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포토뉴스] ‘검찰 폐지에’…어수선한 서울중앙지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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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한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에 ‘검사선서’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의 철수 및 감축 가능성을 두고 “한·미 간에 논의한 바 없다”며 “기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이 필요하다면서도 한·미 연합훈련의 일방적 중단에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안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군 수뇌부나 상·하원 의원들로부터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차출 가능성을 놓고는 “주한미군의 주된 임무와 역할은 우리 군과 함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다양한 한·미 협의 계기에 한반도 평화·안정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 강조해왔다”며 “미국 측도 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남북 9·19 군사합의가 “잠정 중지된 상태이지 파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 바로 복원하는 것보다 남북 간 신뢰 구축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낮은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복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철거, 대북 라디오 방송 중단 조치를 언급하며 “긴장 완화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 여부를 놓고는 “군인은 기본적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며 “남북이 서로 군사합의 틀에서 훈련을 중단하면 모르겠으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훈련을 멈추는 건 제한적”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국군의 군사능력을 검증하는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이 진행 중이라며 “충족해야 할 조건의 수준이 높고 군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과 절차가 필요해 적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국방비 인상은 미국의 요구를 떠나 전작권 전환 등 자주국방을 위해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며 연간 인상률을 8% 이상으로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현역 35만명, 군무원·상비예비군 등 민간인력 15만명으로 50만명을 유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안 장관은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고 경계인력 등 비전투 분야는 아웃소싱 하는 것”이라고 했다.
낙동강 줄기에서 2005년까지 영업해오던 삼강나루 주막이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을 앞두게 됐다.
국가유산청은 29일 경북 예천군 풍양면에 있는 삼강나루 주막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삼강나루 주막은 낙동강과 금천, 내성천이 모이는 곳에 위치한 삼강나루를 배경으로 1900년경부터 2005년까지 100년 이상 주막으로 운영됐던 곳이다. 정면 2칸, 측면 2칸 규모의 밭 전(田)자 형태로, 주모방과 손님방, 부엌과 마루가 각각 1칸씩 존재한다. 연결동선을 최소화해 접객 기능에 충실하도록 지어졌다.
부엌 위쪽에는 집의 건물을 수호하는 가신을 모신 성주단지가 있어 가신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 부엌 내부 흙벽에는 외상 표시를 한 작대기 선이 남아있다. 이는 주막의 면모를 보여주는 희소성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주막 주변 제방에는 동제와 관련된 동신목과 남근석이 위치한다. 130여년간 이어져 온 동제의 모습은 <동신계책>에 적혀 있는데, 동제 때 삼강나루를 위한 강신(江神)과 삼강주막을 위한 주막수호신에게 소지(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해 흰 종이를 태워 공중으로 올리는 일)를 올린 것이 확인되는 등 나루와 주막의 역사를 이해할 자료로 남아있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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