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노란봉투법 유래’ 쌍용차 파업 손배소 16년 만에 철회···“손배보복시대 끝내는 이정표” > 공지사항

무명전설투표 ‘노란봉투법 유래’ 쌍용차 파업 손배소 16년 만에 철회···“손배보복시대 끝내는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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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5-10-0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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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2009년 회사의 정리해고에 반대해 옥쇄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의 유래가 된 손배소 사건이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 끝에 16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지난달 2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금속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미집행 안건을 통과시키고,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부집행확약서를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에게 전달했다. 황기영 대표는 확약서에서 “KG모빌리티 주식회사는 금속노조를 상대방으로 한 대법원 2025다20손해배상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채권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9년 5월 회사가 정리해고를 단행하자 이에 반발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옥쇄파업을 벌였다. 쌍용차는 파업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1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후 회사는 2016년 1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지만, 노조에 대한 100억원 손배소는 유지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20억922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노조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지연손해금 약 18억원을 합쳐 38억8300만원가량에 달했다. 그 사이 쌍용차 해고자들과 가족 수십명이 고통에 시달리며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돌연사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제정의 발단이 됐다.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원이 2014년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한 시민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4만7000원을 넣은 노란 봉투를 한 언론사에 전달한 데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
KG모빌리티가 전날 손배 청구를 철회하면서 노동자들은 16년에 걸친 긴 투쟁을 비로소 끝내게 됐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KG모빌리티노조는 지속적으로 회사와 손배소 해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고, 노사 합의를 통해 마침내 문제가 종결됐다. 금속노조는 1일 성명을 내고 “오롯이 교섭으로 관철해 낸 결과”라며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한화오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 손배 문제도 교섭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잡고)는 “노사교섭으로 매듭지은 16년 쌍용차 손배소송, 노사 교섭결과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쌍용차 손배 사건은 소송과정 자체로 노란봉투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KG모빌리티의 대승적 결정을 환영하며, 남은 사업장에서도 이와 같은 결정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며 “개정 노조법의 온전한 현장 안착으로 이어져야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는 단순히 한 사업장의 손배 문제 해결이 아니라 ‘손배 보복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분명한 이정표”라며 “쌍용자동차 손배 철회를 노동자 투쟁과 사회적 연대가 만들어낸 역사적 성과인 동시에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내달 1일부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된다. 여가부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성평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가부는 30일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된다.
성평등가족부에선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성평등정책실이 신설된다. 1실이 더 생기면서 성평등가족부는 3실 6과 30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2실 2국 3관 27과인 여가부보다 조직이 커진다. 기준 정원도 277명에서 294명으로 늘어난다.
성평등정책실 아래에는 성평등정책관과 고용평등정책관을 두게 된다. 기존 권익증진국도 안전인권정책관으로 개편돼 성평등정책실에 속하게 된다. 종합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며 고용평등과 폭력 대응 기능도 연계한다는 취지다.
성평등정책관은 성별 불균형과 차별적 제도 개선,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맡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성 차별 연구와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성형평성기획과에서 관련 사례를 발굴해 의제화하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평등정책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이관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근로공시제 등 업무를 맡아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예방 정책 등을 수립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인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민간기업은 성평등가족부에 직종별, 직급별 남녀 노동자 수와 임금 현황을 제출하게 된다. 여성 노동자 비율이 평균 70%에 미치지 못하면 시행계획을 제출하는데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과태료 부과 권한을 성평등가족부가 가져오게 됐다.
권익증진국이 안전인권정책관으로 개편되면서 산하에 있는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는 ‘친밀관계폭력방지과’로 명칭을 바꾼다.
부처 이름에서 ‘여성’이 빠진 것을 두고 김권영 정책기획관은 “성별 차별을 완화하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부여하는 데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가족부라 결정한 데 대해선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두 개의 성을 양분해서 대립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갈등을 야기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성평등이라는 중립적 용어를 사용해 성별 간 차별과 기회 불균형을 완화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와 젠더 폭력에서 느끼는 안전 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가 크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는 등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천 송도에 있는 호반써밋송도오피스텔 주민들이 여름철 공동전기세가 과도하게 나오는 문제로 시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했다. 인근 타 오피스텔에 비해 공동전기세가 2배 이상 부과돼 피해를 본다는게 주민들 주장이다. 시공사 측은 “설계에 따라 시공했을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호반써밋송도오피스텔 관리단은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시행사인 인천송도엠투피에프브이(2024년 청산)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 3월 준공된 이 오피스텔에는 3개 동에 851가구가 거주 중이다.
입주 후 여름철만 되면 치솟는 공동전기세 문제가 발단이 됐다. 올 8월 이 오피스텔의 공동전기세는 1억1330만원이 나왔다. 앞선 7월은 9968만원, 6월은 2159만원을 부과받았다. 2023년에도 8월 1억1770만원, 7월 1억608만원, 6월 7356만원의 공동전기세가 나왔다.
주민들은 주변 타 오피스텔보다 공동전기세가 2배 이상 많게 부과돼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오피스텔보다 가구 수가 더 많은 A오피스텔(1242가구)의 경우 2023년에 6월 3428만원, 7월 4943만원, 8월 5237만원 등의 공동전기세가 부과됐다.
주민들은 과다한 공동전기세가 오피스텔에 설치된 냉동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 오피스텔은 대형 에어컨 대신 6대의 냉동기를 통해 냉동수를 각 가구에 보내 여름철 냉방을 한다.
주민들과 관리사무소가 전문업체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냉동기가 통합운전이 안되는 탓에 여름철에는 6개가 모두 연속 가동돼 공동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타 오피스텔처럼 한 동에 2개씩 설치한 뒤 통합·분리 운전하도록 개선하면 공동전기세는 여름철에 4541만원 가량만 나올 것으로 예측됐다.
한 주민은 “송도의 다른 오피스텔은 저·중·고층부 3구간으로 나눠 각 층별로 2대의 냉동기를 배정해 놓고 냉동기 1대의 허용 용량이 초과하면 나머지 1대가 가동하게 설치됐다”며 “이 오피스텔은 냉동기 6대 모두가 연결돼있어 한 대가 고장 나면 나머지 5대도 멈추는 구조”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공동전기세 외 냉동기를 가동하기 위해 한국난방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공동열요금과 냉각수도료 등도 추가 부담하고 있다. 지난 7월 한 입주민의 관리비 부과내역을 보면 공동전기료 24만8200원, 공동수도료 4790원, 공동열요금 3만5710원 등 냉방 관련 요금으로만 28만8700원이 나왔다.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커지자 일부 입주민들은 “설비에 하자가 있다”며 관리비 납부도 거부해 관리사무소와 주민간 다툼도 끊이지않고 있다.
시행사인 인천송도엠투피에프브이는 2024년 4월 청산한 상태다. 호반건설은 오피스텔 냉동기 시스템 운영 문제는 건축물의 하자가 아니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호반건설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만 했을뿐 시공상의 하자가 아니니 책임도 없다”며 “청산된 인천송도엠투피에프브이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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