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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포토뉴스] ‘대입’ 꿈을 그리는 수험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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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5-10-02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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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28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2026학년도 아트앤디자인학과 수시모집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미술 실기고사를 치르고 있다.
외환보유액을 줄이지 않고 마련할 수 있는 대미 직접투자 금액이 연간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라는 한국은행 추산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내 3500억달러를 ‘선불’로 내라는 미국 요구를 이행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한은은 29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법률 리스크 해소를 전제할 경우,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외환 시장매입 등 외환보유액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는 외환당국의 자금은 연간 150억달러 내외”라고 밝혔다. 한은은 민간 부문에선 정책금융기관의 한국계 외화채권(KP) 발행 등을 통해 연간 50억달러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외환보유액 감소 없이 연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200억달러 수준으로,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3500억달러를 3년 내 집행할 경우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줄어 외환시장에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상시 보유하는 대외지급 준비자산으로, 해외 직접투자에 활용한 전례가 없다. 한은이 외환보유액 일부를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위탁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외환보유액의 성격이 유지되도록 운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한국이 요구받은 3500억달러는 일본 사례와 비교해도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의 대미투자 규모 5500억달러는 일본 경상수지의 2.8배, 순대외금융자산의 15.7%, 외환보유액의 41.5%,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3.7% 수준이다. 반면 한국이 요구받은 대미투자 규모 3500억달러는 경상수지의 3.5배, 순대외금융자산의 34.0%, 외환보유액의 84.1%, 명목 GDP의 18.7%에 달한다.
오 의원은 “외환보유액의 80% 이상을 선불로 투자하라는 요구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한·미 양국은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모씨(18)는 지난 26일 우체국을 통해 해외 대학에 입학 서류를 보냈다. 하지만 서류가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 며칠째 마음을 졸이고 있다.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우체국 인터넷 우편 배송 서비스가 먹통이 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 27일 오전 배송 정보를 확인하려 했지만 조회가 되지 않았다. 입학 서류는 다음달 1일 정오까지 도착해야 한다. 그런데 발송이 정상적으로 됐는지조차 아직 확인할 길이 없다. 김씨는 “기간 내에 꼭 도착해야 하는 서류인데 늦어지면 대학에서 사정을 인정해줄지 걱정된다”며 “해외에 나가 시험을 보고 합격까지 했는데 이런 일로 떨어지게 되면 너무 허무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오후 8시20분쯤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며칠째 마비됐다. 28일까지는 행정 수요가 그리 많지 않은 주말이라 당장 ‘대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29일 평일이 시작되면 시민들의 불편은 급증할 수 밖에 없다.
A씨는 29일 오전에 ‘주민센터 오픈런’을 계획하고 있다. 해외여행을 앞두고 주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려 했는데 방법이 없어졌다. A씨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서류를 떼고 출국하려 한다”며 “오전 11시10분 비행기인데, ‘오픈런’을 해도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는 ‘행정안전부 화재로 인한 대체 신분증 안내’ 표지판이 설치됐다. “모바일 신분증, 정부 24를 통한 신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항 이용 시에는 실물 신분증 등을 지참하라”는 안내였다. 평소 출장 등으로 국내선 항공을 자주 이용하는 장모씨(29)는 “짐이 많을 때 신분증과 비행기 표를 따로 챙기기 번거로워 모바일을 많이 애용했는데, 이번 일로 비상시에 대비해 실물 신분증을 들고 다녀야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우체국 배송과 금융 서비스도 멈췄다. 부산에 사는 이예원씨(27)는 “가족 모두 주거래 은행이 우체국인데, 주말 내내 체크카드 대신 신용카드만 써야 했다”며 “자영업을 하는 부모님은 물류 구입이 막혀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모씨(28)는 “온라인 중고거래를 하는데 우체국 택배 예약이 안 돼 평일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엑스(X·옛 트위터)에는 “우체국 전산이 마비돼 직원들이 주소와 이름을 하나하나 수기로 적는다”는 글도 올라왔다.
학교 현장에도 혼란이 이어졌다. 교사 가정용 무선 업무포털 연결망(evpn) 접속이 막히면서 출결·복무 처리와 성적 입력에 차질을 빚었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교사 이봄씨(가명·27)는 “학생 출결 업무는 담임교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처리할 시간이 없어 보통 주말에 집에서 하는데, 작동이 잘 안 된다”며 “며칠 뒤 수행평가와 논술형 점수 입력이 예정돼 있어 잘 마무리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도 중단돼 계약 신고가 불가능해졌고, 소방본부의 119 신고 체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화 신고는 가능하지만 문자·영상·웹 등 다매체 신고는 막혔다. 신고자의 위치를 자동 확인하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국가 전산망이 한 곳에 집중돼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황당해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근 정부출연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김영희씨(57)는 “연구소는 서버를 세 곳에 분산해 언제든 10분 안에 복구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 서버가 화재 때문에 며칠씩 복구가 안 되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이예원씨 역시 “국가 전산 시스템이 한 곳에 몰려 있는 게 맞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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