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보안 취약점 방치…해커에겐 ‘교과서’ 같은 공격이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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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예스24, SGI서울보증, KT, GS25, 알바몬, 티머니… 올해 대규모 해킹을 당해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기업들이다. 이미 알려진 보안 취약점과 시스템 결함을 방치했다가 교과서적인 공격에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올해 연쇄 해킹 사태는 SK텔레콤부터 시작됐다.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커들의 SK텔레콤 침투는 4년 전부터 진행됐다. 2021년 8월 내부 관리망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해커들은 이듬해 고객 관리망(통합고객인증시스템·ICAS)에 악성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했다. 이어 올해 4월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개인정보 9.82GB(기가바이트)를 외부로 유출했다.
SK텔레콤이 인터넷망, 내부망, 핵심망(HSS)을 같은 네트워크로 운영하면서 내부망으로의 접근을 제한 없이 허용한 것이 화를 불렀다. SK텔레콤은 또 가입자 인증에 필수적인 유심 인증키를 다른 통신사들과 달리 암호화하지 않은 채 저장했다. 올해 여러 기업이 서버 침해를 입었지만 SK텔레콤 사태를 가장 심각한 사건 중 하나로 보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해커가 내부망에 자리 잡고 HSS까지 접근한 데다 주요 정보 평문(비암호화) 저장 등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원태 국민대 겸임교수)이다.
예스24와 SGI서울보증은 각각 6월, 7월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다. 랜섬웨어는 해커가 서버에 침투해 주요 파일을 암호화한 뒤 해제 대가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하는 유형의 공격이다.
GS25, 알바몬, 티머니는 올해 초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당해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다른 경로로 유출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목록을 무작위로 입력해 로그인에 성공한 뒤 개인정보를 훔쳐가는 방식이다. 난도가 낮은 ‘대량 시도형’ 공격에 해당한다.
연쇄 해킹 사태의 정점을 찍은 것은 KT·롯데카드다. KT의 경우 용의자들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인근 시민들의 통신을 가로채 ‘소액결제’에 성공했다. 펨토셀만으로는 ‘본인인증’을 통과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서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KT는 지난 18일 “서버 침해 흔적이 발견됐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롯데카드는 널리 알려져 있던 서버 취약점(오러클 웹로직 서버)을 방치했다가 공격을 당했다. 두 기업의 해킹 사례에 대해선 “고도화된 수법에 당했다기보다는 기본기가 미흡했다”(이원태 교수)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유독 대형 해킹 사고가 잦았던 이유는 뭘까. “그간 계속돼온 침투 시도가 결과물을 내는 것”(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이란 진단이 나온다. 물론 해커들에게 틈을 허락한 것은 한국 기업들이다. 한국은 인터넷·스마트폰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IT 강국’이지만 보안은 그에 걸맞게 발전하지 못했다. 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가 보안 투자액이다.
KISA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773개 기업의 ‘IT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액’ 비율은 6.29%다. 반면 글로벌 주요 기업 평균은 11%(지난해 기준·사이버 위협 보험사인 영국 ‘히스콕스’의 연례 보고서)다. 최대선 숭실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는 “보안 수준은 결국 돈 문제로 연결된다”며 “‘보안은 비용’이란 인식을 극복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보안산업을 키울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이 오는 11월 마무리된다. 조 청장은 계엄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이날 조 청장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을 열고 오는 11월10일 마지막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청장은 마스크를 쓰고 정장 차림으로 심판정에 출석했다.
이날 변론에선 박현수 경찰인재개발원장(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조 청장 측 신청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박 원장은 조 청장과 경찰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과거 근무연도 있는 친밀한 사이라고 한다. 앞서 조 청장 측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김 전 청장은 이날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이미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관련 진술을 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직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조 청장과 4번 통화했다. 박 원장은 당시 통화에서 “(조 청장이) 평소 말씀 톤과는 다르게 혼란스러워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계엄 자체에 대해 매우 어이없어하고 푸념과 한탄을 나눈 걸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조 청장은 당시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과 안가에서 만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들었지만 “대통령이 워낙 고압적이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셔서 반대할 틈이 없었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에는 박 원장과 통화하며 “속으로 ‘군바리들 정신나갔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토로했다고 한다.
이어 박 원장은 조 청장이 계엄 당일 일선 경찰들에게 “월담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막거나 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도 들었다면서 “조 청장이 매우 적극적으로 계엄을 저지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소극적으로나마 본인의 입장에서 계엄을 반대하고 저지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조 청장이 지난해 12월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 선포 사실을 TV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거짓 증언을 했던 점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박 원장은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면서도 “사실상 상사인 조 청장에게 ‘왜 거짓말을 하셨냐’고 대놓고 여쭤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헌정사상 첫 사례였다. 이후 헌재는 조 청장의 건강 등을 이유로 탄핵심판을 진행하지 못하다가 지난 7월부터 심리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는 조 청장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23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의미 있는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에서 정부 차원에서 인신매매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에 강제노동을 강요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에 국가 주도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강제송환된 탈북민을 강제노동으로 처벌하는 행태와 해외 파견 노동자 감시 및 급여 압류 등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북한은 2003년부터 매년 3등급으로 분류됐다.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중국, 쿠바, 이란, 러시아 등 13개국이 3등급으로 분류됐다. 미국은 2001년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TVPA)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을 1~3등급으로 분류해 국가 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등급으로 분류됐다. 한국은 2022년 보고서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됐다가 작년에 1등급으로 복귀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한다”면서 1등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이 최소 기준은 충족하지만, “어른 성매매나 노동 인신매매 관련 단속 사례가 범죄의 보도된 범위와 비교해 여전히 불균형하게 적다”면서 아동 성매매 혐의에 따른 수사와 기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이 어업 분야 등에서 이주노동자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보도에도 관련 사례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어업의 강제 이주노동 사례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일부 취약 계층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법원이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된 이들을 대상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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