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미 상무장관, 대만에 “반도체 절반 미국에서 만들어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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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대만에 반도체 절반은 미국에서 생산하자고 압박했지만, 대만 측은 이러한 제안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28일 보수성향 매체 뉴스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나와 현 정부의 목표는 반도체 제조시설을 국내로 대폭 유치해 자체 칩을 생산하는 것”이라며 “대만에 ‘우리가 절반, 당신들이 절반을 만들어 50대 50으로 나누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현 정부의 임기 말까지 반도체의 국내 생산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5000억 달러(약 700조원)의 국내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대만이 미국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중국과는 인접해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만의 반도체 생산업체 TSMC는 전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 공정의 시장점유율은 9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TSMC는 중국의 위협에서 대만을 지켜주는 ‘실리콘 방패’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러트닉 장관은 실리콘 방패 이론을 평가절하하며,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생산이 균형을 이룰 때 대만이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만에 ‘만약 당신들이 (반도체 생산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칩을 비행기로 실어 보내겠나, 배로 실어 보내겠나’ 하고 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근본적으로는 대만에 의존하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만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정리쥔 대만 행정원 부원장(부총리 격)은 1일 미국에서의 협상을 마치고 귀국하는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 측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원장은 “협상팀은 반도체를 5대 5로 나누는 데 대해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협상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조건에 동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백악관이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거론한대로) 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도 북한과 대화하는 데 열려 있느냐’는 언론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어떤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는 것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019년 6월 판문점 등에서 3차례 만났다. 마지막 판문점 만남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3자 회동이었다.
백악관 관계자는 또한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미국 정부의 원칙과 목표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북미 대화 국면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관해 관심이 쏠린다. 국내외 한반도 및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그간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해왔다.
충북 청주시가 친환경 추모 문화 확산에 나선다. 중국산인 조화 대신 국산 생화를 사용해 환경을 보호하고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서다.
청주시는 오는 5일 목련공원에서 생화 무료나눔 캠페인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날 주도시공사, 월오지역주민협의체,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와 함께 국화·장미·카네이션으로 구성된 꽃다발 200~300여 개를 나눠줄 예정이다.
앞서 이들 기관은 지난달 공공 장사시설 내 생화 사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기도 했다.
이들 기관이 생화 무료나눔 캠페인을 벌이는 이유는 조화 사용 자제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대부분 중국산인 조화 대신 국산 생화를 사용함으로써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취지도 있다.
플라스틱 조화는 생화보다 오래 유지되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햇볕을 받는 등 장기간 방치되면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 시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청주시에 따르면 시가 운영하는 목련공원, 장미공원, 매화공원 등 공공 장사시설에서만 연간 30여t의 플라스틱 조화가 사용된다.
안광석 청주시 자원순환팀 주무관은 “오래된 조화는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플라스틱이 그대로 날아간다”며 “수거해서 소각 처리하는 것도 100% 되지 않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현재 목련공원 내 납골당 등에서는 생화를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한 다발에 1만 원 선으로, 5000원 정도인 조화 보다 비싸다. 크기도 작다. 하지만 조화가 100% 중국산인 것과 달리 생화는 국산이어서 국내 화훼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안 주무관은 “조화는 가격이 저렴하고 더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환경 문제와 화훼농가 소득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생화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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