 11년에 한 번씩 실거래가 일어나는 아파트의 가격을 매주 산정하려면 호가 등을 고려한 조사원 개인의 판단이 통계에 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부동산원의 주간 통계가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는 호가, 시세 등 조사 가격을 통해 산출되다 보니 현재의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간 통계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표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과거 시장 상황으로 현 시장 상황을 판단하게 하거나, 시장 반응 강도가 잘못 판독돼 정책적 오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시장은 이미 정점을 넘어 둔화세로 진입했으나 주간 통계의 뒤늦은 변동 추이를 기반으로 도입된 규제 정책들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가중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부동산원 등 공공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값 통계를 폐지하거나, 생산하되 공표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실거래가가 계약 이후 신고되기까지 걸리는 한 달의 시간을 ‘모르는 영역’으로 둬야 한다”면서“성급한 오판보다는 조금은 늦어지더라도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다각화된 시장 정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주간 통계의 한계를 개선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정책 결정 시 어떻게 하면 빨리 시장 상황을 알 수 있을지 고민하다보니 주간 통계가 탄생하게 됐고, 효용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사례가 많지 않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신뢰성 있는 지수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미국의 특허관리법인(NPE)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군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와 미국 자회사들을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넷리스트 제소는 핵심 기술의 지식재산권(IP)을 통해 로열티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삼성그룹이 지난 6년간 해외에서 총 322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국에서 삼성 등 국내 제조기업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이 가장 많았다. 국내 기업들이 ‘트럼프발 고율관세’에 이어 ‘특허침해 소송’까지 이중고를 겪는 모양새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실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기업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미국·중국·유럽·일본 등에서 특허침해 혐의로 피소된 건수(1심 기준)는 총 558건이었다.
소송은 주로 소수 기업에 집중됐다. 특허침해로 피소된 상위 10개 국내 기업(지사·계열사 포함)의 사건 수는 이 기간 총 478건이었는데, 삼성그룹이 322건, LG그룹 100건, 현대자동차그룹 25건 등 순이었다. 이들 3개 기업이 상위 10개 기업 사건 수의 94%를 차지했다. 4~10위 기업은 각각 3~9건으로, 총 31건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됐다. 중견·중소기업까지 포함한 국내 업체의 미국 내 특허침해 피소 건수는 총 507건으로, 유럽(46건), 일본(3건), 중국(2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소송을 건 주요 주체는 특허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NPE였다. ‘특허 괴물’이라고도 불리는 NPE는 기술 개발이나 제조·판매 활동 없이 특허권 등 IP를 매입·관리해 소송이나 라이선싱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나 조직을 가리킨다. 삼성의 경우 ‘NPE가 제소한 사건’(NPE 사건)은 지난 6년간 총 244건으로, 2020년 34건, 2021년 49건, 2022년 42건, 2023년 39건, 지난해 57건, 올해(1~7월) 23건으로 매년 꾸준히 나타났다. LG는 100건 중 88건, 현대차는 25건 중 23건이 NPE 사건이었다.
NPE 사건도 주로 미국에서 이뤄졌다. 국내 기업이 지난 6년간 미국에서 피소된 특허침해 사건 중 NPE 사건은 총 400건이었는데, 같은 기간 유럽과 중국의 NPE 사건은 각각 13건과 1건에 불과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송은 주로 제조업의 근간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 집중돼 있었다. 소부장 분야의 지난 6년간 특허침해 소송 피소 건수는 총 319건으로, 미국과 유럽이 각각 295건과 24건이었다. 이 중 절반가량인 153건은 NPE 사건이었다. 소부장 분야에 소송 집중도가 높은 것은 주요 기업도 마찬가지였다. 삼성의 소부장 연관 피소 건수는 193건(NPE 100건·제조업체 93건), LG는 46건(NPE 21건·제조업체 25건), 현대차는 10건(NPE 6건·제조업체 4건)이었다.
특허침해 소송은 대부분 실제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는 것보다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승·패소가 갈리는 본안 판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1년9개월)이 소 취하 평균 소요 기간(7.5개월)보다 길고, 이에 소송 비용도 비싸진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실제 주요 기업들의 소부장 연관 소송 중 NPE 사건 132건 중 74건은 소 취하로 결론이 난 반면, 본안 판결은 3건에 불과했다. 제조업체 제소 사건도 140건 중 91건은 소 취하, 본안 판결은 13건이었다.
이 의원은 “NPE가 대기업뿐 아니라 방어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NPE 소송으로 국내 기업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예산 확대 등을 통해 국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기업에 분쟁 상황별 맞춤형 대응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업별로 분쟁 가능성이 큰 NPE의 특허 매입 동향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글탐정사무소 방미통위법으로 면직되는 이진숙…정권교체기마다 논란되는 기관장 임기, 대안은 25.10.02
다음글카마그라구입 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고용평등’도 추진 25.10.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일폰테크 [하리하라의 사이언스 인사이드]한 손엔 방패, 한 손엔 무기를 든 인류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