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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사설]조희대 대법원장, 언제까지 ‘대선 개입 의혹’ 입 닫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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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5-10-02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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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가 30일 결국 맹탕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2심에서 무죄가 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대법원이 대선 직전 서둘러 파기환송한 경위와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지귀연 내란사건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건을 추궁하겠다며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사법독립 등을 내세워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 상고심 재판에 참여한 다른 대법관들과 지귀연 재판장, 한덕수 전 총리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은 대선 전인 지난 5월에도 같은 사안으로 청문회를 열었고, 조 대법원장은 같은 사유로 불출석했다. 그러니 조 대법원장이 이번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으리라는 건 익히 예견됐다. 그런데도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청문회를 밀어붙였다. 원내대표와 사전에 상의도 하지 않았다.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왜 서둘러 진행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재판이 정지됐지만 진행 중인 사건을 국정조사할 수 없다고 법률에 나와 있다. (대법원의) 합의 과정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는데, 법원조직법을 보면 합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게 돼 있다”는 것이다.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침해 논란까지 감수하며 청문회를 열어 얻은 실익이 무엇인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이석연 위원장도 지적했듯이, 이 모든 사달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다수 국민은 대법원의 전광석화와 같은 파기환송을 사법부의 대선 개입 시도로 본다.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대법원 파기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을 서두르려고 했던 정황을 보면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최상위 규범은 헌법 1조에 규정된 국민주권주의이고, 대선은 그걸 실현하는 장이다. 사법부가 권한을 남용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면 중대한 위헌이다. 그런데도 조 대법원장은 여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이 사법불신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게 주지의 사실이다. 사법독립 보호막 뒤에 숨어 입을 닫는 식으로는 임계점에 이른 사법불신만 더욱 커질 뿐이라는 걸 ‘조희대 사법부’는 직시해야 한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같은 당 서범수·김태호 의원도 오는 30일 예정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와 증인신문에 연달아 불응하면서 특검의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5일 오전 10시로 기일을 재지정했다.
서 의원도 오는 30일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짬짜미로 ‘피고인 추경호’를 전제로 한 편파적인 수사에는 절대 협조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특검은 ‘조사에 응하면 증인신문 철회’하니, ‘특검팀 의사를 전달받은 의원들이 출석을 검토 중’이니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했다. 그는 “출석을 검토 중인 것도 없으며, 앞으로도 생각이 없다”며 “‘헛소리 언론플레이’를 하는 특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특검은 법원에 한 전 대표와 세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한 전 대표도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음)로 두 차례 증인 소환장을 전달받지 않아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이 재지정됐다.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회 원내대표실, 국민의힘 당사,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이들의 진술이 당시 상황을 규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본다.
재판부는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재지정했는데도 국민의힘 인사들이 다시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 조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이 법원에 구인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환장을 정식으로 송달받아 이후 절차는 법원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 조사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에 처음 등장한 ‘영포티(young forty·젊은 40대)’ 개념이 10년 만에 새삼 화제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동안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전혀 딴판으로 바뀐 채 말이다. 처음 나왔을 때 영포티는 40대의 나이에도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 패션과 취향 등이 20~30대처럼 젊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했다. 1990년대 20대를 보낸 ‘X세대’가 사회적·경제적 안정기에 접어든 40대가 되면서 ‘젊게 사는 40대’가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떠오르면서다.
하지만 요즘 언급되는 영포티는 ‘어려 보이는 아이템을 어울리지 않게 장착한 40대’라는 다분히 조롱과 비하의 의미가 담긴 멸칭으로 통용되고 있다. 젊은 척을 하거나, 과하게 젊은 감각을 강조하려 하거나, 외모만 신경 쓰는 중년 등의 표현으로 더 많이 쓰이는 식이다.
최근 온라인에서 1년 동안 언급된 ‘영포티’에 대한 글을 분석한 결과 부정적 키워드와 연관된 비율이 55.9％로 절반을 넘었다. 영포티 감성과 관련된 검색어로는 ‘욕하다’ ‘늙다’ ‘역겹다’ 등이 꼽혔다.
영포티를 전형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몇몇 브랜드로 대표되는 패션이다. SNS 등 온라인에서는 영포티의 전형적인 이미지가 밈으로 유통되고 있다. 로고가 크게 적힌 스트리트 브랜드 티셔츠와 운동화, 휴대폰으로는 아이폰을 쓰는 경우다.
20대가 썼을 땐 ‘힙하고 쿨했던’ 브랜드가 40대까지 유행이 되기 시작했을 땐 ‘올드한’ 이미지로 급락하기도 한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호카’나 ‘온러닝’ 같은 러닝화 브랜드의 주가가 주춤한 이유로 40~50대가 이들 브랜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라는 분석을 내놨을 정도다.
워낙 이슈인 탓에 온라인에는 ‘영포티 자가진단’ 리스트라든가 영포티의 특징을 망라한 ‘영포티 특’ 같은 목록이 넘쳐난다. 한국 사회 ‘포티’의 일원으로서, 청년세대에 비친 40대의 이미지가 ‘젊어 보이려 애쓰는 중년’이었다니 좀 씁쓸한 것이 사실이다. 586세대와 MZ세대 사이에 중간관리자로 ‘끼인 세대’라고 생각해왔는데, 결국 어쭙잖게 젊은 브랜드나 기웃거리는 세대로 명명되었다니 말이다.
하긴, 나이는 중년이면서도 젊어 보이려 애쓴다는 영포티의 의미 자체가 어중간한 40대의 모습을 간파한 분석일 수도 있겠다. 나도 회사 동료 후배들과 얘기할 때 최신 트렌드에 밝은 척 오버한 것은 없는지, 내가 생각하는 세대 차이와 후배들이 생각하는 세대 차이에 실제로는 큰 간극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조용히 돌아보게 된다.
그러나 마흔을 넘었다고 해서 30대와 선을 긋듯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노릇인 데다, 사회 진출과 결혼 등이 점점 더 늦어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요즘 40대를 이전의 40대와 똑같은 중년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결국 멸칭으로 등장한 영포티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세대 갈등의 또 다른 모습이다.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40대가 새로운 타깃이 되었을 뿐이다. 스스로를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 40대와 달리, 청년세대에게 영포티는 결국 기존의 ‘꼰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기득권 기성세대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 경제력과 기회를 지금의 청년세대보다 쉽게 가졌으면서, 젊어 보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세대 말이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리 잡은 기득권 세대가 청년세대를 이해하는 척, 외모나 패션까지 동질적으로 침범해오는 것에 대한 젊은 세대의 반감으로 읽히기도 한다.
세대 갈등은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주요한 위험 요소다. 저성장이 심화하는 국면에서 취업과 주거, 노후와 부양에 이르기까지 기성세대가 누렸던 것들을 요즘 청년세대는 누리기 어렵게 됐다는 청년세대의 박탈감이 크고, 이것이 기성세대를 향한 공격과 조롱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영포티라는 단어는 현재 한국 사회가 나이와 세대를 규정하는 방식, 그리고 세대 간 불신과 혐오가 응축돼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왜 한국 사회는 세대를 구획하고, 획일적으로 ‘저 나이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배척하는 것일까.
세대 간 단절과 낙인찍기가 계속되는 한 세대 갈등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옷을 입으면 영포티처럼 보이는지, 저런 말을 하면 꼰대처럼 들릴지 고민하고 재느라 우리는 정작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소통을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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